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금속노조 총파업 유인물] 재벌투쟁, 노조답게 하자! 재벌투쟁, 노조답게 하자!재벌체제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도전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 구조조정의 반동성 박근혜 정부는 6월 9일 해운업 및 조선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선3사와 현대상선 등 재벌대기업들이 조선 및 해운부문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12조원’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금이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방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삼아 자원을... PSSP관리자 2016-07-27
대한민국 산업재해 통계가 감추는 진짜 현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는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를 줄이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다. 아예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기는 수준이다. ‘산재은폐 공화국’을 바꿔내는 첫걸음은 통계 조작과 기준 수정으로 사고를 감추는 게 아니라, ‘사고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보건의료팀 2016-07-27
[7.20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인쇄물] 1% 재벌을 위한 성과연봉 강제퇴출 노동개악,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1% 재벌을 위한 성과연봉·강제퇴출 노동개악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박근혜의 답 없는 질주 박근혜 정권이 폭주하고 있다.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모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 선고를 내리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불법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강제퇴출제를 밀어붙이고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요구 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 PSSP관리자 2016-07-27
[건설노조 총파업 인쇄물] 공안탄압 분쇄, 법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건설노동자 채용 요구가 범죄? 지난 5월 1일 검경은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 잡겠다며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6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새 건설 현장에 단체협약을 적용하려 했던 활동을 싸잡아 ‘공갈·협박·강요죄’로 규정하고 간부 1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건설노조에 대한 검경 및 사법부의 탄압은 한국... 사회진보연대 2016-07-08
위기의 건강보험 보건산업, 정부의 이른바 ‘바이오헬스케어’가 향후 성장시켜야 할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보건의료정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부처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정책, 신산업육성 정책으로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식약처 등이 국민의 보건과 의료의 질 향상 정책으로 포장해서 세부 정책을 발표하는 양상이다. 보건의료팀 2016-06-24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인쇄물] 1% 재벌을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강제퇴출·민영화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1% 재벌을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강제퇴출·민영화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박근혜의 막다른 질주, ‘공공개혁’ “공공개혁 끝까지 간다.” 6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을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20개 중 절반 이상에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 사회진보연대 2016-06-20
조합원 채용 요구가 범죄인가?- 건설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조합원 채용 요구가 범죄인가? 건설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1. 건설 노동자의 채용 요구를 범죄화한 검경과 사법부 지난 6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이하 《타워크레인분과》)가 ㈜대보건설, ㈜서해건설, ㈜서희건설의 새 건설 현장으로 단체협약을 확장시키려 했던 것에 대해 ‘공갈·협박&middo... 사회진보연대 2016-06-10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부쳐 [입장]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부쳐 -혐오가 아닌 연대로, 다시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하자. 여성들이 입을 열었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강남에서 한 여성이 살해됐다. 가해 남성은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며 살해동기를 밝혔다.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람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였다는 것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사건은 &lsquo... 사회진보연대 2016-05-26
재벌특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막아내자! (그림=한국경제) 여야3당의 재벌특혜 규제완화 야합 시도를 막자! 여야3당이 원칙 합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문제점 지난 4월 24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원칙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 더민주당에서 &... 사회진보연대 2016-05-09
[노동절특별호]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개악, 구조조정 막아내자! [노동절특별호]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개악, 구조조정 막아내자! 총선 민심 못 읽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정국 수습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만나는 간담회를 연데 이어 5월 초 이란 방문 후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 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의 평가는 정국수습의 방향을 암시... PSSP관리자 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