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전쟁을 부르는 ‘전쟁연습’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RSOI/FE 연습 폐지하라

  전쟁을 부르는 ‘전쟁연습’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RSOI/FE 연습 폐지하라

  94년 1차 북핵위기를 거치며 단시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통일한다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현재까지 작계 5027의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작전은 5단계로 전개되는데 1, 2단계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3·4·5단계에서 대규모 상륙작전과 함께 북한을 점령하여 한반도의 북진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98년을 거치며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는데 예방전쟁에 입각한 '선제공격'전략이 채택된다. 즉,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북한의 야포와 미사일, 공군 기지 등을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는 계속 강화되어, 2000년에는 남한의 결정과 무관하게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내용이, 2002년에는 전쟁 발발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작전이 추가된다. 그리고 2004년에는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작계 5027은 수복에서 점령으로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변화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는 90년대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변화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예방을 명분으로 한 선제공격을 포함한다. RSOI/FE 훈련은 이를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9일 만리포 상륙훈련은 평양으로의 상륙작전을 대비한 훈련임을 볼 때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이번 훈련이 '방어연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침략연습’, ‘전쟁연습’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4-04

• 정세초점

  협상 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를 끝장내는 투쟁을!

  협상 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를 끝장내는 투쟁을!

  지배세력들은 국회비준이라는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운동진영이 이를 기다릴 이유는 전혀 없다. 6월 말이 되기 전, 노무현과 부시 단 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한미 FTA 체결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이 할 일은 협상결과의 대차대조표를 놓고 양국 협상단간의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미 FTA를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완성’이라는 지배세력의 전망이 이미 파탄난 것임을 선언하고,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추진된 자본 중심의 세계화가 가져온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3-23

• 정세초점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그녀들의 저항이 보여준 것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연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반대 공동투쟁에서 시작하자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그녀들의 저항이 보여준 것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연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반대 공동투쟁에서 시작하자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 속에 빈곤으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저항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 100여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은 폭력 앞에 벌거벗겨진 채 살아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03-20

• 정세초점

  전쟁중단, 파병철회. 민중의 평화행동으로!

  아프간 파병군인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

  전쟁중단, 파병철회. 민중의 평화행동으로!

  아프간 파병군인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

  미국이 아프간에서 만든 이 모든 갈등과 폭력, 혼돈 가운데에 한국군 파병부대가 있다. 이러한 범죄적 전쟁과 야만적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이 주둔하는 바그람 기지에는 미군을 비롯해 다국적군 1만여 명이 있고, 이들은 공격의 타깃이다. 더욱이 이 기지는 미국의 해외 불법수용소 가운데 하나로서 500여 명이 감금되어 있다. 이곳에서 자행된 고문과 학대, 살인은 이미 2002년부터 인권단체들에 의해 폭로되어 왔다. 결국 미국의 무모한 대테러 전쟁이 빚어낸 참상, 그 전쟁과 점령을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이 윤병장 죽음의 밑바탕이 된 것이다. 그 전쟁과 파병은 이라크에서 최대 65만 명, 아프간에서 1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윤병장의 죽음도 그 비극 전체의 일부이다. […]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일컬어 ‘남는 장사’라고 했다. 그러나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점령군의 일원이 되고, 아무 죄없는 사람들과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전쟁파병 정책이 과연 남는 장사인가? 권력자들은 미국에 체면을 세우고 이익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민중은 생명을 잃었고 평화를 짓밟혔다. 파병을 장사로 생각하는 노무현 정부에게도 윤병장의 죽음은 악몽일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파병 주둔부대의 최대의 목표를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에 두었다. 이를 위해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아프간의 다산․동의부대는 거의 바깥에 나오지 않고 부대에만 주로 틀어박혀 있었고, 위험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영외 활동을 중단해 왔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세의 심각성을 더욱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미 지옥의 문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열렸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하고 노무현 정부가 그에 따라 파병을 해서 오무전기 노동자들과 김선일씨가 죽었고 이제는 병사까지 죽었다. 이 미친 전쟁과 파병을 계속 따라가는 것은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쟁에서 평등한 것은 민중의 고통뿐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3-07

• 정세초점

  6자회담 2.13 공동합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6자회담 2.13 공동합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으로부터,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9.19공동선언 초기이행조치”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합의문의 내용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ㆍ봉인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고, 5개 국가는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를 긴급지원 하게 된다. 또한 참가국들은 ①한반도 비핵화 ②북미관계 ③북일 관계 ④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⑤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등의 5개 항에 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30일 이내에 설치하여 각 항을 구체화시킬 프로그램을 논의하게 된다. 이상의 초기이행조치가 완성이 된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가 진행된다면, “최초 중유 5만 톤 선적 분을 포함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고, 6개국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6자회담 타결직후, 미국은 지난 연초 베를린 회담에서 약속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 측과 실무적 접촉을 하기도 했고, 초기이행조치 기간 동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그 구체적인 실행이 유보될 수 있다고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4~5월 경 방북 일정이 예정되었고, 남북 장관급 회담개최와 개성공단 추가 분양, 남측의 쌀, 에너지, 비료지원 방안과 남북정상회담 성사여부까지 낙관적 전망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02-27

• 정세초점

  [성명]주민 이주 결정에 즈음한 사회진보연대 성명

  [성명]주민 이주 결정에 즈음한 사회진보연대 성명

  이제 우리는 다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패권을 막아내는 민중의 평화를 향한 대장정을 굳건히 떠나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변화된 조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반전평화 운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대추리가 존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평화의 상징을 지켜내는 싸움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졸속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한 폭로와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천문학적 비용의 기지 확장비용의 문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분담의 문제 등 현안으로 떠오를 수많은 문제들을 폭로하는 싸움을 지속해가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쟁취하는 투쟁을 다방면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다시 새롭게 싸움을 시작하자.

  사회진보연대 2007-02-16

• 정세초점

  ‘비판적 지지’, 20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창조한국미래구상과 민중운동 대선 구상 비판

  ‘비판적 지지’, 20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창조한국미래구상과 민중운동 대선 구상 비판

  물에 빠진 미친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한다. 오늘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딱 그 꼴이다. 그런데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물에서 꺼내줘야 한다고 손을 내미는 자들이 있다. 아니, 푸닥거리를 해서라도 저 타락한 ‘민주화 세력’이라는 유령을 몇 번이고 되살려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자들이 있다. 차마 작금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자는 말은 못 꺼내지만 한나라당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며 ‘반수구 국민후보’를 주창하는 ‘창조한국미래구상(준)’(이하 ‘미래구상’)이 하나요, 이와는 다소 거리를 두면서도 ‘반보수대연합 전선 강화’와 ‘진보세력의 동반 성장’을 획책하는 기회주의 세력이 둘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2-16

• 정세초점

  [성명서]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투쟁을 호소한다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자

  [성명서]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투쟁을 호소한다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자

  2월 11일 발생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은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다. 정부와 경찰은 이주노동자의 방화와 관리 행정의 누수로 이번 화재의 원인을 몰아가고 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도 없이 방화 가...

  사회진보연대 2007-02-14

• 정세초점

  분리직군제, 신자유주의적 비정규직 해법의 잔혹한 전망

  분리직군제, 신자유주의적 비정규직 해법의 잔혹한 전망

  지난 12월 20일 우리은행이 분리직군제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다. 기존에 영업점 창구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존 3년 계약을 1년으로 줄이는 대신 재계약을 보장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고,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는 마치 비정규직 법안의 좋은 효과인양 선전되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40~50% 수준에 머무는 저임금과 승진 차별, 분리직군제의 대상이 여성노동자라는 점 등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분리직군제 도입의 의의와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맞춰 도입된 분리직군제가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화라는 결과와 함께 정규직과의 하향평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노무현 식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2-14

• 정세초점

  민주노총 10년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재건하자

  민주노총 10년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재건하자

  민주노총은 이번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또다시 외면하고 말았다. 강승규 비리 사건으로 사퇴한 전대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2006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패배는 절반의 성공으로 둔갑하였다. 선거 직후 400명의 대의원들이 사라졌고 결국 대의원 및 임원 직선제 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 나왔던 모든 선본이 하나같이 민주노총의 위기를 말하고 혁신과 변화를 주장했지만, 정작 민주노총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는 한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조직투표’의 극단을 보여 주었다. 심지어 부위원장 선거마저도 철저한 조직투표가 이루어졌다. 현장을 대표하지도 현장에 근거하지도 못하는 대의원제, 대의원 간선제라는 선거방식, 개방적 토론과 토론에 근거한 합의보다 인맥과 정파적 라인에 따라 줄서기 투표를 하는 토론과 결정의 풍토 등 대의원대회 자체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대회의 결과를 대의원 내에서의 정파 분포와 대의원제도 및 선거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핵심을 놓치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대의원 분포와 대의원대회의 상황은 민주노총의 전반적 상황, 즉 객관적 정세, 조합원의 상태와 의식, 노동자운동 내에 존재하는 정치세력들의 상태와 실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 및 임원 직선제 도입이 민주노총 전체의 의사결정과 지도부 구성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장을 바꾸는 새로운 대중적 운동 없이는 대의원대회의 한계들이 오히려 확대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와 대의원대회의 결과는 지난 10년의 민주노총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형성을 긴급한 과제로 제기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