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세계화에 빼앗길 수 없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의 의미와 향후 계획
주한미군의 전략적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패권아래 있는 수많은 민중들이 스스로의 평화와 생존의 권리를 인식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자주적인 한-미동맹을 실현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말이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난 5월 4일 평택에서 벌어진 국방부 스스로의 불법폭력, 유혈진압의 행태를 통해 낱낱이 폭로되었다. 군사세계화를 추진하는 미국에게 있어 동아시아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요충지인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에 대해 한국정부의 선택의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택기지이전협상과 강제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국에 저항하는 민중의 정치적 권리의 문제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이 연일 선전하는 반미세력의 불법, 폭력시위라는 잣대 역시 현 사태를 규정하는 핵심 사안이 될 수 없다. 현 시기 이미 도를 넘어서는 대국민 폭력과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쪽은 다름 아닌 남한 지배계급이다. 현 시기 미국의 군사 전략의 재편의 첨병, 평택미군기지 확장이라는 사안은 한반도 민중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반도 민중 모두가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을 수호하며 미국의 군사패권의 우산 아래 머물 것인가, 아니면 군사력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폭력과 야만을 폭로하며 동아시아 민중들과 연대할 것인가. 팽성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바로 이 지점에 정확히 존재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 미군의 전략적 재편이 초래하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한반도 민중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이 투쟁을 확장해내자. 온 국민의 삶을 유린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FTA 반대투쟁과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과 함께, 미국의 군사세계화 하에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민중의 삶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장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