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정의도, 철학도 내팽개친 삼성 법원 만약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가 옳다면, 이재용은 공짜 점심을 먹은 셈이다. 430억 원을 최순실 모녀에게 준 것은 점심 먹고 산책하다 박근혜에게 강도를 당한 것이고, 박근혜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것은 모두를 위한 선의였을 뿐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4조 원 가까운 이익을 본 이재용은 4조 원짜리 점심을 우연히 ‘공짜’로 먹게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다.
청와대와 우리 주변 박근혜를 제대로 몰아내자! 시민의 제대로 된 권리들을 쟁취하자! 끝까지 불의에 저항할 권리를! 선출된 대표자를 소환할 권리를! 주권자로 명령할 지식의 권리를! 직장에서 주권자로 노조할 권리를! 차이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그때 제대로 처벌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덜 심각했을 수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조준웅 특검이 삼성 비자금 문제를 단호하게 처벌했다면 오늘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박근혜 퇴진은 '대통령의 퇴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굴종하게 만드는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이 자리에 모인 개인 모두가 거리와 일터, 그 어느 곳에서나 주권자로서 자존을 되찾는 위대한 불꽃이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시즌2는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삶과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위대한 싸움이 될 것이다.
74일 간 파업한 철도노동자에게 힘을! 탄핵 이후에도 촛불은 계속해서 “박근혜 즉각 퇴진, 부역자 처벌”을 외칠 것이고, “박근혜 정책”을 청산하기 위해 거리에 설 것이다. 탄핵이 중요하다고 왜 탄핵의 이유를 잊어선 안 된다. 지금도 계속 억압당하고 굴종하며 도처에 널린 박근혜, 최순실들에게 짓밟히는 사람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200만 촛불은 이 모든 곳에 횃불이 되어야 한다.
재벌총수 청문회의 국민 기만 “모른다. 관계없다.”, “앞으로 잘하겠다.”, “특검에서 밝히겠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한 말들이다. 그런데 이 장면, 익숙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 차례 담화와 묘하게 겹친다. “최순실씨가 했다. 난 모른다.”, “국정이 중단되면 안 된다.”, “자세한 건 검찰에서 밝히겠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울화통을 터뜨리며 들은 박근혜의 변명이다. 이재용의 말들은 박근혜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상습적으로 헌정을 유린하는 재벌 총수들, 이번엔 꼭 처벌해야 현재 삼성 경영권 승계에 방해가 되는 법률이 많다. 아마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또 다시 각종 불법과 정치 로비를 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보험가입자들의 돈을 터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게 됐다. 다가올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