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읽기
민노총, 12일 5만명 연대파업 돌입 (2001/06/11 중앙)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12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등 1백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대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불법 연대파업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
민노총, 12일 5만명 연대파업 돌입 (2001/06/11 중앙)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12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등 1백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대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불법 연대파업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
# 2001년 5월 31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정부종합대책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민중연대(준)은 정부종합대책이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이 아니며, 노동자·민중의 부담증대를 전제로 하는등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확보와는 거리가 먼 반민중적 정책임을 지적·비판하였습니다. 정부종합대책...
모성보호법 2년 유예사태, 그리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모성보호법 개정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노동비용 축소라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 흐름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보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모성보호법을 전제로 한 노동법 개악의 시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특히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방향이 타협할 수 없는 여성노동의 총체적 권리로부터 '모성'을 분리하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데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상적으로만 보아도, 한가지를 내어주고 더 많은 것들의 양보를 강요하며 전체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김대중정권의 기만적 작태가
勞-政 '총파업' 긴장 고조 - 효성파업 강제해산에 勞 "총력 투쟁" 선언 (2001/06/06 서울경제)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전국 규모 연대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경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5일 경찰은 오전 5시13분 30개 중대 3,600명의 병력을 동원, 이 가운데 15개 ...
끝내 김대중정권은 울산 효성공장 파업현장을 폭력침탈하고 말았다. 지난주만해도 노동부장관은 공권력 투입은 절대 없을것이라고 장담했던 터였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우리가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더 비열하고 여러모로 다급한 처지에 놓여있음이 분명하다. 김호진장관이 효성사태와 비정규직보호방안에 대해 온갖 거짓말과 협박을 떠버리던 그때 전경련과 경총은 민주노총의 6월연대파업 조기진압을 요청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토론회를 열자는둥 기업구조조정관련 2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둥 난리법석을 떨었고, 김대중은 그들이 원하고 부르짓는 그대로 움직였다. 한편으로는 집단소송제나 집중투표제와 같은 기업개혁안들을 놓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시민운동, 재벌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재벌의 눈에 가시였던 총액출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주고, 효성, 한국통신계약직, 114전화안내원들의 파업현장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또 어제는 지난주말 집회를 문제삼아 단병호위원장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있는 경찰폭력과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한 대 노동자 테러 폭력만행에 대해 주목하고자한다.
비록 내부분란때문이긴하지만 지난 한주간 집권민주당은 오랜만에 언론뉴스의 탑화면에 복귀하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말이 집권당이지 집권당에 걸맞는 어떤 역할도 해오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가끔 주고받는 말싸움이나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 벌이는 몸싸움만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거리였다. 한편으로는 거대야당의 견제에, 다른한편으로는 DJP공조체제에 제약되어 있었기때문이다. 그래 어쩌면 이번 안 장관 파동은 민주당내 비주류들에게는 오랜만에 제목소리를 높여 파워게임을 벌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지모른다. "국정쇄신을 통한 민심회복"이니 "젊은피 중심의 정풍"이니하는 행동명분도 주어졌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애초부터 DJ가 제시한 한국사회 위기극복방안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넘어서거나 그것에 반기를 들만한 비젼도 용기도 없기에, 이들의 반란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 소리만 요란할뿐이다. 다만 우리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안장관 파동을 통해 극명히 들어난 DJ체제의 취약성과 국정난맥상 및 민주당 주류마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민심이반에 주목한다.
비정규직 女근로자 23% 월급여 최저임금 못미쳐 (2001/05/15 대한매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22.9%가 법정 최저임금인 42만여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 9개 도시의 10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
지난 5월 21일 용산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 앞마당은 투표를 마치고 집결한 500여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기쁨과 감동의 함성으로 물결쳤다. 전국 714개 투표구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진행된 이번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후보 김재길 동지가 15,000여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어용 한국노총의 핵심인 전국철도노조에서 ‘민주노조’의 건설은 54년동안 지속되어 온 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의 역사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2만5천 철도노동자들의 승리이자, 더 이상 이 땅에 어용노조의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민주철도노조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위원장에 당선된 김재길 동지와 2만 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 철도노조 민주화를 갈망하며 투쟁해왔던 모든 동지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해 전력노조사태와 한국통신 파업이후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은 마치 휴·폐업기를 맞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실상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국지전'들이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한국통신 계약직, 철도 홍익회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유화 저지 전선의 최소한의 방어막도 존재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정규직노동자들과는 또다른 맥락에서 눈물겹게 전선을 지켜내고 있고, 한국통신 분사화에 맞선 투쟁, 전력발전 분사에 대응하는 노동조합 조직발전 투쟁, 철도노조 민주화 및 구조조정 저지투쟁 등이 상승되어 나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은 5월 4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퇴직금 제도를 개편하여 기업 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br /> 여기서 말하는 기업연금제란 연봉의 8.4%를 적립하여 퇴직시 지불하는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기업이 단독, 또는 노동자와 공동으로 지불한 돈을 재테크 하여 만든 돈을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한, 기업연금제 상반기 도입 발표가 있은 이틀 뒤, 5월 6일 진념 부총리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설치한 기업이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등 가능한 최대의 인센티브를 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업연금 제도와 함께 종업원지주제를 확대하여 노동자기금(이는 곧 퇴직금의 적립금이다)을 통한 자사주 매집을 적극 권장, 확대할 방침이다. <br /> 기업연금제 도입과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바야흐로 40여년의 세월동안 암울한 노동현실에서 그나마 한가닥 위안이 되었던 법정퇴직금제도는 폐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