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세력화‘ 문제가 논의되는 고유한 방식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당의’ 유의미한‘ 득표가 전술적 목표를 대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득표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전면에 부각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투쟁이다. 그 결과, 현실의 정치지형 속에서, 동맹을 맺어야 할 대상 역시 심각하게 변화하는데, 현재 정치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는 시민운동-부르주아 일부 분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를 공격함으로써 견인해야할 세력은 계약과 타협의 대상 즉 정책연합의 대상으로 그 정치적 의미가 변화한다.
대우車, 내달 2794명 정리해고...노조 17일부터 파업 (2001/01/17 한국경제) 대우자동차가 다음달 생산직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차는 16일 생산직 직원 2천7백94명에 대한 정리해고 내용을 담은...
금융노조위원장 “국민. 주택 등 6개은행＋알파 22일 파업돌입“ (2000/12/18 연합) 금융산업노조 이용득위원장은 18일 "국민. 주택. 평화. 광주. 경남. 제주등 6개은행이 오는 22일 일단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한빛. 서울은행 등도 이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
## 본자료는 경제5단체에서 작성배포한 집시법 개정안 관련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당치 않은 내용들이 꽉차있습니다. Ⅰ.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관한 건 1. 항공운송사업에서 있어서 파업의 문제점 (가) 항공운송사업의 중요성 증가 (나) 항공운송사업의 파업시...
요구는 간단하고 명확하였다. 첫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 단속 추방 중단 둘째, 비인간적인 현대판 노예제인 연수취업제의 확장(2+1에서 2+3으로) 반대와 즉각적인 폐지 셋째,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사면과 일할 권리 보장 넷째, UN '이주노동자 협약'의 비준, 다섯째, 매우 당연하게도 이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및 의료보험 등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보장, 즉 존재 미확인의 불법체류자가 아닌 인간이자 노동자로서의 이주노동자의 존재확인, 바로 그것이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연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 제8차 본회의에서 한일양측 정부는(12월 일본에서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사회운동단체인 일한민중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들간에 연내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한다.
이랜드노조, 매장 기습 점거 농성 (2000/12/08 연합) 이랜드노조(위원장 배재석)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8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할인매장인 '2001 아울렛'을 기습 점거, '비정규직 철폐'를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전 10시30분 현재 아울렛내 노조사무실...
오늘 우리 민주사회단체 대표들은 국회가 바라보이는 길거리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우리는 왜 이 차가운 거리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 땅 민중이 도탄에 빠지고 생존이 벼 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 래 철저한 희생을 강요 당해 왔...
지난 12월 3일 중증장애인인 최옥란씨가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과 함께 거리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생계비를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재산도 없을 뿐더러 달리 생계유지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 이념인 생산적 복지, 그리고 그 구체적 실현체인 국기법에 의해서 수급권을 보장받았다면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초생활은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임에도 빈민이며 여성이자 중증장애인인 최옥란씨가 그것을 거부하는 농성에 돌입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몰라도 분명 자신이 걸수 있는 최대의 것-생존-을 담보로 할만큼 자신은 현재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약 2주전, 북부동맹에 의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서 밀려나자마자, 국내외의 모든 방송과 신문들은 일제히 "탈레반의 이슬람 원리주의적 '폭정'으로부터 '해방된' 아프간 민중들의 모습"을 내보냈다.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히잡(혹은 차도르)를 벗어던진 여성들의 웃는 표정 등등.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로 악랄한 군주의 지배로부터 힘없는 민중들을 구해내는 정의의 기사처럼 북부동맹을 묘사라도 하려는 듯 말이다. 이러한 환호는 단지 언론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공습을 시작한지 한달이 넘어서도 뚜렷한 전과가 없어 고심하던 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