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방북대표단을 즉각 석방하고, 남북간 완전한 자주교류를 보장하라!
사회진보연대 8월22일자 성명서 ■ 8·15 방북대표단을 즉각 석방하고, 남북간 완전한 자주교류를 보장하라! ■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대회에 참석한 방북대표단이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비롯한 방북대표단 16명을 공항에서 긴급체포하여 보안수사대와 ...
사회진보연대 8월22일자 성명서 ■ 8·15 방북대표단을 즉각 석방하고, 남북간 완전한 자주교류를 보장하라! ■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대회에 참석한 방북대표단이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비롯한 방북대표단 16명을 공항에서 긴급체포하여 보안수사대와 ...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체하는 것이다.(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제네바합의(1994)는 그러한 미국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북미간의 최초의 합의였다. 그 핵심적 내용은, 북한이 영변 지역의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는 대신에, 미국이 그것을 대체하는 경수로형 발전소 건설을 책임지며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로 양국이 약속한다는 것이었다.<br />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제네바합의를 두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위반하였다. 하나는 관계정상화의 약속을 접고, 한미 공동으로 4자회담을 역제안한 것이며(그것은 당시 남북관계에 비해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큰 불만을 품고 있던 김영삼정부에게 비토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 하나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경수로 건설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다. 물론 미국이 제네바합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방기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에너지-식량위기와 김주석 사망 등을 빌미로 하여 '붕한붕괴론' 또는 '연착륙론' 등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br /> 이와 같은 미국의 책임방기의 후과로 인하여, 부시정부 등장 이후 제네바합의 이행 문제는 양국간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와와 노동'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동지들의 비타협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비판은 운동진영 의 흔들림없는 전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무엇보다 중단없는 꾸준한 길을 걸어오신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비판...
[사회화와 노동]이 100호를 맞이하였다. 1999년 10월 창간된 이래 햇수로 3년만이다. 그간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라는 4대 슬로건아래 한국경제(위기) 비판을 통하여, 현실의 노동자 민중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노동자계급의 내적 통일성의 획득을 통해 계급투쟁의 진전에 일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이같은 우리의 노력과 고민이 나름의 성과를 낳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장에 귀기울여준 독자들과 함께 연대해온 동지들의 몫이라 믿어 의심치않는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사회화노동 100호를 맞이하여,
# 류미경씨(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내셔널 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G8 정상회담 반대시위에 다녀와서 "Assassini! Assassini!"(살인자들!) 드디어 시위 행렬을 만났다. 2001년 7월 20일, 제...
주 55~50시간에 달하는 세계최장의 노동시간, 하루 1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으로 대표되는 우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시라도빨리 무엇부터라도 더많이 바뀌어야한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의 절박함으로인해 현 정세의 본질과 그 전체적 진행과정에 눈감는 우를 범해서는 매우 곤란하다. DJ정권의 ‘맞바꾸기식 노동권 후퇴’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선별적 수용 혹은 비판적 지지(선별적 거부)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현실론’의 논리로 정당화시키는 자들을 경계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주5일제를 전제로한 노동권 후퇴조건의 수용여부를 어느 수준에서 용인할 것인가에 있지않다는 점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는 노동기본권 사수/노동법개악저지의 관점에서 DJ정권의 노동유연화전략과 그 배후의 정치적 의도인 노동진영의 분할 배제-포섭전략을 분쇄해내고, 그 과정을 통해 분할된 노동자계급의 내적통일성을 얼마만큼 확보해내는가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정녕 무엇이 소탐(小貪)이며, 무엇이 대실(大失)인지를 분별해낼때인 듯 싶다.
Wealthy Countries Seal the Deal: AIDS Treatment Not Worth the Dollars (부유한 국가들이 논의를 봉쇄하다: AIDS에 대한 치료는 가치가 없다) ACT UP Health GAP Coalition, Genoa, (번역:정혜주), 2001년 7월 2...
[7월 20일자 뉴욕 타임즈 opinion란에 실린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기고문입니다. 번역은 정혜주씨가 해주셨습니다.] [네그리/하트] What the Protesters in Genoa Want : 제노아의 시위대들이 원하는 것 Michael Hardt
죽음과 폭력으로 점철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그들의 신념은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도 증오스러울 정도로 굳건하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저 폭력 시위대가 대체 뭘 주장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민심은 그들에게서 당장 떠날 것"이라 말했고, 부시 미국대통령은 "세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개도국 빈곤을 타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모든 시위자가 할 일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 지도자에게 빈곤타파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대답으로 민중들의 분노에 응수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에 반대하는 대중을 비난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에 맞서 싸우는 대중 운동을 박살내는 행위를 인도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무참한 폭력 앞에 엄숙한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 죽은 청년의 과거를 헐뜯고 시위대를 욕하는 저들의 뻔뻔함을 어찌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 “22일 10만조합원 상경투쟁”(2001/07/13 한겨레)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권의 전면적인 노동 탄압에 맞서고 하반기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