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대 대선 평가
대선 결과가 한국사회 정치 세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 의회 정치의 활성화가 통합·협치의 기준이 되도록, 정치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수준의 노정협의, 노사정협의와 같은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에 대한 존중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 의회 정치의 활성화가 통합·협치의 기준이 되도록, 정치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수준의 노정협의, 노사정협의와 같은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에 대한 존중도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는 지금 상황에서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던졌다. 그는 이 전쟁은 분명히 ‘유럽의 전쟁’이며, 유럽 밖의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포함되는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규정한다.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푸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 치를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전 세계 페미니스트에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푸틴 정부를 돕는 것을 거부하며, 어떤 종류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것을 함께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낙선자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면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최후의 방안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 도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를 선정한 바 있다. 탈진실이란 “공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발언처럼,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탈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번 대선은, 그런 결정적 선거가 되어야 한다.
2월 28일 오전 11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재한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교민 등 100여명의 참가자는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러시아와 국제사회에 ‘...
민주당은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켜 좀 더 나은 한국 정치를 만들 절호의 개혁 기회를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모두 사용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아 보이니 정치개혁을 의제로 던지면서 야권 후보나 중도층을 포섭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주 내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푸틴의 전쟁’을 거부하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중에서도 매우 뜻 깊다.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같은 팽창주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확전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확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자신의 정적이 기득권이라고 공격했지만, 밝혀진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과 민주당이야말로 진정으로 후안무치한 내로남불 기득권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