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따지며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쥐었다 폈다 하는 사이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 상생경제든, 실용적 평화체제든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공약, 요구안 중 주 4일제가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주 4일 근무제가 정세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시급한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왜곡할 위험도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 사회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사회를 또 다른 위기로 내몰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그 첫 번째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야당을 “(합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선대위 쇄신을 제시한 것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후보 빼고 다...
'이재명 표' 전국민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사람도 많고, 추가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6, 7일 SBSㆍ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각각 35.3%, 39.1%)
사회진보연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라는 소책자를 발표하여, 2022년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사회진보연대의 기본적 관점을 제시했다. 사회진보연대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전국학생행진의 입장문 발표를 계기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이 무엇인가,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제시해보겠다.
기본주택은 휘황찬란한 외양과 달리 실제로는 제시한 슬로건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재원 소요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공약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전 국민에게 매월 8만 3,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지정책일까요? 60조 원은 질병·실업 등 예상하지 못하는 큰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