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위기상황, 어떻게 볼 것인가?
IMF조기졸업에 부쳐
한국이 지난 8월 23일을 기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조기 졸업했다. 이날 김대중정권은, "자주적 경제정책 수립과 국가신인도 제고 등이 가능해져 우리경제 시스템의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자축했으며, The Times는 "세계가 자랑할 만한 극적인 성과다. 한국이 개혁과 인내를 통해 이룩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조·중·동 보수언론은 일제히 IMF 빚을 다 갚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빚을 얻어 빚을 갚은 형국이라며, 우울한 IMF졸업식이라고 비판하였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위기 극복은 공문구였으며, 계속된 구조조정과 경제위기설에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최고의 단기외채 채무국, 총외채 세계7위국, 국가부채의 급증에 따른 재정파탄 위기, 수십조씩 퍼다붓는 공적자금과 민중생존의 파탄상황 등, 우리가 목도하는 이러한 현실은 가장 모범적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남한의 현 상황인 것이다. 경제위기는 지속적이고, 시차를 두고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