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을 유지,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노무현이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애시당초 어불성설이었다. '반미시위'에 대한 미국과 보수진영의 우려를 인식한 노무현은 당선 직후 '촛불시위' 자제를 호소하며 촛불시위와 반미·주한미군 철수라는 쟁점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우방국인 미국의 체면을 봐서라도 촛불시위가 과도한 반미시위로 번지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그 결과 한반도 위기가 조장되고 있음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 속에서 새정부는 촛불시위가 반미는 아니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의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박탈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건 차별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기간제 노동의 사유규제, 파견법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인정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켜가 버렸다. 이것은 기간제, 파견노동,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직 노동 등을 노동시장 내 중요한 고용형태로 인식하고, 비정규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형식적인 차별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서 정권과 자본의 노동신축화에 조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방안이다.
그런데 현재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운동 내에서 호적제의 대안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논란은 각 안들의 진보성을 놓고 갈라졌다기보다는, 유명무실화 됐지만 현존하는 피해들을 만들고 있는 호주제 폐지의 다급성 때문에 '무엇이 더 국민정서상 설득력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호적제도 개선에서 효율적인가'를 두고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의 논의 속에 간과될 우려가 있는 현실들과 쟁점, 과제를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노무현 행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 화려한 수사와 달리 내재적인 두 가지 모순, 즉 가시적인 적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쟁-군사력의 현대화를 전제하고 그것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또 전쟁의 내부화를 통한 자본주의 수탈체제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중의 위기, 한반도 위기를 가속화하는 반민중적 정책일 뿐이다.
화물연대 파업투쟁의 핵심요구사항인 지입제 철폐와 운송비용 합리화, 그리고 노동자성 인정은 정부로서 쉽게 내어줄 수 없는 지점이다. 지입제 철폐와 노동자성 인정의 경우 경영합리화와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비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없이 강경대응만을 주문처럼 읊조리고 있다. 방미 과정에서 '세일즈 외교관'을 자처한 노무현은 노동자들의 삶을 초민족자본에게 저당잡히는 대가로 투자를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파업 소식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따름이다.
노무현 행정부의 대미종속적 외교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노무현 자신은 거듭 '어떤 경우에도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처럼 한반도에 전화의 재앙이 몰아쳐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언과 달리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선제공격 위협은 위협대로 남아있으며,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판국이다.
희망은 무너지는 모든 것에 대한 망설임 없는 깨침을 통해 스스로의 시련을 뚫고 나아갈 장구한 투쟁의 다짐뿐이다. ‘금융세계화-노동의 불안정화 반대!’, ‘미제의 전쟁책동 분쇄!’라는 분명한 양대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의 확대심화를 통한 자주적 전진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다.
현재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 역시 비슷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전교조라는 희생양을 통해 대리해소하는 동시에 '전교조만 사라지면 한국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교묘히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2월20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본격적인 파업 태세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청와대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철도산업 시설-운영분리 반대 전국시설조합원 총력 결의대회'와 전국거점집회를 서울, 영주, 대전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4월 8일에는 철도해고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하였고, 13일에는 파업승리 진군대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등 철도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소득 보장과는 턱없이 거리가 먼 것들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적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노인들에게 연금을 제공했던 공적 체계가 아주 믿을 수 없는 제도로 치부되고, 투기성이 극심하고 이윤을 좇아 들썩이는 금융시장이 더 안정적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이윤을 좇는 사적인 기관들이 노후소득을 더 잘 보장해준다는 말은 숫제 노후 생계를 투기하라는 말이 아닌가? 결국 이것은 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과 같이 최소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노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