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6자회담 2.13 공동합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6자회담 2.13 공동합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으로부터,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9.19공동선언 초기이행조치”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합의문의 내용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ㆍ봉인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고, 5개 국가는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를 긴급지원 하게 된다. 또한 참가국들은 ①한반도 비핵화 ②북미관계 ③북일 관계 ④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⑤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등의 5개 항에 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30일 이내에 설치하여 각 항을 구체화시킬 프로그램을 논의하게 된다. 이상의 초기이행조치가 완성이 된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가 진행된다면, “최초 중유 5만 톤 선적 분을 포함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고, 6개국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6자회담 타결직후, 미국은 지난 연초 베를린 회담에서 약속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 측과 실무적 접촉을 하기도 했고, 초기이행조치 기간 동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그 구체적인 실행이 유보될 수 있다고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4~5월 경 방북 일정이 예정되었고, 남북 장관급 회담개최와 개성공단 추가 분양, 남측의 쌀, 에너지, 비료지원 방안과 남북정상회담 성사여부까지 낙관적 전망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02-27

• 정세초점

  [성명]주민 이주 결정에 즈음한 사회진보연대 성명

  [성명]주민 이주 결정에 즈음한 사회진보연대 성명

  이제 우리는 다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패권을 막아내는 민중의 평화를 향한 대장정을 굳건히 떠나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변화된 조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반전평화 운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대추리가 존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평화의 상징을 지켜내는 싸움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졸속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한 폭로와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천문학적 비용의 기지 확장비용의 문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분담의 문제 등 현안으로 떠오를 수많은 문제들을 폭로하는 싸움을 지속해가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쟁취하는 투쟁을 다방면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다시 새롭게 싸움을 시작하자.

  사회진보연대 2007-02-16

• 정세초점

  ‘비판적 지지’, 20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창조한국미래구상과 민중운동 대선 구상 비판

  ‘비판적 지지’, 20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창조한국미래구상과 민중운동 대선 구상 비판

  물에 빠진 미친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한다. 오늘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딱 그 꼴이다. 그런데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물에서 꺼내줘야 한다고 손을 내미는 자들이 있다. 아니, 푸닥거리를 해서라도 저 타락한 ‘민주화 세력’이라는 유령을 몇 번이고 되살려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자들이 있다. 차마 작금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자는 말은 못 꺼내지만 한나라당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며 ‘반수구 국민후보’를 주창하는 ‘창조한국미래구상(준)’(이하 ‘미래구상’)이 하나요, 이와는 다소 거리를 두면서도 ‘반보수대연합 전선 강화’와 ‘진보세력의 동반 성장’을 획책하는 기회주의 세력이 둘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2-16

• 정세초점

  [성명서]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투쟁을 호소한다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자

  [성명서]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투쟁을 호소한다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자

  2월 11일 발생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은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다. 정부와 경찰은 이주노동자의 방화와 관리 행정의 누수로 이번 화재의 원인을 몰아가고 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도 없이 방화 가...

  사회진보연대 2007-02-14

• 정세초점

  분리직군제, 신자유주의적 비정규직 해법의 잔혹한 전망

  분리직군제, 신자유주의적 비정규직 해법의 잔혹한 전망

  지난 12월 20일 우리은행이 분리직군제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다. 기존에 영업점 창구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존 3년 계약을 1년으로 줄이는 대신 재계약을 보장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고,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는 마치 비정규직 법안의 좋은 효과인양 선전되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40~50% 수준에 머무는 저임금과 승진 차별, 분리직군제의 대상이 여성노동자라는 점 등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분리직군제 도입의 의의와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맞춰 도입된 분리직군제가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화라는 결과와 함께 정규직과의 하향평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노무현 식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2-14

• 정세초점

  민주노총 10년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재건하자

  민주노총 10년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재건하자

  민주노총은 이번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또다시 외면하고 말았다. 강승규 비리 사건으로 사퇴한 전대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2006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패배는 절반의 성공으로 둔갑하였다. 선거 직후 400명의 대의원들이 사라졌고 결국 대의원 및 임원 직선제 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 나왔던 모든 선본이 하나같이 민주노총의 위기를 말하고 혁신과 변화를 주장했지만, 정작 민주노총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는 한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조직투표’의 극단을 보여 주었다. 심지어 부위원장 선거마저도 철저한 조직투표가 이루어졌다. 현장을 대표하지도 현장에 근거하지도 못하는 대의원제, 대의원 간선제라는 선거방식, 개방적 토론과 토론에 근거한 합의보다 인맥과 정파적 라인에 따라 줄서기 투표를 하는 토론과 결정의 풍토 등 대의원대회 자체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대회의 결과를 대의원 내에서의 정파 분포와 대의원제도 및 선거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핵심을 놓치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대의원 분포와 대의원대회의 상황은 민주노총의 전반적 상황, 즉 객관적 정세, 조합원의 상태와 의식, 노동자운동 내에 존재하는 정치세력들의 상태와 실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 및 임원 직선제 도입이 민주노총 전체의 의사결정과 지도부 구성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장을 바꾸는 새로운 대중적 운동 없이는 대의원대회의 한계들이 오히려 확대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와 대의원대회의 결과는 지난 10년의 민주노총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형성을 긴급한 과제로 제기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2-02

• 정세초점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현황과 문제점

  연대운동의 기본원칙에서 재출발해야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현황과 문제점

  연대운동의 기본원칙에서 재출발해야

  2007년 1월 9일 한국진보연대(준)이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진보연대(준)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여성연대(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동동선언실천연대 등 19개 부문단체와 광주전남희망연대,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등 3개 지역단체가 가입한 상태다. 한국진보연대(준)는 3-4월 중에 본조직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중연대 가입단체를 ‘부문단체’와 ‘지역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런 분류법을 따른다) 지난해 10월 18일 전국민중연대 대표자회의에서 “진보진영상설연대체 건설준비위원회를 각계에 제안한다”는 안에 대해 17개 단체(부문 14개, 지역 3개)가 찬성하고 6개 단체가 반대 의사를 피력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식이 열린 것이다. 그 결과 한국진보연대(준)는 지난 민중연대 대표자회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단체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화합운동연합 등 통일연대 가입단체 일부가 참여하는 수준에서 본조직 출범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규약상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대표자는 전국민중연대의 임원과 각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부문단체의 상당수가 여전히 반대 의사를 견지하고 있고, 지역단체의 다수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발표된 일정대로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이 강행될 경우 나타날 파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히]

  사회진보연대 2007-01-23

• 정세초점

  ‘87 항쟁’에서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으로! IMF 신자유주의 10년을 끝장내자!

  87 항쟁 20주년, IMF 10년을 맞이한 사회운동의 과제

  ‘87 항쟁’에서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으로! IMF 신자유주의 10년을 끝장내자!

  87 항쟁 20주년, IMF 10년을 맞이한 사회운동의 과제

  2007년은 87 항쟁 20주년이고, IMF 위기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 대선이 있다. 민주주의와 선진화, 전망과 대안이 새해 벽두의 화두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다. IMF 위기 이후 계속된 장기 불황과 민생 파탄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민주와 진보의 실패로 오인하는 대중의 정치적 환멸과 증오를 등에 업고 보수화의 검은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정작 이러한 현실을 앞서 타개해 가야 할 노동자 민중운동은 거듭된 패배와 혁신의 지체로 생기를 잃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01-17

• 정세초점

  쓰디쓴 패배를 교훈삼아 계급주체 형성과 계급적 단결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의 평가와 교훈

  쓰디쓴 패배를 교훈삼아 계급주체 형성과 계급적 단결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의 평가와 교훈

  […]투쟁전술 상의 오류나 투쟁 지도부의 의지 부족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및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의 패배는 노동자운동의 근본적 위기를 가감 없이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노동자 운동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지난 10년 간 노동 불안정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동안 노동자운동은 계급주체 형성에 거듭 실패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란 다시 말해 노동 불안정화를 뜻한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및 빈곤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 내 분할과 위계, 경쟁이 심화됨을 뜻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와 자본은 의도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더욱 세세하게 분할하고 이들 간의 위계를 강화하며, 노동자 간 경쟁을 격화시킨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의 속성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행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리해고제로 대표되는 고용 파괴를 노동자계급이 집단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성이 급격히 해체되었다.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과 단체협상 체결에만 힘을 쏟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자본이 비정규직에 전가하도록 방조해왔다는 사실은 노동자운동이 국가와 자본의 분리전략에 조응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단지 방어해야 할 외부의 공격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노동자계급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기층 노동조합들의 전략적 행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계급주체 형성의 어려움은 연대와 헌신성을 필요로 하는 파업전술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중요한 일인 줄 알지만 스스로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이른바 ‘무임승차’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실리주의 속으로 잔뜩 움츠러든 조합원들을 총파업 투쟁에 동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노동자운동은 ‘노동자운동의 제도화’로 표현되는 지배계급의 포섭전략에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계급적 단결의 조건과 대중투쟁의 역동성을 훼손해 왔다. […]

  사회진보연대 2006-12-29

• 정세초점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함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주저앉을 것인가?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함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주저앉을 것인가?

  […]점차 심화하는 배제와 불평등,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의 강화에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바로 우리 사회 자체의 민주주의의 조건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민족국가와 민족국가 간의 체계가 제한적으로 보증했던 민주주의의 전망이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는 보다 급진적인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로 회귀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근본적으로 저항하고 민족국가와 이들의 국제적 체계가 독점하고 있는 국가, 국적, 인종을 가로지르는 경계들, 법적이고 정치적 경계들을 해체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근본적 목표는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민족적인 자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 체류, 출국 등 국경을 둘러싼 국가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경찰기구들을 해체하고 이에 대한 민중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국가가 내적으로 포섭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한 계급간 불평등과 적대를 근본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이다.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의 사회운동은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결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진보연대 200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