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일간의 사전협의를 내세워 일본의 모리총리가 방한하였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경제적 의제로, 지난해 11월 마닐라 `아세안+3'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3국 경제협력 공동 연구'의 구체적 실천 방안에서부터 한일투자협정의 연내 체결, 궁극적으로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역내 교역자유화에 이르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5. (4) 연맹과 산별노조, 지역본부 차원에서의 조직화 경험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 보건의료노조의 제4차 고용실태조사(1998.8)에 따르면 현재 병원에 종사하는 전체직원중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직원수는 12.1%에 달하고, 비정규직...
국제유가의 재급등, 그나마 믿어왔던 무역수지의 악화전망.... 미국증시의 불안과 인도네시아발(發) 동남아시아 통화가치 폭락위기, 중국의 자본시장개방과 다가온 위안화 평가절하... 원화 환율은 상승되기 시작했고, 제2의 경제위기설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4 ◇ (3) 고용관계의 은폐의 경우 : 계약 노동자의 조직화 ꋫ 전국 애니메이션 노동조합 전국에 약 20000여 명의 애니메이터들이 있고 이 중 18000여 명 정도가 서울 강남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애니메이션의 60%이상을 수주...
금융구조조정 120조 소요, 지금까지 90조 투입 (2000.5.15 매경) 부실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90조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30조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 97년말 산정한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적자금액 64조원의2배에 가까...
올초 한전의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이 늦춰졌고,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해외 DR 발행이 연기되었다. 또한 한통의 전략적 제휴나 매각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등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청사진이 없어서도 아니며, 일관성없이 주무부처에 끌려다니기 때문도 아니다.
(2) 고용관계의 간접화의 경우 : 용역/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①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 사례 ꋫ한국중공업 하청 (주)성경 투쟁사례 (1996.6.20 - 1996.8.20) (주)성경은 마창지역의 한국중공업 사내 하청으로 기계공장, 중기계공장, 조립공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이다....
현대투신 사태의 도화점은 4월24일 '참여연대, 현대투신운용 펀드 불법운용 제기'와 뒤이은 정부의 '현대투신 지원방안 유보 방침 발표'였다. 곧이어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현대주 매각이 있었고, 현대관련주의 동반 폭락과 현대 유동성 위기설이 블랙먼데이의 재연을 예고하는 듯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리고
(편집자주) 실업문제 연재는 지난호의 4회로 마감되었다.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기획연재를 1회에 이어 2회부터 기획연재한다. ◇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2 ◇ 1) 직접적 고용관계 속에서의 차별화의 경우 : 일용/임시/계약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의 조직...
[세계의 노동절] "정리해고-세계화 반대" 열띤 시위 (2000/05/01 조선일보) 전후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맞이한 일본 메이데이의 최대 화제는 마키노 노동상의 기념식 보이코트였다. 정부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방침에 노동단체가 반발하자 마키노 노동상은 초청불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