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지지를 선동하는 선동가들은 보수우익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때의 묵시록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이회창이 집권하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이회창의 끝장보기식 노선이 충돌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군부독재 정권의 적자, 반민주적이며 부패비리의 총체인 보수우익 이회창의 집권을 막기 위해 권영길의 표를 노무현에게로 몰아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1-2%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19일 투표를 앞두고 이들의 절박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반미'만큼 정치적인 문제는 없다. 반미는 남한의 성립과 더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온 가장 첨예한 정치적 쟁점중의 하나다. 그러니 도무지 우리로서는 [비정치적인 반미]란 이해할 길이 없는 아이러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해갈 도리없이 노도와 같이 몰아닥친 반미열풍사태를 수습·교정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친미냉전적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개입이 엄존함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반미와 소파개정은 별개의 문제라느니,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반미정서를 이념적으로 불순하게 이끄는 세력이 있다느니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고삐를 한시도
여야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가 노동자의 표를 얻고자 하기에 차마 이야기 할 수 없는 정책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조직이 있다.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의 자본가 단체들과 매일경제신문 등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이회창, 노무현이 가슴 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을 누설함으로서,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 후에 수행해야 할 '자본가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최근에 집배원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하루 평균 14-16시간노동, 초과근무시간 150시간 이상, 지난 5년간 173년 과로사, 열악한 임금구조,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강화, 건강권의 위협, 각종 산재은폐 등. 결국 이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10.4일 '올해 안에 비정규직 500명을 정규직화하며 1800여명의 파트타임직을 우체국에 투입하고, 우편업무의 민간위탁과 외주화로 인력을 경감'한다는 '안'을 발표함으로써 은폐되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닌 사회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이 빈부·인종·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WTO 교육개방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권을 상품화·시장화로 돌려버린다.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고 공교육부문을 끊임없이 시장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현 국면은 개방의 외부충격과 '평준화 해체'를 통한 시장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가속화하는 시기이다. 이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투쟁방향은 교육개방·시장화에 맞서 공공성 확립과 더불어 학문·교육·문화의 종속 심화에 맞선 자주성 옹호와 확장이다.
후보 단일화를 매개하는 몸집 불리기의 배후에는 보수-개혁 전선을 유지하며 이들의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려는 치열한 생존전략이 숨어있다. 즉, 단일화가 추진되는 배경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개혁세력의 자기 수습차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외치는 맹목적인 개혁세력 결집론(반창)은 신자유주의 정치개혁의 주체였던 개혁세력들이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수권전략이 되었든 생존전략이 되었든
결국 대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괜시리 민감한 사안을 건드려 손해날 장사하기 싫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러한 정치의 희화화 경향 하에서 선거가 이념이나 구체적인 정책의 차별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 인기영합주의로 대체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다. 대정치권 압박·청원식 투쟁이 마치 '떡 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 마시는 격'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NPT는 핵무기국이 단계적으로 핵군비를 축소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핵공격 위협을 하지 않을 때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비핵무기국이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논점도 있으나 이는 반핵이라는 오늘 논의에서 부적절하다.) 단편적으로 핵무기국의 핵무기 제조과정은 IAEA의 사찰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형편이다. 비핵무기국가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잣대로 생각해본다면, 미국의 첨단 핵무기 제조 과정 역시 인류의 핵무기로부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NPT의 근본적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북한이 NPT체제로 복귀한다고 해서 그 안전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10월 24일은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이라는 기록과 이땅 축산업과 과채농업의 완전 파탄을 선언했던 날로 함께 기록될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에 대한 상품 양허안과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통관 절차 등 모두 21개 항으로 구성된 협정문의 모든분야에 양국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가 수개월안에 국회 통과될 전망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경제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본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들로서 향후 한국사회의 (나쁜 방향을 향한) 구조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시기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에 조응하며, 친기업적·반민중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