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2019년 세계노동절 <사회운동포커스>를 창간하며
정부의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가 갖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전자 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 또는 시설 정도관리 방침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전자검사 자체의 유용성이 거의 없다. 셋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결정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개인 유전정보 유출위험에 대한 관리방침 또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 폐기하고, 줄기세포 시술 단속에 나서야 한다 2019년 4월 1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판매가 중단되었다. 약을 구성하는 세포 종류가 원래 신고한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보사 사태로 한국 제약업계가 첨단의약품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식약처가 허가 심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실력 없는 제약기업을 띄워주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이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경제발전 없는 혁신성장과 의료비만 증가시킬 규제완화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혁신성장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할 것이다.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노동자민중은 고비용·비효율 구조의 의료공급체계를 일차의료·공공의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요구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제주영리병원을 허용했다. 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경제적 이유를 구실로 삼았다. 하지만 제주영리병원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영리추구적 의료시스템을 더욱 왜곡시켜 경제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주식부자 과학자를 양성하는 혁신 없는 거짓성장 정책 유전자가위 특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혁신성장의 모순과 금융세계화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가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가져가서 주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