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명운을 건 싸움, 범민중적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전선으로 !

    4·2 총파업 투쟁 불발과 투쟁전선 복구에 부쳐

    지도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투쟁노선에 근거해 노동자 투쟁, 파업투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 지도력의 구축은 아래로부터의 조직화에 근거하고 투쟁의 과정에서 검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전파업에 대하여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려 분투하고 실제로 조직했던 현장의 많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은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하며 지지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렇지 못한 활동가들에게는 지도부에 못지 않은 냉엄한 평가가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사유화 저지투쟁에 대한 동조파업을 조직함으로써 보여주었던 많은 노조의 연대의 정신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도력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구축 되어야 한다. <br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총체적이고 일방적인 공세 속에서 사유화·해외매각 저지투쟁은 그 자체로 정치투쟁이었지만, 정치적 지도력은 여기저기 분산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우리 운동의 현실이자 모두의 책임이다. 통합적 지도력의 구축, 이것은 특히나 정권과 자본의 전방위적 압박과 탄압속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벌여내는 노동운동의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고개를 드는 '2003년 한반도 위기론'의 실체

    미국의 일방주의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포위

    남한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정책 목표에 순응했고, 김대중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순응했다. 따라서 남한 정부의 역할은 미국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조연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는 임동원 특사 파견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이번 방북을 통해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건설,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관계 5대 과제를 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네바합의 이행의 위기와 북한의 전력난이 중첩된 가운데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첨단 군사력 증강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압력이 가중되는 국면에서, 남북 핫라인 설치와 같은 초보적 군사신뢰조치 합의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

  • 누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열망을 웅변할 것인가

    다가오는 민중대회에 부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에 의해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은 산산이 조각난 지 오래며 '이해찬 세대'의 학력저하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체벌과 보충수업'으로 상징되는 전근대적 사고로의 회귀이다. 마치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철도·버스 등 교통 요금 인상 방침을 재빨리 발표한 정부의 모습은 그저 희극적이기까지 하다.<br /> 김대중 정권을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봉착한 한계는 지극히 퇴행적·반동적·반민중적인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김대중 정권과 대선 주자들, 그들이 국민경선제와 정당개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작전'이다. 이러한 마당에 과연 누가 서민의 대변자를 참칭할 것이며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 국민경선제는 정치의 위기를 구할 수 없다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주어야 한다 !!

    일찍이 중국 민중의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헌신한 노신은 "널 물려다가 물에 빠진 개는 불쌍하니까 때려서는 안된다는 설교와는 반대로 오히려 실컷 두들겨 패 주어야 한다. 개가 물에 빠진 것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간 걸로 착각하면 오산이다, 가엾어서 건져주면 그 개는 반드시 너를 물려고 덤빌 것이다."고 했다. 국민경선제의 지푸라기를 잡고 허우적대는 부르주아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투쟁으로써 패대기쳐 주어야 한다.

  • 물러설 수 없는 전력 사유화/ 해외매각저지투쟁

    발전파업 10일째를 맞이하여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이 10일을 훌쩍 넘기며 식지 않는 투쟁의 열기를 분출하고 있다. 5600명 조합원 중 5270명 참가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시작한 파업대오는 믿기 힘들 정도로 흔들림이 없다. 현재까지 파악된 파업이탈자는 파업 4일차 2명, 6일차 5명뿐이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파업 참가 인원은 늘고 있다. 조합원들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박차고 나간 작업현장에는 비주체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발전기를 돌려야만 하는 4직급 직원들만이 남아 있다. 그들은 점점 자책감과 부끄러움에 빠져가고 있을 뿐이다. 이 투쟁은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역사로 기억될 만 하다.

  • 3사 연대 파업에 즈음한 지배세력의 반동

    지난 호에서 우리는 3사 연대 파업투쟁이 기층 조합원들의 요구와 압박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매각 시기와 방법이 정해진 뒤, 매각일정 혹은 국회일정에 발맞추는 식의 투쟁과 기층 대중 조합원이 실리적이며, 타협적인 지도부를 압박하는 투쟁은 질적으로 다른데, 전자가 부르주아지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했을지 곰곰이 따져보아야겠으나, 지난 호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노동조합원들을 압도했다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다.

  • 2월말 가스, 발전, 철도 3사 연대파업을 앞두고

    발전/철도/가스/지역난방/고속철도/전력기술 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6사 공동투쟁본부와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3-4개월 간의 진통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산고에 돌입하고 있다. 사실 2001년 12월까지의 상황은 지난 수년간의 투쟁에서 경험했듯이, 쟁점/투쟁의 양상/연대의 수위 등에서 ‘공동’투쟁본부라는 이름과 별반 어울리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철도관련 법안의 상정 여부, 상정 시기에 따른 파업의 가능성, 철도와 가스의 분리타격이라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논의의 주축을 이루었다

  • 누가 악의 축인가?

    미국의 일방주의와 대량파괴무기야말로 진정한 '악의 축'이다

    1월 29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부시는 45분에 걸친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1단계 ‘테러와의 전쟁’이 승전을 거두었다는 자축과 함께, 향후 더욱 강화될 미국의 국가안보 체제의 방향에 할애했다.

  • 합의와 분할 : 기만적인 DJ 노동정책의 양면성

    25일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이 4주년을 맞았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기에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정치적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위기라는 당면 문제속에서 노동운동의 일정한 분할과 포섭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묘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흐름은 집권 막바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월로 다가온 임시국회를 통해 "주5일제" 논의로 개혁이미지의 일정한 매듭을 지을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 김대중정권 5년, 금융세계화 반대투쟁의 쟁점과 과제

    오늘날 금융세계화 국면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적 지형과 쟁점들을 발생시켰다. 과거의 진보와 개혁으로 명명되던 조치들과 이데올로기들이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운동들이 새롭게 조직됨에 따라 민중운동 내부에서 큰 분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해외자본유치 미명하에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형태로 초민족적 금융투기의 점증, 벤쳐 금융사기 및 금융비리의 구조화, 상시화된 해외로의 자본도피 문제, 연기금의 금융펀드화에 따른 문제들은 금융세계화에 편입하는 전세계 모든 신흥시장들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답하고 대응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