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을 일본에 매각하려는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한일투자협정과 공공부문노동자 투쟁
한일투자협정 추진을 위한 협상에서 한일양국간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투자예외조항의 리스트작성작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예외조항 리스트는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양국이 협의하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그 파괴력은 최소한 10년은 보장될 것이다.
한일투자협정 추진을 위한 협상에서 한일양국간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투자예외조항의 리스트작성작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예외조항 리스트는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양국이 협의하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그 파괴력은 최소한 10년은 보장될 것이다.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시점까지도, 미국대통령선거가 어떻게 끝날지 매우 불투명하다. 분명한 것은 부재자 투표의 도착 마감일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최종 개표 결과 발표는 최소한 11월 17일을 넘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11월 18일이 되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관심사는 대우차 부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될 그 이후의 일에 맞추어져있으며, 노조의 동의서 제출여부가 기업의 부도처리를 결정짓게된 이 웃지못할 희극적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있다.
주5일근무 실시하면 임금 28% 삭감 (2000/10/31 연합)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주휴를 무급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재의 50%에서 25%로 낮출 경우를 전제로 주5일 근무제가도입되면 여성근로자는 지금보다 최대 28.4%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지적이 민주노총에 의해 제기됐다. 민주노...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반도체 가격 급락, 유가 상승, 동남아 통화불안, 한빛은행 부정대출, 동방금고-금감원 사건…, 최종부도는 막았지만 10월30일 1차부도 냈던 현대건설, 31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아건설과 역시 오늘 내일하고 있는 쌍용등 이른바 ‘부실 빅3’문제등등… 한국경제는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오기는커녕 이제 막 또다른 터널의 입구에 들어선 느낌이다.
교원 7천여명 집단연가. 조퇴-전교조 결의대회 (2000/10/24 연합)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집단연가를 낸 교원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연금법개정안철회, 단체협약 성실이행, 사립학교법 개정, 7차 교육과정 폐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연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고, 관련 임금, 휴일·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한다.
* 본 자료는 10월 17일 사회진보연대등 사회단체들에서 ASEM 투쟁을 앞두고 자행된 경찰의 조직적이고 불법한 집회방해 행위에 관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강남경찰서장등을 고발접수한 고발장 중 [고발사실] 부분입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는 200...
검찰, 시위전력 NGO관련자 324명 입국금지 (연합 2000/10/17)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17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대비해 폭력시위 등의 전력이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NGO) 관련자 324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외국 NGO 관련자들의 동향을 파악...
이번 아셈투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게될 가장 커다란 의의는 이번 투쟁이야말로 IMF사태이후 초민족 자본과 김대중 정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지않고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김대중 반대'라는 단일한 정치적 목표를 위한 정치적 연대투쟁을 전개하지않고는 우리 민중 누구의 승리도 없으며 어떠한 투쟁의 성과도 평가될 수 없음을 보다 분명히 증거해줄 것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