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역 - 류 미 경 | 정책편집국장 [%=박스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2003년 1월 세계사회포럼(이하 WSF) 폐막식장에서 30명가량의 여성지도자들이 분해된 여성 텐트 앞 나무아래 동그랗게 모여 앉았다. 이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지역적-국제적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페미니스트들로 세계적인 활동가들의 모임에 미친 자신들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모였다. 2003년, 라틴 아메리카의 페미니스트들은 WSF 국제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WSF의 주요 전체토론을 기획하는 책임을 맡았지만 [행사 자체보다] 저명한 연사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실제로 행사는 주변화 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동시에 여성들이 조직한 소규모 워크숍들은 참석이 저조했다. 주로 비정부기구(이하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좌파정당(이 정당들은 성차별주의적이라고 악명 높다)들이 WSF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이 위험한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필요한지를 토론했다. WSF 내의 한 남성 지도자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WSF에 페미니즘의 의제를 통합하는 것이 여전히 역점을 두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WSF에 다수로 참석하고 있지만 페미니스트 조직에 결합하고 있지 못한 원주민, 흑인 및 여타의 주변화 된 여성들의 현실에 페미니스트들이 좀 더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의 소규모 회합에서는 이러한 언급에 대해 일부는 이것이 페미니즘의 의제와 실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낸다고 본 반면 다른 이들은 페미니즘 운동 내에 계급적-인종적 분열이 깊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각료회의를 즈음해 시위를 벌였던 비아 캄페시나 소속 10,000명의 농민을 향한 녹취 연설에서 싸빠띠스따 사령관 에스터는 농민과 노동자로서의 여성들의 투쟁을 그들이 여성으로서 직면한 문제들과 명확히 연결시켰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원주민여성, 농민여성, 그리고 여성인 우리를 모욕하고, 착취하고,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성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여성으로서 받은 학대는 부유한 착취자들이 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남성들 역시 우리를 학대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여성들도 우리와 함께 투쟁을 조직할 것을 호소합니다. 공장 노동자, 가사노동자, 교사, 비서로서, 그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과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우리 자매들, 원주민여성, 농민여성 및 도시여성들이 투쟁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유한 남성들과 우리의 동료 남성들의 모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여성으로서 존중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일화는 젠더 정의와 경제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여성 운동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보여준다.1) 페미니스트들은 여타의 사회운동 내의 동료들과 함께 현재의 긴급한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종교적-인종적 근본주의, 군사주의, 안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간섭주의적인 "대테러전쟁", 미국의 일방주의적 접근 및 제국주의간 경쟁 격화에 따른 다자주의의 쇠퇴 등이 그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권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하면서 역동적인 세계정의운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강력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를 유지할 것인지 논의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조직을 구성하고 광범위한 운동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요구를 알려내는 데 (최소한 지면으로) 성공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 더 큰 정치적/경제적 세력,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종교 근본주의의 부상 - 페미니즘의 정치적 계획, 전략, 활동 영역의 특성에 관한 여성 운동 내부의 논쟁 - 페미니스트들이 사회 운동 및 세계정의운동2) 내에서 명확한 페미니즘 의제를 유지하고 페미니즘적 분석을 이 같은 광범위한 투쟁에 통합시켜 내면서 [자신의] 영역을 주장할 방안 - 포섭과 정치적 변화를 위한 의제들의 약화 문제 - 여성이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권리 및 여성의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와 여성의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 사이의 간극을 메울 필요성 -계급, 인종, 종족성, 신분, 성적 취향, 국적, 시민적 지위, 식민주의, 지역, 종교, 연령, 결혼 여부 등을 포함하여 여성이 겪는 다양한 억압을 다룰 방안 - 지방적 수준의 여성들의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적 영향력을 지속시킬 방안 이 글은 세계적인 국제 포럼에 모이는 지역적-국제적 수준의 세계의 여성운동3) 들을 개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지방4) 의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운동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운동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나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 운동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이 글을 작성한 것이다. 물론 내부자로서의 유리함이 주는 이점과 한계 모두를 알고 있다. 나는 여러 문제와 딜레마를 제기하고, 몇몇 경향을 관찰하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기로"에 관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척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분석은 내가 속한 조직과 동료들을 향한 내부 비판을 반영한다. 이것은 더욱 효과적인 정치적 작업을 위한 건설적인 노력이다. 우리가 당대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종교 근본주의 <경제정의를 위한 국제여성연합>에 따르면, 여성들은 두 가지의 힘에 둘러 싸여 있다. 하나는 법인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압력이다. 이는 "자유 시장"과 무역 자유화가 세계 경제의 유일한 모델이라는 "근본주의적" 관념을 동반한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 인종적 근본주의인데 이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혼란에 의해 부분적으로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두 힘은 생존과 경제적 안전을 박탈당한 여성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선택 및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킨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일국적으로 이러한 힘은 여성들이 힘겹게 획득한 권리, 즉 성적인 권리와 재생산의 의제를 정의하고, 자신의 성적 권리-재생산의 권리를 표현하고, 재생산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삶의 선택을 보장하는 자원에 접근할 권리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5)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모델 및 이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상이한 영향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6) 지난 20년 간 경제적인 재식민화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이러한 과정이 G-87) 국가들과 그들의 법인기업의 이익이 주도하는 다자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부시 정부 주도 하에 단호하게 일방주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콕 소재 <남반구 포커스 연구소>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월든 벨로는 현 체계의 정당성의 위기를 지적한다.8) 20년간의 "경제 개혁"과 자유화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수사는 아르헨티나에서처럼 위기를 그 결과로 남기며 비참하게 실패했다. 엔론 및 여러 다른 미국기업의 파산은 과잉설비의 위기와 이윤 하락에 직면하여 합병과 분식회계를 그 해결책으로 삼은 미국 자본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에너지 및 여타 부문의 탈규제와 사유화의 막대한 위험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 근본주의 및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정의운동에서 유래하는 불안이 점차 커짐에 따라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은 이에 대응하여 세계적인 '대테러전쟁'(종종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의 이름하에 억압을 촉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동시에 이라크 전쟁 및 필리핀, 콜롬비아, 중동, 그 밖의 여러 소규모 전지에서의 미군 주둔은 민족적 자율성 및 제국주의 경쟁국에 대한 도전이자 오만한 제국의 공공연한 약탈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심화에 대한 반응 중 한 가지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등에서 강력하게 자라나고 있는 종교 근본주의다. 남반구에는 농촌에서 농민의 토지 박탈, 신용 및 가격보전 정책의 철회, 도시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및 비공식 기업의 시장의 축소 등의 현상이 서양의 문화 및 정치-군사적 강압과 함께 유입되었다. 이는 인민의 생존, 문화적 뿌리, 존엄성을 동시에 앗아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종교 근본주의는 의지할 곳을 잃은 인민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문화/이념적 대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여러 종교 집단들이 서구의 지배와 군사적 개입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국가의 축소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우고 인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한 사회적 기반설비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의 힌두 근본주의 정당 BJP에서부터 브라질, 쿠바 및 미국 인접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에 이르기까지, 또한 가자지구 및 이집트의 이슬람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종교 집단들은 빈민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존엄성의 회복을 추구하지만 종종 이를 위해 "타자"를 비방하는 맹렬한 문화적, 종교적, 종족적 민족주의를 동원하며, 특히 여성을 그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운동의 일부(예를 들어 이슬람 근본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통제력을 위협하는 세계화를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이들 또한 실제로는 반여성적이며,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와 "타자"의 여성에 대한 학대를 중심으로 결집한다. 미국의 경우, 부시 정부 배후의 강력한 세력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강압적으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면서 팔레스타인 점령을 정당화하고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 또한 지난 20년간 유지되었던 여성의 평등과 재생산의 권리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들은 가난한 사회 복지 수급자인 여성 가장, 게이 혹은 레즈비언 커플, 그리고 이슬람계 이주자들을 "타자"로 내몰고 비난한다. 이들에 대한 지지는 미국의 빈부격차의 증대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에서 유래한다. 이 같은 경제적 불안은 여성의 삶을 마찬가지로 통제하려는 우익 인종주의-외국인혐오주의의 의제들을 부추기는 것이기도 하다. 근본주의는 광폭한 세계 자본주의의 악영향 및 현재의 위기가 가져다 준 혼돈에 대한 무시무시한 반응으로서 번성하고 있다. 월든 벨로가 지적하기를 "오늘날 법인기업 주도의 세계화는 파시스트 및 광신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민주의 세력(1930년대)을 등장하게 했던 불안정성, 원한, 위기를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다."9) 2003년 초반 등장한 대대적인 전 세계적 반전 시위, 세계정의운동 그리고 수 천 가지의 전국적-지방적 운동 등은 더욱 긍정적인 저항의 형태이자 중요한 대항 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파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운동들은 인민의 물리적, 문화적, 정치적 욕구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화된 사회서비스 및 문화적 효과를 동반하는 정치적인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좌파는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은 비정치적이며 비동원적인 형태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비판하고 서비스 공급의 사유화에 반대한다(사적 부문을 통한 것이든 NGO를 통한 것이든). 그렇다면 종교 근본주의 운동이 정치적-이념적 동원을 통해 서비스 공급과 그처럼 강력한 목표를 연결시켰다는 점은 놀랍다. 이는 우리 자신의 사고와 실천에 있어서 도전 과제이다. 페미니즘 내부의 분열 페미니즘에서 핵심적인 것은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다. 가부장제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제도들을 통해 남성이 지배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체계로 이해된다.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의 주된 분열은 특정하게 가부장제에 초점을 두는 이들과 여성 억압이 더 넓은 사회 변혁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이들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또한 여성 운동들은 다양한 억압에서 기인하는 여성의 체험의 막대한 차이에 관하여, 그리고 어떤 "운동"이 어떤 "여성"을 대변할 것인지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세계적-일국적 수준의 권력 관계에 따라 종종 지배적인 집단 내의 여성들이 "여성"의 정의를 구현하게 되었으며 다른 여성들을 배제한 채 변화 의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특히 경제적 북부의 여성과 남부10)의 여성 사이의, "백인" 여성과 인종의 낙인이 찍힌 여성 사이의, 남부와 북부 내의 상이한 계급의 여성 사이의, 그리고 점점 더 상이한 종교와 종족 집단의 여성들 사이 이러한 동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의 일부 영역에는 여전히 강력한 본질주의적 요소가 있다. 이는 "여성"을 가상하고 여성의 고유한 속성을 할당한다. 이는 2003년 반전 시위에서 다시 한 번 등장했는데, 몇몇 여성 그룹이 "평화를 옹호하는 여성", "평화를 옹호하는 어머니" 등의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나온 것이다. 캐터 폴릿은 『네이션』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03년, 진보적인 여성들이 '여성은 평화로운 문외한'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지한 것은 필리스 쉴라플라이가 가정주부를 사칭했던 것11)만큼이나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이 전략은 "남성들은 폭력적이며 여성들은 평화적이라거나, 남성들은 총을 사랑하며 여성들은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또한 "남성들이 세계를 망쳤고 여성들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러한 견해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비하당하는 평범한 여성들에게 (어머니이자 가정주부로서의)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 주목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무기력함에 안주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12) 상이한 인종, 계급, 국적에 따라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다른 역할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에스터 사령관처럼 여성의 투쟁을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공동의 계획의 일부로 간주하면서도, 더 큰 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쟁 내에서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이들도 있다. 세계 수준에서 '여성을 위한 10년(1975-85)'에 의해 활기를 띄게 된 여성들의 조직화는 '나이로비 3회 세계여성회의(1985)'의 전체 의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경제 체계(자본주의)의 구조와 효과에 의해 발생된, 그리고 남성이 규정한 정치적-군사적 권력(가부장제)에 의해 더욱 강화된 민중 생존의 위기"를 언급한 <새로운 시대 여성을 위한 발전대안 네트워크(이하 DAWN)>의 선언문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13) 이는 더욱 강화되어 "여성의 눈을 통해" 다양한 쟁점들을 탐구하는 1995년의 '유엔 베이징 행동 강령'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여성들의 조직화는 폭력, 재생산 및 성적 권리의 쟁점과 여성의 법적인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과 경제적 쟁점에 집중하는 집단 사이의 심각한 분열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성공은 양 진영이 주장하는 권리들이 연계를 맺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스리랑카[의 인권 단체인] <인폼>의 서닐라 아베예세케라는 "여성이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종종 사회 속에서 그녀의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확증하는 경제적 의존성과 사회적 태도에 의해 제약된다. 가정 및 가족 문제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다."14) '발전' 논쟁 경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더욱 복잡한데, 최근 몇 십 년 동안 대부분의 담론과 활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류 정책을 입안하는 '발전' 연구와, 정부 내에서 그리고 정부 간 영역에서의, 발전기관들, 비정부기구들의 실천의 맥락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발전에서의 여성(WID)’에서부터 ‘젠더와 발전(GAD)’에 이르는 이 분야 내에서의 연속적인 접근은 여러 정책들이 여성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15) 지난 30년 동안의, 특히 유엔 내에서 진행된 발전 논쟁은 주요 강대국과 식민주의에서 독립한 국가 사이의 폭넓은 권력 관계가 반영된 결과다. 국제무대에서 남-북 간의 투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지만, 대부분의 진행 중인 '발전'업무는 이 같은 권력 관계를 은폐한다. 특히 NGO를 통한 발전 원조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발전에서의 여성', 현재 '젠더와 발전'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대다수의 업무는 불평등하고 해로운 발전 모델에 여성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었다. 경제적 북부의 '대안적- 발전에서의 여성'과 같은 단체, 그리고 남부의 여성 단체는 이러한 접근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16) 마리아 릴리는'젠더와 발전'에 대한 좀 더 급진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젠더와 발전’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식별하고, 모든 사회, 정치, 경제적 구조를 성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재고찰하며, 젠더 평등과 형평의 달성에는 '변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언급한다.17) 페미니즘과 세계정의운동 페미니스트들은 또한 자신의 의제를 세계정의운동에 도입하려고 한다. 사회 변혁 운동 내의 많은 동료들은 여성의 관심사를 다룰 필요성을 축소하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치적 계획을 오직 외부의 억압자를 다루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DAWN은 2002년 2차 WSF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WSF에 참여하고 있는 운동들과 같은 진보적인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시각에 개입하고 이를 변형시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돌아오는 반응은 젠더에 관한 명목상의 조치 혹은 공허하거나 수사에 불과한 약속인 경우가 많다. 동시에 우리의 이 같은 시도는 모든 세력들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결여한 남성과 여성, 남성 지배적인 공간에서 남성에 개입하는 것을 무익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페미니스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페미니스트들, 심지어 본질적으로 모성애에 기초하여, 그리고 여성적 가치를 정치적인 미덕으로 삼으며 자신들의 활동을 조직하는 사회운동의 풀뿌리 조직의 여성지도자들 ― 에 의해 주변화된다고 비판한다.18)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가 세계정의운동에 단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경제, 사회, 정치, 군사, 문화 영역에서 현 체계가 기능하는 데 작동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가부장제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을 결합시키지 않은 어떠한 분석, 사회 변혁 운동도 성공할 수 없다. 이는 근본주의가 부분적으로는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증대시킴으로써 다수의 사회적 추종자들과 정치적 힘을 획득하고 성장함에 따라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부시 정부의 '여성의 권리'를 명분으로 한 개입의 정당화와 [인도의] 구자라트에서부터 워싱턴에 이르는 여성의 대상화, 여성의 육체에 대한 통제의 재천명 등은 현 정세에서 가부장제의 핵심적인 위치를 드러낸다. 페미니즘은 사회 제도들에 깊이 새겨진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에 주목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 제도들의 본질을 검토하고, 이를 변혁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여성운동은 여러 전선에 걸쳐 있다. 많은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없이, 또는 페미니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선택지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또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여성운동"에 참여한다. 여성의 조직화는 모든 부문, 동일성, 쟁점에 걸쳐 있으며, 상이한 정치적 계획에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세계의 여성 운동들'이라는 표제 아래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의 이러한 많은 집단, 쟁점, 동일성, 계획 등은 유엔 여성회의와 같은 세계무대로 수렴되었으며, 이 모두는 '여성의 권리', '성 평등'을 추구하고 간혹 모호한 행동 계획을 만들어낸다. 비정부기구와 유엔회의 그리고 현지의 여성들 탈냉전 시대에 대다수의, 세계 수준의 많은 조직화가 NGO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소련의 붕괴로 약화된 노동조합, 농민운동, 그리고 좌파정당의 대중적 조직화가 그 기반을 변경한 것이다. NGO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것이 어떻게 사회운동 및 더 넓은 좌파적, 페미니즘적 계획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가 문제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을 사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적 압력과 결부되어 있는 자금공급의 현실은 탈급진화와 전문화,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잠재적 포섭가능성을 시사했다. NGO는 규모면에서 소수의 자원활동가 단체에서부터 수백만 달러를 운용하는 조직에 이르고, 정치적으로는 급진적인 사회 변혁 단체에서부터 초국적 법인기업을 옹호하는 단체까지 아우르고 있다. 수많은 NGO들이 주로 사적, 공적 기부금을 사회서비스 사업에 전달하고 있지만, 일부는 NGO의 조직 구조를 활용하여 대중적 기반을 지닌 사회운동을 강화하는 등 더욱 급진적인 사회 변혁적 의제를 추진한다. 1992~2002년에 열린 환경, 사회 발전, 인권, 여성, 인종차별주의, 인구와 발전, 주거, 발전 기금 조성 등을 주제로 한 일련의 유엔 회의들은 세계 활동가들을 위한 조직화에 역점을 두었다. 1975년 이후의 '유엔 여성회의'는 여성 평등에 관한 일련의 공동의 요구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활동을 자극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유엔여성회의'에는 40,000명의 여성이 참석했다. 여성들은 여타의 유엔 회의에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일련의 유엔 회의는 집중점과 추진력, 재정적 자원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세계의 여성운동들이 다양한 쟁점에 관한 네트워크와 하부조직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 회의들은 특히 유엔에서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공식기관인 NGO들을 강화했다. 이 같은 세계 회의에서의 활동은 대체로 일국적, 혹은 국제적 NGO와 노동조합 지도부가 협력-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풀뿌리 여성들의 참여는 제한되었고, 풀뿌리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도 미미했다. 말레이시아 소재 <아시아 태평양 발전 센터>의 '젠더와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바네사 그리펀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성들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현지에서 벌어지는 가부장적 여성억압의 뿌리깊은 유형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9) 내가 세계 수준의 성과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다음의 측면에서 그리펀의 평가에 동의한다. 즉 실행을 요구하는 힘은 페미니즘적 의식과 계급의식을 지닌 현지 여성의 강력한 조직화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것이 결코 NGO 또는 세계수준의 업무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이 바로 에스터 사령관의 관점을 그토록 흥미롭게 만든 것으로, 이러한 조직화는 종종 세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미국 소재 여성인권 조직인 <마드레(MADRE)>는 더 이상 현지의 활동과 세계적 활동을 놓고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한다. 남반구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의 조건이 세계적 추세에 심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 공동체에 기초한 활동가들은 국제무대의 발전상황에 관한 이해력을 갖추고, 또 이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지방 공동체에 기초한 사업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거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의 여성을 위한 활동은 제한되고 결국 소모적인 사업이 되고 만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드레>는 지방 공동체의 여성의 목소리를 국제 활동에 반영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엘리트들이 국제무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성운동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또한 지방공동체의 긴급한 업무들에 근거하지 않은 국제 활동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적실성이 없고 추상적인 것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방-국가-국제 수준의 정책들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기능해야 한다.20) "세계정의운동”의 부상과 내부의 정치적 긴장 '세계정의' 운동의 출현, 특히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 이후 진보적인 NGO, 노동조합, 농민과 여타의 대중적 기반을 둔 사회운동들 (예를 들어 무토지 농민운동), 좌파 정당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WTO, G-8. IMF, 세계은행의 회담들에서뿐만 아니라) WSF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세계 포럼은 정치적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사회 운동들이 보기에 NGO는 정부 재정 및 사적 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기층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활용하지도 않는다. NGO는 또한 빈민 대중을 대표하지도 않고, 엘리트적인데다가 너무 개량적이다. 반면, NGO들이 보기에 일부 노동조합과 특정 좌파 정당은 민주주의와 대의제는 말뿐이고 엄격하게 위계적이며, 교조적이고, 조작에 능한 무용지물과 같다. 이러한 분열은 계급 및 여타의 권력 관계, 상이한 정치 의제들을, 그리고 '장내'냐 '장외'냐와 같은 전략에 관한 견해차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들은 활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에서 증명되었듯이, 많은 NGO와 '사회 운동'은 장외에서는 거리 시위를 통해 대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장내에서는 협상가들에게 특정한 요구를 제시하는 등 양자의 역할 모두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 군대 바리케이드가 이 두 집단을 갈라놓았지만, 그 분열은 드러난 것만큼 막대하지 않았다. 칸쿤에서 몇몇 남반구 국가들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을 때, 불공평한 규칙을 강제로 부과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시도를 좌초시켜낸 민중 운동의 승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는 장내와 장외에서 울려 퍼진 (NGO와 사회운동 모두의) 강력한 목소리 덕이다. 여기에는 [칸쿤 현지에 모인] 10,000여명의 농민들도 한 몫을 했고, 수개월 동안 각 국에서 진행된 강도 높은 압력도 포함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사회 변혁을 위한 오늘날의 운동에서 NGO와 정당의 역할을 그들 나름대로 비판한다. 특히 양자의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현재 진행되는 페미니스트들의 조직화 역시 많은 부분 NGO를 통해 이루어진다. NGO의 일부 여성 지도자들은 1970년대에 좌파정당 내에 있으면서 이 조직의 이중 기준과 성차별주의에 넌더리가 난 이들이다. 이로 인해 급진적인 정견을 가지고 있지만 좌파 정당을 신뢰하지 않는 여성 지도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조합, 농민단체, 원주민단체를 통해 조직되지만, 불행하게도 여성들은 국제 여성 행사에서 과소 대표된다. 이들은 종종 페미니즘을 수용하지 않으며 페미니즘의 쟁점을 자신의 투쟁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긴다. WSF에서 여성 노조 활동가, 여성 농민, 그리고 '페미니스트'는 각자 자신의 행사에만 참석했으며 부문 간의 토론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칸쿤에서 일부 여성들이 용감하게 보안 구역 주변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물리적, 계급적, 정치적으로 분할된 양쪽의 '여성 모임'간의 접촉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아캄페시나> 소속 멕시코 여성 원주민들이 'NGO' 여성 무역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다.21) 정치적 목표 세계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좌파가 약화되는 시기에 곧 바로 국가 권력의 장악을 정치적 목표로 제시하는 조직은 별로 없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이나 볼리비아의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MAS)과 같은 일부 조직은 선거 문제로 노동조합 및 대중조직과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멕시코의 <싸빠띠스따>와 같은 다른 조직들은 무역 자유화라는 맹공격에 직면하여 토착 농민의 구체적인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 조직한 것으로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계정의운동' 내의 주요 행위자들은 토지, 시장, 환경 파괴, 기초 서비스의 사유화, 일자리와 생계 등에 관한 특정한 요구에 집중하는 사회운동이다. 이들은 광범위한 정치적 계획이 부재한 채로 자본의 맹공격에 반격을 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IMF, 세계은행, WTO가 그 이익을 대표하는 초민족 자본에 상당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시대에, 더 광범위한 지역 또는 세계 수준의 자본에 대한 도전과 별도로 민족적 차원의 대안(선거를 통해서든, 혁명을 통해서든)을 모색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어떤 이론가들은 이런 점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외부"가 있는지 묻는다.22) 이는 지배적인 세계 자본주의의 "외부"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사실상 이것이 가능한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브라질은 남/북 간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남반구 블록을 구축하면서도 투자자와 채권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한다. 쿠바, 베트남, 중국은 정도는 다르지만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통합되고 있는 중이다. 1인당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니카라과는 신자유주의의 울타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 현재 우리 대부분은 정치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부 정치 집단은 매우 분명할 것이다. 이는 WSF나 페미니스트들의 폭 넒은 연합과 같은 모임들을 매우 복잡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선거 좌파, 혁명적인 세력, 무정부주의자, 개별 사안 중심의 NGO, 단기적인 요구를 성취하려는 사회운동, 동일성에 기초하는 집단 (그리고 주류 발전기관, 심지어 바티칸까지) 모두가 이 공간에 대안을 제출하려고 모인다. 나는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투쟁을 지켜보았던 세 명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들은 우리의 정치적 목표에 관해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쿠바, 니카라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미국인은 "우리가 결국 국가 권력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혁명기간에 니카라과에 살았던 한 인도 출신의 동료는 남반구의 작고 가난한 나라들의 좌파는 국가 권력의 장악을 이 시대의 목표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이러한 접근은 제국주의 세력의 "반[혁명] 전쟁"을 초래했고, 그 계획이 폭력적으로 억압당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인민이 학살당했다. 세 번째 인물은 볼리비아 대통령 퇴진(2003년 10월)으로 정점에 달한 미국의 코카 재배 중단 요구에 맞선 투쟁 및 코차밤바의 물 사유화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활동가로, 그녀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문제는 국가 권력에 도전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다. 다만 언제,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룰 것인가이다. 1)가부장제에 반대하는 투쟁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 사이의 연계를 형성한 점에 대해 <새로운 시대 여성을 위한 발전대안 네트워크>(Development Alternative for Women in New Era- DAWN)에 감사를 전한다. "Gender Justice and Economic Justice : Reflections on the Five Year Reviews of the UN Conference of the 1990's"(www.dawn.org.fj)를 보시오. <경제 정의를 위한 국제여성연합>(Women's International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WICEJ)의 베이징+5 선언문도 함께 참조하시오(www.wiceg.org). 본문으로 2)이는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서 "운동"으로서 출현했으며, 워싱턴, 프라하, 제노바, 에비앙 등지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및 국제금융기구들의 주요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1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여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1차 WSF로 수렴되었다. 본문으로 3)의제, 정체성, 목표, 쟁점 및 조직구조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세계의 여성운동'들'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다양한 세계적 네트워크들이 유엔 혹은 <여성발전협회>(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의 포럼과 같은 장소에 결집하곤 하지만, 각각의 전망과 의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본문으로 4)클레어 슬레터는 이러한 장소를 '민족국가의 대표들과 세계적인 NGO들이 상호작용하는 특권적인 세계적 공간'이라고 언급한다. "Beyond the Theory-Practice-Activism Divide, Tensions in Activism: navigating in global spaces at the intersections of state/civil society& gender/economic justice", DAWN, 2002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5)"Critical Moments, Signs of resistance and Evolving strategies", 2003년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3차 WSF에서 제출된 WICEJ의 성명서. www.wicej.addr.com/portoalegre.html 본문으로 6)일례로, "Gender & Development: Women Reinventing Globalization", Oxfam, Vol. 11, No. 1, May, 2003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의 8개 선진국 그룹을 일컬음. 본문으로 8) 월든 벨로, "Deglobalization: Ideas for a New Economy", Global Issues, Zed Books, 2002 본문으로 9) 같은 책, 30p 본문으로 10) 나는 각 나라 사이의 탈-식민주의적 지정학적 관계, 그리고 경제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경제적 북부', '경제적 남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북반구와 남반구', 그리고 냉전 시대의 '1세계, 3세계'라는 용어보다 분할을 훨씬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 용어는 클레어 슬래터에게서 차용해 온 것이다. 본문으로 11)[역주] 미국이 대표적인 반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Choosing a Career (1977)이라는 글에서 "가정주부들은 억압적인 가부장의 사회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한 베티 프리단을 비판하며 "결혼하여 엄마가 되는 길은 여자에게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져다주고 한 여자로써 여러 가지를 채워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문으로 12) Kather Pollitt, "Phallic Balloons Against the War." The Nation, 2003년 3월 6일자 본문으로 13) "Local Realities and Global Action: Women Responding to Globalization", Peggy Antrobus, DAWN, 2001년 9월 17일 (www.dawn.org.fj). 본문으로 14) Sunila Abeyesekera(미네소타 대학 인권 자료 센터), "Circle of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ctivism: A Training Resource" www.umn.edu/humanrts/edumat/IHRIP/circle/modules/module4.htm 본문으로 15) Joanna Kerr,"International Trends in Gender Equality Work," AWID, 2001년 11월 (www.awid,org)을 보라. 본문으로 16) Maria Riley, "From Women in development to Gender and Trade", Center Focus, Center of Concern, No. 152, June 2001, Washington, DC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7) 같은 글. 본문으로 18) "Globalization and Fundamentalism: A Genderscape, Addressing the World Social Forum." DAWN Supplement, Porto Alegre, Brazil, 2002년 1월 31일~ 2월 5일, www.dawn.org.fj. 본문으로 19) Vanessa Griffen, "Globalization and re-inventing the Politics of a Women's Movement," AWID Occasional Paper no. 6, June 2002, www.awid.org. 본문으로 20) Monica Aleman & Yifat Susskind, "Beyond Beijing: Some Priorities for Global Women's Movement.", June 2000, www.madre.org. 본문으로 21)Shareen Gokal, "Protesting the WTO," AWID Cancun Update, September 11, 2003, www.awid.org. 본문으로 22) Patricia Clough의 견해 및 CUNY/NCRW 세미나, "Facing Global Capital: A Gendered Critique"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빌려 왔다. 본문으로
* 번역 - 류 미 경 | 정책편집국장 [%=박스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2003년 1월 세계사회포럼(이하 WSF) 폐막식장에서 30명가량의 여성지도자들이 분해된 여성 텐트 앞 나무아래 동그랗게 모여 앉았다. 이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지역적-국제적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페미니스트들로 세계적인 활동가들의 모임에 미친 자신들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모였다. 2003년, 라틴 아메리카의 페미니스트들은 WSF 국제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WSF의 주요 전체토론을 기획하는 책임을 맡았지만 [행사 자체보다] 저명한 연사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실제로 행사는 주변화 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동시에 여성들이 조직한 소규모 워크숍들은 참석이 저조했다. 주로 비정부기구(이하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좌파정당(이 정당들은 성차별주의적이라고 악명 높다)들이 WSF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이 위험한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필요한지를 토론했다. WSF 내의 한 남성 지도자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WSF에 페미니즘의 의제를 통합하는 것이 여전히 역점을 두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WSF에 다수로 참석하고 있지만 페미니스트 조직에 결합하고 있지 못한 원주민, 흑인 및 여타의 주변화 된 여성들의 현실에 페미니스트들이 좀 더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의 소규모 회합에서는 이러한 언급에 대해 일부는 이것이 페미니즘의 의제와 실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낸다고 본 반면 다른 이들은 페미니즘 운동 내에 계급적-인종적 분열이 깊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각료회의를 즈음해 시위를 벌였던 비아 캄페시나 소속 10,000명의 농민을 향한 녹취 연설에서 싸빠띠스따 사령관 에스터는 농민과 노동자로서의 여성들의 투쟁을 그들이 여성으로서 직면한 문제들과 명확히 연결시켰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원주민여성, 농민여성, 그리고 여성인 우리를 모욕하고, 착취하고,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성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여성으로서 받은 학대는 부유한 착취자들이 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남성들 역시 우리를 학대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여성들도 우리와 함께 투쟁을 조직할 것을 호소합니다. 공장 노동자, 가사노동자, 교사, 비서로서, 그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과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우리 자매들, 원주민여성, 농민여성 및 도시여성들이 투쟁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유한 남성들과 우리의 동료 남성들의 모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여성으로서 존중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일화는 젠더 정의와 경제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여성 운동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보여준다.1) 페미니스트들은 여타의 사회운동 내의 동료들과 함께 현재의 긴급한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종교적-인종적 근본주의, 군사주의, 안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간섭주의적인 "대테러전쟁", 미국의 일방주의적 접근 및 제국주의간 경쟁 격화에 따른 다자주의의 쇠퇴 등이 그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권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하면서 역동적인 세계정의운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강력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를 유지할 것인지 논의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조직을 구성하고 광범위한 운동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요구를 알려내는 데 (최소한 지면으로) 성공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 더 큰 정치적/경제적 세력,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종교 근본주의의 부상 - 페미니즘의 정치적 계획, 전략, 활동 영역의 특성에 관한 여성 운동 내부의 논쟁 - 페미니스트들이 사회 운동 및 세계정의운동2) 내에서 명확한 페미니즘 의제를 유지하고 페미니즘적 분석을 이 같은 광범위한 투쟁에 통합시켜 내면서 [자신의] 영역을 주장할 방안 - 포섭과 정치적 변화를 위한 의제들의 약화 문제 - 여성이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권리 및 여성의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와 여성의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 사이의 간극을 메울 필요성 -계급, 인종, 종족성, 신분, 성적 취향, 국적, 시민적 지위, 식민주의, 지역, 종교, 연령, 결혼 여부 등을 포함하여 여성이 겪는 다양한 억압을 다룰 방안 - 지방적 수준의 여성들의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적 영향력을 지속시킬 방안 이 글은 세계적인 국제 포럼에 모이는 지역적-국제적 수준의 세계의 여성운동3) 들을 개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지방4) 의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운동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운동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나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 운동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이 글을 작성한 것이다. 물론 내부자로서의 유리함이 주는 이점과 한계 모두를 알고 있다. 나는 여러 문제와 딜레마를 제기하고, 몇몇 경향을 관찰하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기로"에 관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척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분석은 내가 속한 조직과 동료들을 향한 내부 비판을 반영한다. 이것은 더욱 효과적인 정치적 작업을 위한 건설적인 노력이다. 우리가 당대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종교 근본주의 <경제정의를 위한 국제여성연합>에 따르면, 여성들은 두 가지의 힘에 둘러 싸여 있다. 하나는 법인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압력이다. 이는 "자유 시장"과 무역 자유화가 세계 경제의 유일한 모델이라는 "근본주의적" 관념을 동반한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 인종적 근본주의인데 이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혼란에 의해 부분적으로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두 힘은 생존과 경제적 안전을 박탈당한 여성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선택 및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킨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일국적으로 이러한 힘은 여성들이 힘겹게 획득한 권리, 즉 성적인 권리와 재생산의 의제를 정의하고, 자신의 성적 권리-재생산의 권리를 표현하고, 재생산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삶의 선택을 보장하는 자원에 접근할 권리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5)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모델 및 이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상이한 영향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6) 지난 20년 간 경제적인 재식민화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이러한 과정이 G-87) 국가들과 그들의 법인기업의 이익이 주도하는 다자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부시 정부 주도 하에 단호하게 일방주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콕 소재 <남반구 포커스 연구소>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월든 벨로는 현 체계의 정당성의 위기를 지적한다.8) 20년간의 "경제 개혁"과 자유화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수사는 아르헨티나에서처럼 위기를 그 결과로 남기며 비참하게 실패했다. 엔론 및 여러 다른 미국기업의 파산은 과잉설비의 위기와 이윤 하락에 직면하여 합병과 분식회계를 그 해결책으로 삼은 미국 자본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에너지 및 여타 부문의 탈규제와 사유화의 막대한 위험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 근본주의 및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정의운동에서 유래하는 불안이 점차 커짐에 따라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은 이에 대응하여 세계적인 '대테러전쟁'(종종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의 이름하에 억압을 촉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동시에 이라크 전쟁 및 필리핀, 콜롬비아, 중동, 그 밖의 여러 소규모 전지에서의 미군 주둔은 민족적 자율성 및 제국주의 경쟁국에 대한 도전이자 오만한 제국의 공공연한 약탈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심화에 대한 반응 중 한 가지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등에서 강력하게 자라나고 있는 종교 근본주의다. 남반구에는 농촌에서 농민의 토지 박탈, 신용 및 가격보전 정책의 철회, 도시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및 비공식 기업의 시장의 축소 등의 현상이 서양의 문화 및 정치-군사적 강압과 함께 유입되었다. 이는 인민의 생존, 문화적 뿌리, 존엄성을 동시에 앗아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종교 근본주의는 의지할 곳을 잃은 인민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문화/이념적 대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여러 종교 집단들이 서구의 지배와 군사적 개입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국가의 축소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우고 인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한 사회적 기반설비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의 힌두 근본주의 정당 BJP에서부터 브라질, 쿠바 및 미국 인접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에 이르기까지, 또한 가자지구 및 이집트의 이슬람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종교 집단들은 빈민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존엄성의 회복을 추구하지만 종종 이를 위해 "타자"를 비방하는 맹렬한 문화적, 종교적, 종족적 민족주의를 동원하며, 특히 여성을 그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운동의 일부(예를 들어 이슬람 근본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통제력을 위협하는 세계화를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이들 또한 실제로는 반여성적이며,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와 "타자"의 여성에 대한 학대를 중심으로 결집한다. 미국의 경우, 부시 정부 배후의 강력한 세력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강압적으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면서 팔레스타인 점령을 정당화하고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 또한 지난 20년간 유지되었던 여성의 평등과 재생산의 권리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들은 가난한 사회 복지 수급자인 여성 가장, 게이 혹은 레즈비언 커플, 그리고 이슬람계 이주자들을 "타자"로 내몰고 비난한다. 이들에 대한 지지는 미국의 빈부격차의 증대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에서 유래한다. 이 같은 경제적 불안은 여성의 삶을 마찬가지로 통제하려는 우익 인종주의-외국인혐오주의의 의제들을 부추기는 것이기도 하다. 근본주의는 광폭한 세계 자본주의의 악영향 및 현재의 위기가 가져다 준 혼돈에 대한 무시무시한 반응으로서 번성하고 있다. 월든 벨로가 지적하기를 "오늘날 법인기업 주도의 세계화는 파시스트 및 광신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민주의 세력(1930년대)을 등장하게 했던 불안정성, 원한, 위기를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다."9) 2003년 초반 등장한 대대적인 전 세계적 반전 시위, 세계정의운동 그리고 수 천 가지의 전국적-지방적 운동 등은 더욱 긍정적인 저항의 형태이자 중요한 대항 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파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운동들은 인민의 물리적, 문화적, 정치적 욕구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화된 사회서비스 및 문화적 효과를 동반하는 정치적인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좌파는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은 비정치적이며 비동원적인 형태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비판하고 서비스 공급의 사유화에 반대한다(사적 부문을 통한 것이든 NGO를 통한 것이든). 그렇다면 종교 근본주의 운동이 정치적-이념적 동원을 통해 서비스 공급과 그처럼 강력한 목표를 연결시켰다는 점은 놀랍다. 이는 우리 자신의 사고와 실천에 있어서 도전 과제이다. 페미니즘 내부의 분열 페미니즘에서 핵심적인 것은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다. 가부장제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제도들을 통해 남성이 지배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체계로 이해된다.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의 주된 분열은 특정하게 가부장제에 초점을 두는 이들과 여성 억압이 더 넓은 사회 변혁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이들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또한 여성 운동들은 다양한 억압에서 기인하는 여성의 체험의 막대한 차이에 관하여, 그리고 어떤 "운동"이 어떤 "여성"을 대변할 것인지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세계적-일국적 수준의 권력 관계에 따라 종종 지배적인 집단 내의 여성들이 "여성"의 정의를 구현하게 되었으며 다른 여성들을 배제한 채 변화 의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특히 경제적 북부의 여성과 남부10)의 여성 사이의, "백인" 여성과 인종의 낙인이 찍힌 여성 사이의, 남부와 북부 내의 상이한 계급의 여성 사이의, 그리고 점점 더 상이한 종교와 종족 집단의 여성들 사이 이러한 동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의 일부 영역에는 여전히 강력한 본질주의적 요소가 있다. 이는 "여성"을 가상하고 여성의 고유한 속성을 할당한다. 이는 2003년 반전 시위에서 다시 한 번 등장했는데, 몇몇 여성 그룹이 "평화를 옹호하는 여성", "평화를 옹호하는 어머니" 등의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나온 것이다. 캐터 폴릿은 『네이션』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03년, 진보적인 여성들이 '여성은 평화로운 문외한'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지한 것은 필리스 쉴라플라이가 가정주부를 사칭했던 것11)만큼이나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이 전략은 "남성들은 폭력적이며 여성들은 평화적이라거나, 남성들은 총을 사랑하며 여성들은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또한 "남성들이 세계를 망쳤고 여성들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러한 견해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비하당하는 평범한 여성들에게 (어머니이자 가정주부로서의)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 주목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무기력함에 안주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12) 상이한 인종, 계급, 국적에 따라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다른 역할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에스터 사령관처럼 여성의 투쟁을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공동의 계획의 일부로 간주하면서도, 더 큰 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쟁 내에서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이들도 있다. 세계 수준에서 '여성을 위한 10년(1975-85)'에 의해 활기를 띄게 된 여성들의 조직화는 '나이로비 3회 세계여성회의(1985)'의 전체 의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경제 체계(자본주의)의 구조와 효과에 의해 발생된, 그리고 남성이 규정한 정치적-군사적 권력(가부장제)에 의해 더욱 강화된 민중 생존의 위기"를 언급한 <새로운 시대 여성을 위한 발전대안 네트워크(이하 DAWN)>의 선언문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13) 이는 더욱 강화되어 "여성의 눈을 통해" 다양한 쟁점들을 탐구하는 1995년의 '유엔 베이징 행동 강령'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여성들의 조직화는 폭력, 재생산 및 성적 권리의 쟁점과 여성의 법적인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과 경제적 쟁점에 집중하는 집단 사이의 심각한 분열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성공은 양 진영이 주장하는 권리들이 연계를 맺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스리랑카[의 인권 단체인] <인폼>의 서닐라 아베예세케라는 "여성이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종종 사회 속에서 그녀의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확증하는 경제적 의존성과 사회적 태도에 의해 제약된다. 가정 및 가족 문제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다."14) '발전' 논쟁 경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더욱 복잡한데, 최근 몇 십 년 동안 대부분의 담론과 활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류 정책을 입안하는 '발전' 연구와, 정부 내에서 그리고 정부 간 영역에서의, 발전기관들, 비정부기구들의 실천의 맥락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발전에서의 여성(WID)’에서부터 ‘젠더와 발전(GAD)’에 이르는 이 분야 내에서의 연속적인 접근은 여러 정책들이 여성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15) 지난 30년 동안의, 특히 유엔 내에서 진행된 발전 논쟁은 주요 강대국과 식민주의에서 독립한 국가 사이의 폭넓은 권력 관계가 반영된 결과다. 국제무대에서 남-북 간의 투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지만, 대부분의 진행 중인 '발전'업무는 이 같은 권력 관계를 은폐한다. 특히 NGO를 통한 발전 원조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발전에서의 여성', 현재 '젠더와 발전'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대다수의 업무는 불평등하고 해로운 발전 모델에 여성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었다. 경제적 북부의 '대안적- 발전에서의 여성'과 같은 단체, 그리고 남부의 여성 단체는 이러한 접근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16) 마리아 릴리는'젠더와 발전'에 대한 좀 더 급진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젠더와 발전’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식별하고, 모든 사회, 정치, 경제적 구조를 성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재고찰하며, 젠더 평등과 형평의 달성에는 '변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언급한다.17) 페미니즘과 세계정의운동 페미니스트들은 또한 자신의 의제를 세계정의운동에 도입하려고 한다. 사회 변혁 운동 내의 많은 동료들은 여성의 관심사를 다룰 필요성을 축소하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치적 계획을 오직 외부의 억압자를 다루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DAWN은 2002년 2차 WSF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WSF에 참여하고 있는 운동들과 같은 진보적인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시각에 개입하고 이를 변형시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돌아오는 반응은 젠더에 관한 명목상의 조치 혹은 공허하거나 수사에 불과한 약속인 경우가 많다. 동시에 우리의 이 같은 시도는 모든 세력들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결여한 남성과 여성, 남성 지배적인 공간에서 남성에 개입하는 것을 무익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페미니스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페미니스트들, 심지어 본질적으로 모성애에 기초하여, 그리고 여성적 가치를 정치적인 미덕으로 삼으며 자신들의 활동을 조직하는 사회운동의 풀뿌리 조직의 여성지도자들 ― 에 의해 주변화된다고 비판한다.18)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가 세계정의운동에 단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경제, 사회, 정치, 군사, 문화 영역에서 현 체계가 기능하는 데 작동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가부장제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을 결합시키지 않은 어떠한 분석, 사회 변혁 운동도 성공할 수 없다. 이는 근본주의가 부분적으로는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증대시킴으로써 다수의 사회적 추종자들과 정치적 힘을 획득하고 성장함에 따라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부시 정부의 '여성의 권리'를 명분으로 한 개입의 정당화와 [인도의] 구자라트에서부터 워싱턴에 이르는 여성의 대상화, 여성의 육체에 대한 통제의 재천명 등은 현 정세에서 가부장제의 핵심적인 위치를 드러낸다. 페미니즘은 사회 제도들에 깊이 새겨진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에 주목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 제도들의 본질을 검토하고, 이를 변혁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여성운동은 여러 전선에 걸쳐 있다. 많은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없이, 또는 페미니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선택지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또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여성운동"에 참여한다. 여성의 조직화는 모든 부문, 동일성, 쟁점에 걸쳐 있으며, 상이한 정치적 계획에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세계의 여성 운동들'이라는 표제 아래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의 이러한 많은 집단, 쟁점, 동일성, 계획 등은 유엔 여성회의와 같은 세계무대로 수렴되었으며, 이 모두는 '여성의 권리', '성 평등'을 추구하고 간혹 모호한 행동 계획을 만들어낸다. 비정부기구와 유엔회의 그리고 현지의 여성들 탈냉전 시대에 대다수의, 세계 수준의 많은 조직화가 NGO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소련의 붕괴로 약화된 노동조합, 농민운동, 그리고 좌파정당의 대중적 조직화가 그 기반을 변경한 것이다. NGO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것이 어떻게 사회운동 및 더 넓은 좌파적, 페미니즘적 계획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가 문제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을 사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적 압력과 결부되어 있는 자금공급의 현실은 탈급진화와 전문화,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잠재적 포섭가능성을 시사했다. NGO는 규모면에서 소수의 자원활동가 단체에서부터 수백만 달러를 운용하는 조직에 이르고, 정치적으로는 급진적인 사회 변혁 단체에서부터 초국적 법인기업을 옹호하는 단체까지 아우르고 있다. 수많은 NGO들이 주로 사적, 공적 기부금을 사회서비스 사업에 전달하고 있지만, 일부는 NGO의 조직 구조를 활용하여 대중적 기반을 지닌 사회운동을 강화하는 등 더욱 급진적인 사회 변혁적 의제를 추진한다. 1992~2002년에 열린 환경, 사회 발전, 인권, 여성, 인종차별주의, 인구와 발전, 주거, 발전 기금 조성 등을 주제로 한 일련의 유엔 회의들은 세계 활동가들을 위한 조직화에 역점을 두었다. 1975년 이후의 '유엔 여성회의'는 여성 평등에 관한 일련의 공동의 요구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활동을 자극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유엔여성회의'에는 40,000명의 여성이 참석했다. 여성들은 여타의 유엔 회의에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일련의 유엔 회의는 집중점과 추진력, 재정적 자원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세계의 여성운동들이 다양한 쟁점에 관한 네트워크와 하부조직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 회의들은 특히 유엔에서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공식기관인 NGO들을 강화했다. 이 같은 세계 회의에서의 활동은 대체로 일국적, 혹은 국제적 NGO와 노동조합 지도부가 협력-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풀뿌리 여성들의 참여는 제한되었고, 풀뿌리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도 미미했다. 말레이시아 소재 <아시아 태평양 발전 센터>의 '젠더와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바네사 그리펀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성들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현지에서 벌어지는 가부장적 여성억압의 뿌리깊은 유형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9) 내가 세계 수준의 성과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다음의 측면에서 그리펀의 평가에 동의한다. 즉 실행을 요구하는 힘은 페미니즘적 의식과 계급의식을 지닌 현지 여성의 강력한 조직화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것이 결코 NGO 또는 세계수준의 업무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이 바로 에스터 사령관의 관점을 그토록 흥미롭게 만든 것으로, 이러한 조직화는 종종 세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미국 소재 여성인권 조직인 <마드레(MADRE)>는 더 이상 현지의 활동과 세계적 활동을 놓고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한다. 남반구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의 조건이 세계적 추세에 심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 공동체에 기초한 활동가들은 국제무대의 발전상황에 관한 이해력을 갖추고, 또 이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지방 공동체에 기초한 사업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거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의 여성을 위한 활동은 제한되고 결국 소모적인 사업이 되고 만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드레>는 지방 공동체의 여성의 목소리를 국제 활동에 반영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엘리트들이 국제무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성운동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또한 지방공동체의 긴급한 업무들에 근거하지 않은 국제 활동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적실성이 없고 추상적인 것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방-국가-국제 수준의 정책들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기능해야 한다.20) "세계정의운동”의 부상과 내부의 정치적 긴장 '세계정의' 운동의 출현, 특히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 이후 진보적인 NGO, 노동조합, 농민과 여타의 대중적 기반을 둔 사회운동들 (예를 들어 무토지 농민운동), 좌파 정당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WTO, G-8. IMF, 세계은행의 회담들에서뿐만 아니라) WSF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세계 포럼은 정치적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사회 운동들이 보기에 NGO는 정부 재정 및 사적 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기층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활용하지도 않는다. NGO는 또한 빈민 대중을 대표하지도 않고, 엘리트적인데다가 너무 개량적이다. 반면, NGO들이 보기에 일부 노동조합과 특정 좌파 정당은 민주주의와 대의제는 말뿐이고 엄격하게 위계적이며, 교조적이고, 조작에 능한 무용지물과 같다. 이러한 분열은 계급 및 여타의 권력 관계, 상이한 정치 의제들을, 그리고 '장내'냐 '장외'냐와 같은 전략에 관한 견해차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들은 활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에서 증명되었듯이, 많은 NGO와 '사회 운동'은 장외에서는 거리 시위를 통해 대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장내에서는 협상가들에게 특정한 요구를 제시하는 등 양자의 역할 모두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 군대 바리케이드가 이 두 집단을 갈라놓았지만, 그 분열은 드러난 것만큼 막대하지 않았다. 칸쿤에서 몇몇 남반구 국가들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을 때, 불공평한 규칙을 강제로 부과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시도를 좌초시켜낸 민중 운동의 승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는 장내와 장외에서 울려 퍼진 (NGO와 사회운동 모두의) 강력한 목소리 덕이다. 여기에는 [칸쿤 현지에 모인] 10,000여명의 농민들도 한 몫을 했고, 수개월 동안 각 국에서 진행된 강도 높은 압력도 포함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사회 변혁을 위한 오늘날의 운동에서 NGO와 정당의 역할을 그들 나름대로 비판한다. 특히 양자의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현재 진행되는 페미니스트들의 조직화 역시 많은 부분 NGO를 통해 이루어진다. NGO의 일부 여성 지도자들은 1970년대에 좌파정당 내에 있으면서 이 조직의 이중 기준과 성차별주의에 넌더리가 난 이들이다. 이로 인해 급진적인 정견을 가지고 있지만 좌파 정당을 신뢰하지 않는 여성 지도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조합, 농민단체, 원주민단체를 통해 조직되지만, 불행하게도 여성들은 국제 여성 행사에서 과소 대표된다. 이들은 종종 페미니즘을 수용하지 않으며 페미니즘의 쟁점을 자신의 투쟁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긴다. WSF에서 여성 노조 활동가, 여성 농민, 그리고 '페미니스트'는 각자 자신의 행사에만 참석했으며 부문 간의 토론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칸쿤에서 일부 여성들이 용감하게 보안 구역 주변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물리적, 계급적, 정치적으로 분할된 양쪽의 '여성 모임'간의 접촉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아캄페시나> 소속 멕시코 여성 원주민들이 'NGO' 여성 무역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다.21) 정치적 목표 세계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좌파가 약화되는 시기에 곧 바로 국가 권력의 장악을 정치적 목표로 제시하는 조직은 별로 없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이나 볼리비아의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MAS)과 같은 일부 조직은 선거 문제로 노동조합 및 대중조직과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멕시코의 <싸빠띠스따>와 같은 다른 조직들은 무역 자유화라는 맹공격에 직면하여 토착 농민의 구체적인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 조직한 것으로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계정의운동' 내의 주요 행위자들은 토지, 시장, 환경 파괴, 기초 서비스의 사유화, 일자리와 생계 등에 관한 특정한 요구에 집중하는 사회운동이다. 이들은 광범위한 정치적 계획이 부재한 채로 자본의 맹공격에 반격을 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IMF, 세계은행, WTO가 그 이익을 대표하는 초민족 자본에 상당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시대에, 더 광범위한 지역 또는 세계 수준의 자본에 대한 도전과 별도로 민족적 차원의 대안(선거를 통해서든, 혁명을 통해서든)을 모색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어떤 이론가들은 이런 점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외부"가 있는지 묻는다.22) 이는 지배적인 세계 자본주의의 "외부"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사실상 이것이 가능한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브라질은 남/북 간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남반구 블록을 구축하면서도 투자자와 채권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한다. 쿠바, 베트남, 중국은 정도는 다르지만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통합되고 있는 중이다. 1인당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니카라과는 신자유주의의 울타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 현재 우리 대부분은 정치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부 정치 집단은 매우 분명할 것이다. 이는 WSF나 페미니스트들의 폭 넒은 연합과 같은 모임들을 매우 복잡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선거 좌파, 혁명적인 세력, 무정부주의자, 개별 사안 중심의 NGO, 단기적인 요구를 성취하려는 사회운동, 동일성에 기초하는 집단 (그리고 주류 발전기관, 심지어 바티칸까지) 모두가 이 공간에 대안을 제출하려고 모인다. 나는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투쟁을 지켜보았던 세 명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들은 우리의 정치적 목표에 관해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쿠바, 니카라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미국인은 "우리가 결국 국가 권력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혁명기간에 니카라과에 살았던 한 인도 출신의 동료는 남반구의 작고 가난한 나라들의 좌파는 국가 권력의 장악을 이 시대의 목표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이러한 접근은 제국주의 세력의 "반[혁명] 전쟁"을 초래했고, 그 계획이 폭력적으로 억압당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인민이 학살당했다. 세 번째 인물은 볼리비아 대통령 퇴진(2003년 10월)으로 정점에 달한 미국의 코카 재배 중단 요구에 맞선 투쟁 및 코차밤바의 물 사유화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활동가로, 그녀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문제는 국가 권력에 도전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다. 다만 언제,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룰 것인가이다. 1)가부장제에 반대하는 투쟁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 사이의 연계를 형성한 점에 대해 <새로운 시대 여성을 위한 발전대안 네트워크>(Development Alternative for Women in New Era- DAWN)에 감사를 전한다. "Gender Justice and Economic Justice : Reflections on the Five Year Reviews of the UN Conference of the 1990's"(www.dawn.org.fj)를 보시오. <경제 정의를 위한 국제여성연합>(Women's International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WICEJ)의 베이징+5 선언문도 함께 참조하시오(www.wiceg.org). 본문으로 2)이는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서 "운동"으로서 출현했으며, 워싱턴, 프라하, 제노바, 에비앙 등지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및 국제금융기구들의 주요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1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여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1차 WSF로 수렴되었다. 본문으로 3)의제, 정체성, 목표, 쟁점 및 조직구조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세계의 여성운동'들'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다양한 세계적 네트워크들이 유엔 혹은 <여성발전협회>(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의 포럼과 같은 장소에 결집하곤 하지만, 각각의 전망과 의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본문으로 4)클레어 슬레터는 이러한 장소를 '민족국가의 대표들과 세계적인 NGO들이 상호작용하는 특권적인 세계적 공간'이라고 언급한다. "Beyond the Theory-Practice-Activism Divide, Tensions in Activism: navigating in global spaces at the intersections of state/civil society& gender/economic justice", DAWN, 2002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5)"Critical Moments, Signs of resistance and Evolving strategies", 2003년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3차 WSF에서 제출된 WICEJ의 성명서. www.wicej.addr.com/portoalegre.html 본문으로 6)일례로, "Gender & Development: Women Reinventing Globalization", Oxfam, Vol. 11, No. 1, May, 2003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의 8개 선진국 그룹을 일컬음. 본문으로 8) 월든 벨로, "Deglobalization: Ideas for a New Economy", Global Issues, Zed Books, 2002 본문으로 9) 같은 책, 30p 본문으로 10) 나는 각 나라 사이의 탈-식민주의적 지정학적 관계, 그리고 경제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경제적 북부', '경제적 남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북반구와 남반구', 그리고 냉전 시대의 '1세계, 3세계'라는 용어보다 분할을 훨씬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 용어는 클레어 슬래터에게서 차용해 온 것이다. 본문으로 11)[역주] 미국이 대표적인 반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Choosing a Career (1977)이라는 글에서 "가정주부들은 억압적인 가부장의 사회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한 베티 프리단을 비판하며 "결혼하여 엄마가 되는 길은 여자에게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져다주고 한 여자로써 여러 가지를 채워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문으로 12) Kather Pollitt, "Phallic Balloons Against the War." The Nation, 2003년 3월 6일자 본문으로 13) "Local Realities and Global Action: Women Responding to Globalization", Peggy Antrobus, DAWN, 2001년 9월 17일 (www.dawn.org.fj). 본문으로 14) Sunila Abeyesekera(미네소타 대학 인권 자료 센터), "Circle of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ctivism: A Training Resource" www.umn.edu/humanrts/edumat/IHRIP/circle/modules/module4.htm 본문으로 15) Joanna Kerr,"International Trends in Gender Equality Work," AWID, 2001년 11월 (www.awid,org)을 보라. 본문으로 16) Maria Riley, "From Women in development to Gender and Trade", Center Focus, Center of Concern, No. 152, June 2001, Washington, DC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7) 같은 글. 본문으로 18) "Globalization and Fundamentalism: A Genderscape, Addressing the World Social Forum." DAWN Supplement, Porto Alegre, Brazil, 2002년 1월 31일~ 2월 5일, www.dawn.org.fj. 본문으로 19) Vanessa Griffen, "Globalization and re-inventing the Politics of a Women's Movement," AWID Occasional Paper no. 6, June 2002, www.awid.org. 본문으로 20) Monica Aleman & Yifat Susskind, "Beyond Beijing: Some Priorities for Global Women's Movement.", June 2000, www.madre.org. 본문으로 21)Shareen Gokal, "Protesting the WTO," AWID Cancun Update, September 11, 2003, www.awid.org. 본문으로 22) Patricia Clough의 견해 및 CUNY/NCRW 세미나, "Facing Global Capital: A Gendered Critique"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빌려 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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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극복방안은 위기의 본질을 은폐한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범국민협의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발족했으며 이 사안을 핵심의제로 삼는 정부 직속의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출산율이 1.16명까지 떨어졌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한다며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사회부담 가중 등 국가발전의 기반을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범위한 사회정책 수립과 그를 위한 증세 논란이나 부동산 개혁 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사회위기를 분리하여 전자를 건드리지 않거나 심지어 가속화하면서 후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관념을 유포하고 있다. 대다수 민중에게 현재의 사회위기는 지극히 현실적인데 반해, ‘소득 양극화-노동시장 양극화-산업 양극화’라는 단계적 분석틀은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가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침범할 수 없는 규범으로 절대화하는 과정은 빈곤층이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치부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격차 심화나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한 생계의 위협은 당연한 결과로 간주되며, 변화된 흐름에 조응하는 교육․훈련과 노동의 규율을 강조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논의는 사회 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은폐하고 현실적으로 고통 받는 빈곤대중에 대한 부담과 규율을 강제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한 사회 위기를 파편화․분절화하고 각각의 지원 대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분배의 재원마련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대중이 처한 현실적 위기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민간 인프라 구축과 시장지향성을 확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위기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이 경제성장,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선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필수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포장되어 민간에 이양된다.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이러한 일자리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며 여성, 고령인구 등 (정부 입장에서) 유휴인력이 그 일자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된다. 시민운동, NGO는 지역적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이양 받고 대중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정부와 시민운동진영의 저출산․고령화 위기 인식은 미래 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해결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출산율 저하와 사회 구성원 감소 추세는 사회위기를 드러내는 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족의 ‘위기’는 가족의 모순과 여성에 대한 일방적 책임 강요에 기인한다 출산율은 자본의 필요노동력 수준이나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결국 성장잠재력을 위한 산업예비군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따라서 출산통제정책은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상대적 과잉인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위해 출산이 장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 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남녀 평등을 기치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노동과정의 하위 층을 형성하는 전략을 현재의 조건에서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과 출혈판매를 강화한다. 또 한 축으로 정부 전략은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고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소외계층, 여성과의 (하향)평준화를 종용하고 정규직 남성이 그동안 획득했던 권리를 급격히 해체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방안은 현 체제(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유지를 위한 계급관리 전략을 내포한 것이다. 이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는 급진적 주장으로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성을 ‘어머니’라는 지위에 고정하여 여성의 직업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을 강화해온 오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핵가족모델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강제해왔다. 여성의 육체와 감정은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 가사노동과 함께 출산 및 양육과정의 보살핌의 기반이 되고 이에 대한 통제가 생산력 관리의 일환으로 상정되어온 것이다. 가족 내 보살핌의 일차적 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인식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임금노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조건을 형성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임금노동과 가족 보살핌을 이중적으로 수행해온 여성의 출혈판매가 가족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온 것이다. 가족의 경제적 결핍이 심화될수록 여성이 감내해야 할 몫은 더욱 커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확대된 불안정노동과 빈곤은 이러한 이중부담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출산․양육이 노동조건의 차별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빈곤층 여성에게 출산 기피는 선택지 없는 귀결이며, 대다수 여성에게 출산․양육이냐, 노동이냐 하는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생산 노동이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노동과정 내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가족 위기’ 인식은 ‘여성의 책임’만을 강조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오히려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성과 위험의 완충지대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1) 문제는 이러한 논리로부터 노동자계급과 운동진영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 여연, 여협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대거 결합하고 민주노총이 가입을 결정한 상황이다.2) 발전주의-경제위기-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사회 위기에 대한 선동과 병행되어왔다. 이러한 ‘위기 인식’에 합의해온 과정이 노동자계급의 분할과 성별 분할을 가속하는 데 일조해온 것이다. 비정규직의 전면 도입 과정은 여성을 우선적인 목표로 상정했고 이는 가족 내외 성별분업과 성 차별적 관점을 노동자운동이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과 결합되었다. 가족의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여성이 출산과 결혼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여성이 처한 생존의 선택지에서 불가피한 현실적 귀결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기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출산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악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운동진영이 이러한 정부의 위기 인식과 선동으로부터 자율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노동유연화의 분할 층위가 확대 적용되어온 것처럼, 전면적인 사회적 권리의 해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과 사회 ‘위기’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사회 구성원-노동자계급의 고통을 초래하는가? 이는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노동자계급의 비극임이 분명하다. 동시에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여성빈곤가구주율(1997~1998년 43%)과 배우자가 있을 때를 100%라면 없을 때 136%에 달하는 여성 빈곤율을 보아도 그렇다. 가부장제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가족과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게 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주’에 몰아넣는 촉진 매개로 기능하게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과정의 노동유연화와 임금 억제를 위해 추진되는 여성인력활용방안과 가족정책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출산율 저하는 이러한 이중적 억압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가족생활․노동을 영위해나가는 데 이중부담과 출혈판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근거는 현실의 반영이다.3) 그러나 정부여당은 저출산의 원인을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꼽고 더욱 많은 투자와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대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4)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적 과제는 범국민적 협의 기구를 결성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서비스 확충과 (지극히 불안정하지만) 안정적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연한 노동’과 출산․양육을 책임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여성들의 출혈판매의 반복, 이것이 이러한 사회 위기 해결의 수단이 된다. 위기 해소를 위한 대타협을 전제로 가족부양과 출산의 의무가 개인에게,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역대 정권의 억압적 출산억제정책과 의료 기술의 발전, 평균 수명 연장 등이 원인이 된 고령화 문제는 이를 해결할 사회정책의 부재와 공백을 드러내는 요소일 따름이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가중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논리는 국가의 가부장적 통제 전략이다. 고령화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원인은 경로연금을 제외하고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과 적정한 생활보장이 미비한 사회구조에 있다. 출산 장려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여성에 대한 선전포고다. 정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재편하면서 여성의 가족 내 지위를 강화하고 재생산 노동과 그 비용을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화되는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가족 내에서 치유하고 가족 내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여성에게 억압과 폭력이 되어 돌아온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거부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마련하고, 정부인사․노동․경제․농민․여성․시민사회․종교․학계 민간인사 등이 망라된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위기 극복의 ‘범국민적’ 합의를 강조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은 2010년까지 총 30조5천억 규모의 재원을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저출산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은 201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현재 1.16명에서 OECD 평균수준인 1.6명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목표로 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의 확대, ③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④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⑤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총 43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출범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이를 첫 번째 의제로 삼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대책>은 여성의 출산․양육, 노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대책>은 “2010년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과 지속적인 소득수준 증가를 위해 합계출산율 1.6명 이상 회복이 당면 과제” 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대책>은 이후 여성가족부의 새싹플랜 등의 보육 정책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장제도 등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대책>에서 가장 높은 예산 규모 비중을 차지하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사립유치원 기본보조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어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의 보육과는 무관한 대책이 될뿐더러, 그나마 5.3%에밖에 미치지 않는 공공보육 인프라를 완전히 민영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보육시설 2배 확대를 이야기하며 이를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민간보육 시설 증가 규모에 비한다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도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수혜혜택(이마저도 ‘다자녀 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늘리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방안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방안’은 모성보호 기반 조성과 여성고용확대 정책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보장’ 등은 여성노동자 상당수가 고용보험 적용조차 힘든 비정규․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보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 개발․보급’,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문화산업분야 등 여성전문 인력 양성 체계 추진’으로 이어지는 여성고용확대방안은 노골적인 노동유연화 전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대책>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방안’의 핵심으로 ‘불임부부 지원’, ‘임신중절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에 치중하고, ‘정부가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과 출산․자녀양육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부․지자체․기업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시책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아이를 더 낳고 양육의 책임도 강화하며 동시에 그러한 조건에서 노동유연화의 최 말단에서 노동하는 삼중고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도 속속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 모기지론의 도입 등 각종 자산을 매개로 한 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추진 중(이러한 과정에서 급여는 줄고 부담은 늘리면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일정에 오르고 있다)이며, 언론은 노후 대책을 위한 재테크 방안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2007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공적 노인수발제도’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과 수발,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환자를 보호할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전문간병인․전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시설 투자․지원 계획으로 집중되고 있다. 현재 24시간 근무에 5만원 일당을 받고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간병인 노동자들의 현실과, 간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활사업의 열악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오히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간병과 보살핌의 역할이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이전되어 제도화될 위험이 높은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이 재원마련 논란과 선거․정치 일정 속에 현실화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저소득층 보육료 등 지원의 단계적 확대 방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민간보육시설 확대, 정부․민간․기업의 가족과 출산 강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육서비스 노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억압되고, 고령화 문제를 여성이 가족 안과 밖에서 동시에 떠안는 방식의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여성이 수행해 온 보살핌 노동을 노동유연화의 또 다른 하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가정 밖으로 이전한 결과가 오늘날 대다수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가족의 위기와 사회의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위기 담론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욱 절실하다. 노동의 불안정화과 빈곤 심화에 맞선 여성들의 연대와 투쟁을 강화하자 2005년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빈곤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여성빈곤정책의 강점으로, 일자리 정책의 두 축인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에 여성참여 비율이 높아 여성의 탈 빈곤 의지가 남성보다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5) 그러나 이런 상황은 여성의 높은 탈 빈곤 의지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며 복지혜택이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갖는 선택권의 제한과 빈곤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따름이다. 외주․분사화 등 노동의 주변화 과정은 노동과정의 일부를 정규직 노동으로부터 주변적 노동으로 떼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 절하된 여성의 노동이 일차적 목표물이 된다. 또한 파견․하청․용역의 형태는 특히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계약관계의 차별화로 임금과 대우에서 불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은 ‘가족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한편, 가장 유연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6) 보호라는 미명 하에 파견을 확대허용하고 기간제 해고를 정당화하는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은 전면적 노동유연화의 시험지로 일차적으로 여성을 택하는 방식을 또 다시 취할 것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확대된 공격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복합적이며, 노동자운동은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의 공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정부가 펼치는 사회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민중을 빈곤과 불안정 노동에 밀어넣는 포괄적인 정책인데 반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운동진영의 인식은 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 여성, 여성 노동자의 주체화 과정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연대와 비정규직 철폐․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활성화가 최우선적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런 투쟁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고 있는 ‘가족’을 전화시켜내야 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동원을 거부하고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민중의 삶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1)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발원지인 미국의 복지개혁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미국에서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도입된 AFDC(부양어린이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공적 부조로 부양 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족이 기본적인 지원대상)의 주된 수급자인 미혼모(주로 유색인 빈곤층)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96년 클린턴 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TANF(빈곤가구한시부조)를 도입하며 노동연계를 강화하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한편, 결혼과 이성(異性)부모가족을 장려하고, 독신모를 줄이기 위한 국가복지체계에 경제적 유인책을 부여했다. 본문으로 2)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를 정치와는 무관한 연석회의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준호 위원장은 8일, 3~4월 투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 내용에 한정해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포괄적인 대화는 정부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는 로드맵 등 노동문제와 직결된 것이 아닌, 전사회적인 문제”라고 말했다.(매일노동뉴스 3.8) 출산율 통제전략과 노동문제, 그리고 보육, 간병 노동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이 연석회의를 통해 어떠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본문으로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결과, 기혼 여성들이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 중 자녀양육환경 미흡, 경제적 부담, 소득부족, 실업 등의 경제․환경적 요인이 68.6%를 차지했다. 본문으로 4) 지난 2월 22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오찬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출산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소”라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미래에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이냐부터 우리 사회를 밝게 보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본문으로 5)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를 살펴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전체 수급자 규모의 58%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성수급가구 비율은 노동인구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여성수급가구 비율 중 18~64세의 노동인구 연령대의 비율이 1999년과 2001년 사이 10배 정도(900%)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이 연령대의 남성수급가구가 53.6%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3월 25일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를 발족하고 ‘빈곤의 여성화’에 관련 토론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 지원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구호로 집약되기도 힘들다. 노동빈곤으로 표현되는 불안정노동․저임금 확대라는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수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가족’이 이런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전략을 어떻게 뒷받침해왔는가에 대한 비판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본문으로 6) 2003년 남녀 비정규직 규모를 보면 여성 전체 임금노동자 임금노동자중 여성 586만6천 명 중 70%에 해당하는 407만9천명이 여성이고 이 중 기혼여성은 80%가 비정규직이다. 본문으로
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극복방안은 위기의 본질을 은폐한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범국민협의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발족했으며 이 사안을 핵심의제로 삼는 정부 직속의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출산율이 1.16명까지 떨어졌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한다며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사회부담 가중 등 국가발전의 기반을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범위한 사회정책 수립과 그를 위한 증세 논란이나 부동산 개혁 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사회위기를 분리하여 전자를 건드리지 않거나 심지어 가속화하면서 후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관념을 유포하고 있다. 대다수 민중에게 현재의 사회위기는 지극히 현실적인데 반해, ‘소득 양극화-노동시장 양극화-산업 양극화’라는 단계적 분석틀은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가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침범할 수 없는 규범으로 절대화하는 과정은 빈곤층이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치부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격차 심화나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한 생계의 위협은 당연한 결과로 간주되며, 변화된 흐름에 조응하는 교육․훈련과 노동의 규율을 강조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논의는 사회 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은폐하고 현실적으로 고통 받는 빈곤대중에 대한 부담과 규율을 강제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한 사회 위기를 파편화․분절화하고 각각의 지원 대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분배의 재원마련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대중이 처한 현실적 위기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민간 인프라 구축과 시장지향성을 확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위기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이 경제성장,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선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필수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포장되어 민간에 이양된다.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이러한 일자리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며 여성, 고령인구 등 (정부 입장에서) 유휴인력이 그 일자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된다. 시민운동, NGO는 지역적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이양 받고 대중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정부와 시민운동진영의 저출산․고령화 위기 인식은 미래 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해결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출산율 저하와 사회 구성원 감소 추세는 사회위기를 드러내는 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족의 ‘위기’는 가족의 모순과 여성에 대한 일방적 책임 강요에 기인한다 출산율은 자본의 필요노동력 수준이나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결국 성장잠재력을 위한 산업예비군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따라서 출산통제정책은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상대적 과잉인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위해 출산이 장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 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남녀 평등을 기치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노동과정의 하위 층을 형성하는 전략을 현재의 조건에서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과 출혈판매를 강화한다. 또 한 축으로 정부 전략은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고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소외계층, 여성과의 (하향)평준화를 종용하고 정규직 남성이 그동안 획득했던 권리를 급격히 해체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방안은 현 체제(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유지를 위한 계급관리 전략을 내포한 것이다. 이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는 급진적 주장으로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성을 ‘어머니’라는 지위에 고정하여 여성의 직업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을 강화해온 오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핵가족모델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강제해왔다. 여성의 육체와 감정은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 가사노동과 함께 출산 및 양육과정의 보살핌의 기반이 되고 이에 대한 통제가 생산력 관리의 일환으로 상정되어온 것이다. 가족 내 보살핌의 일차적 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인식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임금노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조건을 형성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임금노동과 가족 보살핌을 이중적으로 수행해온 여성의 출혈판매가 가족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온 것이다. 가족의 경제적 결핍이 심화될수록 여성이 감내해야 할 몫은 더욱 커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확대된 불안정노동과 빈곤은 이러한 이중부담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출산․양육이 노동조건의 차별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빈곤층 여성에게 출산 기피는 선택지 없는 귀결이며, 대다수 여성에게 출산․양육이냐, 노동이냐 하는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생산 노동이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노동과정 내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가족 위기’ 인식은 ‘여성의 책임’만을 강조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오히려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성과 위험의 완충지대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1) 문제는 이러한 논리로부터 노동자계급과 운동진영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 여연, 여협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대거 결합하고 민주노총이 가입을 결정한 상황이다.2) 발전주의-경제위기-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사회 위기에 대한 선동과 병행되어왔다. 이러한 ‘위기 인식’에 합의해온 과정이 노동자계급의 분할과 성별 분할을 가속하는 데 일조해온 것이다. 비정규직의 전면 도입 과정은 여성을 우선적인 목표로 상정했고 이는 가족 내외 성별분업과 성 차별적 관점을 노동자운동이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과 결합되었다. 가족의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여성이 출산과 결혼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여성이 처한 생존의 선택지에서 불가피한 현실적 귀결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기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출산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악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운동진영이 이러한 정부의 위기 인식과 선동으로부터 자율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노동유연화의 분할 층위가 확대 적용되어온 것처럼, 전면적인 사회적 권리의 해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과 사회 ‘위기’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사회 구성원-노동자계급의 고통을 초래하는가? 이는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노동자계급의 비극임이 분명하다. 동시에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여성빈곤가구주율(1997~1998년 43%)과 배우자가 있을 때를 100%라면 없을 때 136%에 달하는 여성 빈곤율을 보아도 그렇다. 가부장제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가족과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게 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주’에 몰아넣는 촉진 매개로 기능하게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과정의 노동유연화와 임금 억제를 위해 추진되는 여성인력활용방안과 가족정책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출산율 저하는 이러한 이중적 억압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가족생활․노동을 영위해나가는 데 이중부담과 출혈판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근거는 현실의 반영이다.3) 그러나 정부여당은 저출산의 원인을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꼽고 더욱 많은 투자와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대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4)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적 과제는 범국민적 협의 기구를 결성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서비스 확충과 (지극히 불안정하지만) 안정적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연한 노동’과 출산․양육을 책임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여성들의 출혈판매의 반복, 이것이 이러한 사회 위기 해결의 수단이 된다. 위기 해소를 위한 대타협을 전제로 가족부양과 출산의 의무가 개인에게,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역대 정권의 억압적 출산억제정책과 의료 기술의 발전, 평균 수명 연장 등이 원인이 된 고령화 문제는 이를 해결할 사회정책의 부재와 공백을 드러내는 요소일 따름이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가중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논리는 국가의 가부장적 통제 전략이다. 고령화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원인은 경로연금을 제외하고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과 적정한 생활보장이 미비한 사회구조에 있다. 출산 장려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여성에 대한 선전포고다. 정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재편하면서 여성의 가족 내 지위를 강화하고 재생산 노동과 그 비용을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화되는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가족 내에서 치유하고 가족 내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여성에게 억압과 폭력이 되어 돌아온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거부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마련하고, 정부인사․노동․경제․농민․여성․시민사회․종교․학계 민간인사 등이 망라된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위기 극복의 ‘범국민적’ 합의를 강조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은 2010년까지 총 30조5천억 규모의 재원을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저출산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은 201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현재 1.16명에서 OECD 평균수준인 1.6명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목표로 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의 확대, ③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④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⑤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총 43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출범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이를 첫 번째 의제로 삼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대책>은 여성의 출산․양육, 노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대책>은 “2010년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과 지속적인 소득수준 증가를 위해 합계출산율 1.6명 이상 회복이 당면 과제” 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대책>은 이후 여성가족부의 새싹플랜 등의 보육 정책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장제도 등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대책>에서 가장 높은 예산 규모 비중을 차지하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사립유치원 기본보조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어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의 보육과는 무관한 대책이 될뿐더러, 그나마 5.3%에밖에 미치지 않는 공공보육 인프라를 완전히 민영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보육시설 2배 확대를 이야기하며 이를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민간보육 시설 증가 규모에 비한다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도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수혜혜택(이마저도 ‘다자녀 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늘리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방안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방안’은 모성보호 기반 조성과 여성고용확대 정책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보장’ 등은 여성노동자 상당수가 고용보험 적용조차 힘든 비정규․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보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 개발․보급’,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문화산업분야 등 여성전문 인력 양성 체계 추진’으로 이어지는 여성고용확대방안은 노골적인 노동유연화 전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대책>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방안’의 핵심으로 ‘불임부부 지원’, ‘임신중절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에 치중하고, ‘정부가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과 출산․자녀양육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부․지자체․기업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시책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아이를 더 낳고 양육의 책임도 강화하며 동시에 그러한 조건에서 노동유연화의 최 말단에서 노동하는 삼중고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도 속속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 모기지론의 도입 등 각종 자산을 매개로 한 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추진 중(이러한 과정에서 급여는 줄고 부담은 늘리면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일정에 오르고 있다)이며, 언론은 노후 대책을 위한 재테크 방안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2007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공적 노인수발제도’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과 수발,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환자를 보호할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전문간병인․전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시설 투자․지원 계획으로 집중되고 있다. 현재 24시간 근무에 5만원 일당을 받고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간병인 노동자들의 현실과, 간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활사업의 열악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오히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간병과 보살핌의 역할이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이전되어 제도화될 위험이 높은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이 재원마련 논란과 선거․정치 일정 속에 현실화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저소득층 보육료 등 지원의 단계적 확대 방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민간보육시설 확대, 정부․민간․기업의 가족과 출산 강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육서비스 노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억압되고, 고령화 문제를 여성이 가족 안과 밖에서 동시에 떠안는 방식의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여성이 수행해 온 보살핌 노동을 노동유연화의 또 다른 하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가정 밖으로 이전한 결과가 오늘날 대다수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가족의 위기와 사회의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위기 담론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욱 절실하다. 노동의 불안정화과 빈곤 심화에 맞선 여성들의 연대와 투쟁을 강화하자 2005년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빈곤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여성빈곤정책의 강점으로, 일자리 정책의 두 축인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에 여성참여 비율이 높아 여성의 탈 빈곤 의지가 남성보다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5) 그러나 이런 상황은 여성의 높은 탈 빈곤 의지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며 복지혜택이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갖는 선택권의 제한과 빈곤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따름이다. 외주․분사화 등 노동의 주변화 과정은 노동과정의 일부를 정규직 노동으로부터 주변적 노동으로 떼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 절하된 여성의 노동이 일차적 목표물이 된다. 또한 파견․하청․용역의 형태는 특히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계약관계의 차별화로 임금과 대우에서 불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은 ‘가족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한편, 가장 유연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6) 보호라는 미명 하에 파견을 확대허용하고 기간제 해고를 정당화하는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은 전면적 노동유연화의 시험지로 일차적으로 여성을 택하는 방식을 또 다시 취할 것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확대된 공격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복합적이며, 노동자운동은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의 공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정부가 펼치는 사회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민중을 빈곤과 불안정 노동에 밀어넣는 포괄적인 정책인데 반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운동진영의 인식은 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 여성, 여성 노동자의 주체화 과정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연대와 비정규직 철폐․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활성화가 최우선적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런 투쟁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고 있는 ‘가족’을 전화시켜내야 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동원을 거부하고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민중의 삶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1)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발원지인 미국의 복지개혁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미국에서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도입된 AFDC(부양어린이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공적 부조로 부양 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족이 기본적인 지원대상)의 주된 수급자인 미혼모(주로 유색인 빈곤층)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96년 클린턴 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TANF(빈곤가구한시부조)를 도입하며 노동연계를 강화하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한편, 결혼과 이성(異性)부모가족을 장려하고, 독신모를 줄이기 위한 국가복지체계에 경제적 유인책을 부여했다. 본문으로 2)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를 정치와는 무관한 연석회의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준호 위원장은 8일, 3~4월 투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 내용에 한정해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포괄적인 대화는 정부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는 로드맵 등 노동문제와 직결된 것이 아닌, 전사회적인 문제”라고 말했다.(매일노동뉴스 3.8) 출산율 통제전략과 노동문제, 그리고 보육, 간병 노동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이 연석회의를 통해 어떠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본문으로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결과, 기혼 여성들이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 중 자녀양육환경 미흡, 경제적 부담, 소득부족, 실업 등의 경제․환경적 요인이 68.6%를 차지했다. 본문으로 4) 지난 2월 22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오찬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출산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소”라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미래에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이냐부터 우리 사회를 밝게 보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본문으로 5)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를 살펴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전체 수급자 규모의 58%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성수급가구 비율은 노동인구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여성수급가구 비율 중 18~64세의 노동인구 연령대의 비율이 1999년과 2001년 사이 10배 정도(900%)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이 연령대의 남성수급가구가 53.6%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3월 25일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를 발족하고 ‘빈곤의 여성화’에 관련 토론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 지원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구호로 집약되기도 힘들다. 노동빈곤으로 표현되는 불안정노동․저임금 확대라는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수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가족’이 이런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전략을 어떻게 뒷받침해왔는가에 대한 비판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본문으로 6) 2003년 남녀 비정규직 규모를 보면 여성 전체 임금노동자 임금노동자중 여성 586만6천 명 중 70%에 해당하는 407만9천명이 여성이고 이 중 기혼여성은 80%가 비정규직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