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DJ와 조중동, 그들의 흔들리는 우정 ! 민중만이 그들을 단죄할 수 있다 !

  최근 김대중정부와 언론사간의 총력전에 대하여

  DJ와 조중동, 그들의 흔들리는 우정 ! 민중만이 그들을 단죄할 수 있다 !

  최근 김대중정부와 언론사간의 총력전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김대중정부와 거대 언론사간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사주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현재의 세무조사는 언론부문 제도개혁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거대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 및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지나치게 과대한 추징·과징금 사건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축소하고자 애쓰고 있다. 본 글은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 진영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을 짚어보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김대중정부가 내걸고 있는 '언론개혁'의 목표와, 민중운동 진영이 목표가 서로 정반대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편집부 2001-07-18

• 정세초점

  수정본 정정 내용

  수정본 정정 내용

  ■■■ 정정했습니다 ■■■ [본호 96호] 내용중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정정하여 [96호 수정본]으로 재발송합니다. 정보통신 3대 악법의 내용을 다루면서 최종 개정안이 아닌 논의중에 있었던 일부자료를 인용한 관계로 사실관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다 철저한 사실조사없는 글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

  편집부 2001-07-11

• 정세초점

  이런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

  이런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

  7월1일 이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서적과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동성애 관련 서적 및 진보적 매체물은 아래와 같다. (혹 이목록에 제외된 매체물이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목록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

  편집부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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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정권의 인터넷 파시즘

  정보통신 3대악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

  김대중정권의 인터넷 파시즘

  정보통신 3대악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

  올해 7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정보통신 3대악법'의 시행은 통신 공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 및 사회질서의 확립을 미명 하에 정부의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자신들의 일방적인 기준('불온', '반사회성')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며 '온라인 시위'를 범죄 행위로 낙인 찍음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회단체의 기관지나 발행물이 이른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고반사회성 혹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구독금지'를 위해 '비닐포장'을 해서 서점에 내 놓아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소년 접근금지'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한편,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공간으로 막 자리매김되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통신공간을 통해 표출되고, 온라인 시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의 시행을 인해 온라인 시위를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이른바 '인터넷 파시즘'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부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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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읽기

  신문읽기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 정부 '엄단' (2001/07/04 연합)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반발해온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5일 금속연맹 산하 자동차, 중공업 노조를 주축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와관련 정부는 3일 노동관계장관회의에 이어 4일낮 김호진 노동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촉...

  편집부 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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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파탄, 민주압살, 무능폭력 정권이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살펴보며

  민생파탄, 민주압살, 무능폭력 정권이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살펴보며

  지난 7월2일, 김대중 정권은 5개 주요정책과제를 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는 지난 4월7일, 긴급하게 소집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향후 3달간 매주3회의 [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중에 '경제종합대책'을 내놓겠다"던 김대중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3년간에 걸친 4대부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자 "이제는 상시구조조정"이라는 둥 "경제는 믿음"이라는 둥 하는 구호를 연발하였고, 이마저도 4월에 들어서까지 약발이 듣질 않자, "그렇다면 6월에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6월이 다가도록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했고, 4월10일 대우자동차 폭력테러와 6월의 민주노총 탄압, 총액출자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재벌간담회,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여성 비정규직관련 노동법 개악을 합의한 여야정 합숙회의와 6월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꼬락서니만을 보아왔다.

  편집부 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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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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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내달 5일 총파업" (2001/06/25 한국)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ㆍ段炳浩)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응해 다음달5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자동차, 중공업 등 금속산업연맹 소속 업체가중심이 돼 12일의 연대 파업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강도도 더 할 것이...

  편집부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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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쟁의 도가니, 국회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수정쟁의 도가니, 국회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6월 임시국회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단 한번도 민중의 삶에 희망을 주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듯 이번 국회에서도 보수정치권간의 정쟁의 대립은 그치지 않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둥 그것이 불법이라는 둥, 혹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혹과 정치적 거래를 이야기하며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북한상선의 NLL(북방한계선)침범(?)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이며 국방부관계자들의 해임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그러나 NLL은 애초부터 미국측이 UN군 내부작전운용규정으로 마련한것이며, 이는 정전협정에 근거하지않은 일방적 조치일뿐이다) 뿐만아니라 국회법 개정 즉 자민련의 교섭단체의 안정적 등극을 위해 교섭단체를 14석까지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역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법이며, 건강보험종합대책 등 민중의 삶은 아랑곳없는 국회와 정치권의 오늘날의 모습은 '충분히' 반민중적이다. 그야말로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겪는 이 때에 이 무슨 작태란 말인가?

  편집부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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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탄압' 중지 촉구 (2001/06/20 한겨레) 참여연대, 천주교정의사제단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단순한 노동탄압이 아니라 정부가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편집부 200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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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 폭력탄압은 위기에 처한 정권의 몸부림

  김대중정권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며

  노동운동 폭력탄압은 위기에 처한 정권의 몸부림

  김대중정권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며

  4년간의 김대중정권의 '개혁'정책이 오늘날 사상 최악의 민주노조 말살과 민주노총에 대한 집중적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권재창출'을 향한 무한질주 앞에 노동자들은 무참히 밟아야 할 대상일 뿐인지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과 민심 이반현상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대응방식은 광기어린 폭력과 여론조작으로 이어지고 있다.<br /> 지난 6월 12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발맞추어 김대중 대통령은 "혹독한 가뭄을 겪는 이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웃지못할 이데올로기적 악선전을 동원하더니,

  편집부 200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