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동향
◆ 대우자동차 노조, 부분파업안 채택 ◆ (2000.4.4 연합뉴스) 지난 3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대우차 노조는 3일 회의를 갖고 당초 오는 12일까지 전면파업을 계속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4일 하루 정상출근해 조업에 복귀한 뒤 시간제 파업을 벌이는 부분파업안을 채택했다. 노조 관계자는“지난 31일과...
◆ 대우자동차 노조, 부분파업안 채택 ◆ (2000.4.4 연합뉴스) 지난 3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대우차 노조는 3일 회의를 갖고 당초 오는 12일까지 전면파업을 계속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4일 하루 정상출근해 조업에 복귀한 뒤 시간제 파업을 벌이는 부분파업안을 채택했다. 노조 관계자는“지난 31일과...
지난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의 전면파업을 단행한 대우자동차 중앙투쟁위원회의 결의와 6일로 예정된 자동차 4사 동시파업으로 인해, 대우차 처리에 대한 '정부의 매각방침'과 '노동진영의 공기업화 투쟁'간의 힘 겨루기가 본격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 대우차 공기업화 투쟁의 의미는 이후 발생할 고용불안과 연관 산업에 미칠 파괴적인 결과들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이러한 파괴적 결과를 필연화시키는 DJ정권의 2단계 구조조정을 저지하는데 있다.
(편집자주) 정부와 자본은 대량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치 지나간 과거의 일인 것처럼 은근슬쩍 넘겨버릴려고 한다. 이에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화두이자 고민지점인 실업문제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실업운동정책모임'에서 4차례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실업은 어제의...
[2차 금융개혁] 총선후 단행…정부 "강도높은 구조조정" 예고 (조선일보 2000/03/26) 4·13 총선 이후 다시한번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최근 주총시즌을 맞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권과 관련한 집단...
3년전 경제위기가 폭발하고 IMF구제금융과 구조조정협약이 체결되면서부터 한국사회는 하나의 유일대안, 구조조정의 '절대정신'에 의해 지배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매우 심각한 얼굴로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그들은 이걸 줄여서 TINA라고 부른다)고 선언하였고, 여기에대한 항의와 저항은 미친 짓인 듯 했다.
편집자 주) 본자료는 올해 3월에 나온 노동부 [2000年 임금교섭 권고방향, ] 中 발췌한 것입니다. 자료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pssp.jinbo.net)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사자율에 의한 올바른 임금교섭 관행 정착 - 중점 지도사항 : 합리적·생산적 교섭지도, 교섭방법 개선 및...
한나라당, '주5일 근무제' 공약 제시 (매일노동뉴스 2000.3.21) - 연월차·법정 공휴일 17.5일로 축소... 노사정위 정상화 가능성 없으면 '폐지' - 한나라당은 20일 현행 44시간인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단계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16...
지난 3월 15일, 주요일간지에 소위 '연봉제 삼진아웃제도' 도입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나간 이 기사는, 주요 대기업들이 2-3년 연속적으로 연봉이 내려간 직원들을 자동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즉각적인 비판성명을 불러 일으켰고, 다음날 전경련 회관을 항의방문한 민주노총이 "연봉제 삼진아웃 방안이 공식 인사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으며 능력과 성과 위주의 평가를 근거로 한 연봉제의 본 취지에 걸맞게 시행될 것"이라는 '비공식적' 해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파문은 일단락지어졌다.
- OECD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의 주요내용 - (편집자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하 OPCG)의 원문과 번역본은 OECD 홈페이지나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Pssp.jinbo.net/정책위원회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
퇴직금 실태 첫 전면조사 실시…노동부, 전국 6100여개 기업대상 (한국경제2000 3.12) 전국 6천1백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퇴직금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자료를 구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