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재 NMD·TMD가 순전히 방어수단이라는 미국 정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공격적인 핵전략의 일부로서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라는 사실은 은폐될 수 없다. 그러한 선전은 미국의 실제 의도가 '선제 핵공격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또한 핵무기의 실질적인 감축 없이도 세계의 군사적 균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만을 유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만적일뿐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주장인 셈이다.
#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와 민의련을 비롯한 43개 의료·노동·사회단체들이 연명으로 최근의 의료재정파탄과 사회보험노조 탄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신문광고문안입니다.(4월10일자 동아일보 사회면) ● 건강보험 재정파탄, 김대중 정권 책임져라 ● ▷ 건강보험 재정파탄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김대중 정권에게는...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요약발췌: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한반도 문제 특별팀이 지난 2001년 3월 22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입니다. 부시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의 대북정...
올 2/4분기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경기침체) 가운데 도리어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금융시장개혁의 결과 미국증시에 동조화된 한국금융시장은 지난 3월 세계증시를 강타한 미국증시폭락(리틀-블랙후라이데이) 이후 다시금 종합주가지수 5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환율이 1300원대를 상회하는등 주가-채권-원화가치의 '트리플약세' 현상을 보이며,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4월7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현시기를 미·일 경제의 동시침체로 인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기로 규정하고, 향후 3개월 동안 매주「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중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경제주권, 민중생존권 팔아먹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끝장내자!!" IMF 3년,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호언장담하던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과 신음만을 남겼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핏빛 학살, 실업자 ...
지난 3월31일 전국민중대회 시위진압이 이루어지던 종로통과 광화문, 신촌의 거리와 골목, 지하도, 동대문, 서대문경찰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100여명에 가까운 노동자 학생들이 연행당했고, 그중 10명이 구속되었으며, 수십명이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2천500명 (2001/03/27 세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업 재해로 숨진 사람은 모두 2천500명으로, 지난 98년의 2천212명, 99년의 2천3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사망 근로자 보상...
신문과 TV지상에서 보도되었듯이 지난 1월3일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 긴급 국고지원을 통해 지급불능사태를 막았으며, 매월 건강보험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적적립금을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4조원보다 1-2조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까지 제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진정한 원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자 100만명시대 11개월만에 재진입 -2월 실업자 106만9천명, 실업률 5.0% (2001/03/20 연합) 경기둔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1개월만에 실업자 100만명시대에 다시 진입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06만9천명으로 전달 9...
민주노총은 이미 3월6일 1차 중앙위원회와 뒤이은 2차중앙위를 통해 올해 중심슬로건으로서 정권퇴진을 결의하였고, 3월말 집중 상경투쟁과 5월말 '총력투쟁', 12월 총파업투쟁으로 이를 실천해갈 계획임을 밝히기도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같은 결의는 '총파업없는 정권퇴진 투쟁 선언'이라는 의구심을 씻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