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제주영리병원을 허용했다. 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경제적 이유를 구실로 삼았다. 하지만 제주영리병원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영리추구적 의료시스템을 더욱 왜곡시켜 경제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주식부자 과학자를 양성하는 혁신 없는 거짓성장 정책 유전자가위 특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혁신성장의 모순과 금융세계화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가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가져가서 주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은 세 가지다. 첫째, 혁신·첨단의료기술 허가 관련 규제 완화와 수가 인상이다. 둘째, 체외진단기기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 셋째, 산병협력단을 통한 병원의 상업화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우려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한다. 둘째, 민간기업이 개인건강정보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체외진단기기가 시장에 대거 진입한다. 셋째, 검증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국가의 공식적 승인을 얻으면서, 무분별한 의료시술과 바이오벤처 시장의 거품이 발생한다. 넷째, 산병협력단이 만든 신의료기기를 병원이 내원환자에게 사용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지출 증가가 발생한다.
규제완화·재벌특혜 중심의 창조경제, 규제완화·금융거품 중심의 혁신성장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삼바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잠정 결론 내린 에피스 고평가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혁신성장 정책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김대중부터 시작된 금융세계화와 지적재산권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은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는데, 개혁·진보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