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5일 수가 통합과 일반의약품 1,400개 품목의 비급여전환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4,256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추계이다.<br />주목할 것은 이 4,256 억원의 거의 전부가 정부의 부담부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충당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점이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는 보험급여일수 365일 제한을 통한 2,286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를 중심(1,623억원, 전체 약품비 절감액의 93%)으로 하는 약품비 절감을 통한 1,751억원의 절감분이 전체의 95%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이번 재정안정대책이 정확히 무엇을 노리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비리사건으로 비화된 본 사건은 정관계인사들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관계 고위인사들은 지앤지(G&G)그룹 이용호 회장의 사설펀드에 가입하여 해외전환사채 매입과 주식투자를 통해 수십∼수백억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지앤지그룹은 부실기업들을 인수하여 계열사 (주)지앤지 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동생을 취직시켜 6,666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혀졌다. 한편, 검은 돈세탁 과정에 동참해온 사기꾼(검찰, 국세청, 금감원, 산업은행, 정계)들은 서로간에 뇌물제공과 로비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과 주식시장이 뇌물을 주는 창고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이여, 우리는 여러분의 고통을 느낄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고통을 느끼십니까? (America, We Feel your Pain, Do you Feel Ours?) 램지 바루드(Ramzy Baroud) *편집자주: 며칠전 세계무역센터에 대...
하지만, 미국이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전쟁의 기술적 특징 때문이 아니다. 마치 영국이 자국의 헤게모니의 쇠퇴기에 자원 약탈을 위해 벌였던 보어전쟁이 그들의 잔인성과 추악함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 미국의 보복전쟁 시도의 결과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걸프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인무도한 군사적 수단 외에는 동원할게 바닥나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것은 정치적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번 전쟁을 '성전'(지하드가 아니라 십자군성전-crusade)으로 묘사하기 위해..
■ "특허에 의한 살인" :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 다음은 8.31∼9.3,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중 NGO 포럼 폐막식에서 피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입니다 ■ UN 세계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의 피델 카스트로의 연설 인종차별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전쟁과 정복, 노예화 등 힘있는 세력들에 의한 약자들...
## 8월 28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가 발표한 과 그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 공공연맹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한국통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2000년 10월에 구성한 노동조합으로, 현재 파업 259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은 ...
지난 9월 4일 정부는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은, 쌀증산정책은 지양하고 품질 위주의 쌀생산 정책으로의 전환, 약정수매제를 폐기하고 시가매입 시가방출식의 공공비축제 도입, 미작경영 안정제, 소득안정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 검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안은 2004년 WTO 쌀 재협상 이후 쌀개방을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입장으로 사실상 은밀한 쌀농사 포기 강요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 /> 우선 정부의 쌀증산 지양정책은 현재 쌀 재고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91년 1487만석이던 재고가 93년,95년 흉작으로 인해 96년 169만석까지 감소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쌀의 재고량은 기후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쌀 재고량의 상당 부분은 수입된 쌀이 차지하고 있어 쌀증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장래에 식량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쌀재고량이 상당하다는 근거로 쌀증산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만이며, 실지로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2004년 쌀개방이후 쌀수입이 확대될 것을 예비해 쌀생산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국 농민들의 쌀농산 포기를 획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해 왔다. 그러나 상반기 투쟁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하나의 거대한 ‘벽’에 부딪치고 있다.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기조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평가가 그것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에서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은 너무나도 과도한 투쟁 요구였다”는둥,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은 그에 걸맞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둥, 나아가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심지어 국가보조금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발상이다”라는 식의 우익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민주노총의 투쟁기조와 전망을 둘러싼 논의 자체는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한 바탕의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 <br />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전력, 통신, 지하철, 도시철도, 정투연맹을 주축으로 하여 개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토론회”, 그리고 3차에 걸쳐 진행된 공공포럼, 그리고 민주노총의 ‘공식’(?) 정책단위로 인정받아 온 한노사연의 기관지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논점은 상당히 ‘파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이 지난 8월 23일을 기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조기 졸업했다. 이날 김대중정권은, "자주적 경제정책 수립과 국가신인도 제고 등이 가능해져 우리경제 시스템의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자축했으며, The Times는 "세계가 자랑할 만한 극적인 성과다. 한국이 개혁과 인내를 통해 이룩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조·중·동 보수언론은 일제히 IMF 빚을 다 갚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빚을 얻어 빚을 갚은 형국이라며, 우울한 IMF졸업식이라고 비판하였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위기 극복은 공문구였으며, 계속된 구조조정과 경제위기설에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최고의 단기외채 채무국, 총외채 세계7위국, 국가부채의 급증에 따른 재정파탄 위기, 수십조씩 퍼다붓는 공적자금과 민중생존의 파탄상황 등, 우리가 목도하는 이러한 현실은 가장 모범적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남한의 현 상황인 것이다. 경제위기는 지속적이고, 시차를 두고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