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를 시작하며 여성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운동에 준거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전통들을 되살리고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여성운동사 평가 작업은 2005년에 만들어진 '한국여성운동사 연구모임'의 공동세미나와 토론을 거쳐, 연구모임이 제출한 토론문을 가지고 2006년 진행된 사회진보연대 공동토론의 과정 속에서 진전되었고 아직도 이 작업은 현재진행중이다. 우리가 한국여성운동사를 평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새로운 여성운동 형성'을 목표로, 여성운동의 이념적,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한국여성운동사 평가 기획은 올해 1987년 민중항쟁 20년, IMF 위기 10년을 맞이하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역사와 현재적 대응에 대한 평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는 여성들에게 그 위기극복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의 불안정화(노동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라는 '여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녀평등을 목표로 정부가 여성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를, '진보적 여성운동'으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출범과 그 변화, 이를 넘어서고자 한 운동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할 것이다. '한국여성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기획은 이번 글을 포함하여 총 4번에 걸쳐 연재될 것이다. 평가의 현재적 쟁점을 다루게 될 첫 번째 기획을 시작으로 두 번째 기획은 여연 역사 전반을 다루면서 한국에서 성주류화 전략의 수용과 그 효과를 다루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획은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슈와 실천이 되었던 반성폭력 운동을 법 제정 중심의 활동과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네 번째 기획은 19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노동조합운동의 내외부의 시도들을 평가한다. 이 평가는 현재 여성노동자 투쟁의 개별분산성을 극복하고, 노동자운동의 혁신하는데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여성의 부상: 여성운동의 딜레마 2001년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게 될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과 성주류화 전략은 국가의 정책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여성운동은 이러한 전략이 국가정책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요구해왔으며, '성주류화'는 스스로의 운동 전략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인력활용을 강조한다. 여성총리와 같은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 언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각종 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이러한 정책과 전략이 일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그동안 국가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거나 다루어지지 못했던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 여성에게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폐해와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대다수 여성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정책은 자본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되고, 이것이 '가족해체' 현상으로 쟁점화되는 시기에 등장했다. 1987년 이후 자본주의 위기관리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결과는 1997년 경제위기로 나타나고, IMF 구조조정을 계기로, 대량실업과 가족해체 현상은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에 정착된 자본주의적 가족 형태1)는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았고, 가족은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렇듯 가족의 물질적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IMF 구조조정에 따른 아버지들의 대량실업으로 가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 가족의 위기는 부족한 생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을 늘려야 하는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 '여성의 위기'로 귀결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여성에게 많은 자녀를 낳아 출산율을 유지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이중 삼중의 역할을 요구한다. 즉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여성정책은 가족의 위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요구되는 가족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2005년 '건강가족'을 유지, 지원하기 위한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재편은 국가의 여성정책의 '후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국가를 압박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도화하고 여성을 주류화하고자 한 현재의 주류 여성운동은 분명 위기에 처해있다. 성주류화 전략의 성공은 아래로부터 형성된 여성대중운동의 힘보다는 국가의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수립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대중운동과 유리된 채 국가권력에 의존하여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잠식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당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이에 저항하는 여성대중운동을 형성하지 않고서 '성평등'을 위해 더 많은 제도, 더 많은 정책을 요구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더 많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것은 '여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의 상품화 : 여성에 대한 대중적 반격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여성의 출산과 결혼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는 한편 세계경제는 독신 여성을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하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2007 다보스 포럼의 주요 화두 중의 하나는 '독신경제'였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20·30대 독신들이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등장했고, 특히 상당수 시장에서 젊은 독신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독신들을 겨냥한 비즈니스 전략과 '사회의 여성화'가 소비패턴의 주는 변화에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1950년대 미국 핵가족의 전성기에 가정주부는 가전제품의 소비자로 조직되었고 여성은 합리적 소비를 계획하는 '가계의 경영자'였다. 즉 자본주의는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성의 욕구와 삶을 상품으로 만들고, 다시 여성을 대중매체를 통해 조직된 독신여성의 삶에 대한 환상을 소비하는 주체로 조직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상품을 소비하는 여성으로 표상된다. 여성의 자본주의적 욕구를 겨냥한 기업의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여성의 육체와 성욕에 대한 상업적 이미지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현실을 은폐함으로써 여성을 쉽게 대중적 반감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다. 최근 '된장녀' 논쟁 역시 이를 보여주는데, 페미니즘이 '극단적 여성우월주의'로 인식되고, 대중적 혐오의 대상이 된 '된장녀'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삶과 행동을 통제하고 여성 일반에 대한 정념을 키운다.2) 이는 현재의 여성운동이 보편적인 자기해방운동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다. 이런 대중적 인식은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운동의 문제제기를 거부하거나, 대중의 삶의 위기로 인한 불만을 '여성을 향한 반격'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여성운동의 실천에서도 기인한다는 점이다. 성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199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급진주의 여성운동은 남성 성욕의 공격성을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남성에 대한 불만을 조직하는 원한의 정치를 작동시켜왔다. '성정치'를 중심으로 한 실천은 젊은 페미니스트의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주의 여성운동은 여성억압의 구조 속에서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분석하지 못하고, 페미니스트 정치는 개인의 변화로 대체하는 문화주의적 실천으로 경도되게 된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실천은 현재의 가족의 위기를 분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족을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보수적 흐름이나 이에 따른 여성에 대한 공격적 흐름에 대응하기에도 취약하다. 여성억압의 원인, 여성해방의 조건과 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페미니즘이 분기해왔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가족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이나 출산 의무를 거부하고 경제적·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개인적인 저항과 거부만으로는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할뿐더러,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조차 유지되기 어렵다. 현재 가족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가족의 위기'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가족의 위기는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총체적 위기의 일부이다. 따라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 전체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은 이처럼 사회경제적 삶의 다른 측면이 재조직될 때만이 변화할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위치와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여성운동의 성장-침체-위기를 설명할 만큼 여성운동은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해왔다. 이에 반해 여성운동은 쉽게 대중적 반격이나 적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만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취약하며 여성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은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다. 여성들에게 성폭력, 성차별,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빈곤은 오늘날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인데 반해, 여성운동은 이러한 여성의 삶과 맞닿아 있지 못한 채, 페미니즘은 마치 다양한 삶의 양식 중 하나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떠한 여성운동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긴급하고 중요하다. 여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 1970-8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 한국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다시 출발시켰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역사는 전노협-민주노총 역사에 기록되거나 평가받지 못해왔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그 역사가 기록되거나 의의가 재평가되는 최근에 와서야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IMF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가 확산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가 폭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여성독자노조가 건설되는 등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 될 정도로 증가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주목받으면서부터이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은 기존 보수적인 여성운동과 '기층여성중심성'으로 분별정립하였던 '진보적 여성운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자운동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는 집단적 주체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결성, 사수투쟁을 중심으로 노조라는 조직적 틀과 실천을 통해 집단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갔고, 그런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실제 삶과 부딪히는 전통적인 여성관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운동의 과제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겪는 갈등은 노동조합운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억압되어 있었다. 당시의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은 여성문제는 계급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라 보고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을 분리해서 보는 추상적인 여성해방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성적'인 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태도로 귀결되었다3). 이런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공순이'이라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비하와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하며 형성되었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재생산되지 못하고 단절되거나 노동자운동내에서 주변화 되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집단적 주체화가 단절된 책임을 노조운동의 몰성성이나 남성중심적 조직화에만 돌릴 순 없다. 1980년대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한국적 핵가족이 형성되는 시기였으나, 여성운동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와 남성중심적 노동조합운동을 비판한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두 가지 필요성에서 건설되었다. 하나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여성노동자가 우선해고 되고, '여성 업종'을 중심으로 선차적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는 등 성별화 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 기업별 노조의 틀로는 주로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커녕 오히려 여성노동자를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을 위한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 하에 대안적 형태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여성노조는 기존 노동조합 운동의 틀을 넘어, 실업자를 포함4)하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기업과 업종을 초월하여 조직되는 다직종 초기업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여성'-'노동자'운동 형성을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여성독자노조로서 서울여성노조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과 다르게 스스로를 진보적 여성운동조직이자 노동운동조직으로 분명한 자기규정과 역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여성노조는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전국여성노조에 비해 여성노동자 조직화에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조직의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진행되고 그것이 여하하게 풀리지 못하면서 전체 조합원의 1/3에 달하는 이들이 대거 탈퇴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이렇다 할 활동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여성노조는 여성들'만'의 수평적 조직운영을 중요하게 사고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가 노조의 활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 가입을 철저하게 원칙으로 적용5)하였는데, 이는 집단적 힘을 키워 집단적 요구를 위해 투쟁해야 할 여성노동자를 오히려 원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의 중앙집중적 조직화 방식을 비판하고 모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건설하려던 노력은 여성들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조직내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할 형식적 민주주의 수단이 부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제기는 봉합되거나 혹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구조화되지 않은 무정형의 조직 속에서 은폐된 형태의 권력이 출현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여성노조 사례는 여성독자노조가 그 자체만으로 남성중심적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여성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운동에 준거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전통들을 되살리고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여성운동사 평가 작업은 2005년에 만들어진 '한국여성운동사 연구모임'의 공동세미나와 토론을 거쳐, 연구모임이 제출한 토론문을 가지고 2006년 진행된 사회진보연대 공동토론의 과정 속에서 진전되었고 아직도 이 작업은 현재진행중이다. 우리가 한국여성운동사를 평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새로운 여성운동 형성'을 목표로, 여성운동의 이념적,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한국여성운동사 평가 기획은 올해 1987년 민중항쟁 20년, IMF 위기 10년을 맞이하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역사와 현재적 대응에 대한 평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는 여성들에게 그 위기극복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의 불안정화(노동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라는 '여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녀평등을 목표로 정부가 여성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를, '진보적 여성운동'으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출범과 그 변화, 이를 넘어서고자 한 운동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할 것이다. '한국여성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기획은 이번 글을 포함하여 총 4번에 걸쳐 연재될 것이다. 평가의 현재적 쟁점을 다루게 될 첫 번째 기획을 시작으로 두 번째 기획은 여연 역사 전반을 다루면서 한국에서 성주류화 전략의 수용과 그 효과를 다루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획은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슈와 실천이 되었던 반성폭력 운동을 법 제정 중심의 활동과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네 번째 기획은 19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노동조합운동의 내외부의 시도들을 평가한다. 이 평가는 현재 여성노동자 투쟁의 개별분산성을 극복하고, 노동자운동의 혁신하는데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여성의 부상: 여성운동의 딜레마 2001년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게 될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과 성주류화 전략은 국가의 정책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여성운동은 이러한 전략이 국가정책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요구해왔으며, '성주류화'는 스스로의 운동 전략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인력활용을 강조한다. 여성총리와 같은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 언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각종 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이러한 정책과 전략이 일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그동안 국가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거나 다루어지지 못했던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 여성에게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폐해와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대다수 여성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정책은 자본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되고, 이것이 '가족해체' 현상으로 쟁점화되는 시기에 등장했다. 1987년 이후 자본주의 위기관리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결과는 1997년 경제위기로 나타나고, IMF 구조조정을 계기로, 대량실업과 가족해체 현상은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에 정착된 자본주의적 가족 형태1)는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았고, 가족은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렇듯 가족의 물질적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IMF 구조조정에 따른 아버지들의 대량실업으로 가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 가족의 위기는 부족한 생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을 늘려야 하는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 '여성의 위기'로 귀결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여성에게 많은 자녀를 낳아 출산율을 유지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이중 삼중의 역할을 요구한다. 즉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여성정책은 가족의 위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요구되는 가족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2005년 '건강가족'을 유지, 지원하기 위한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재편은 국가의 여성정책의 '후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국가를 압박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도화하고 여성을 주류화하고자 한 현재의 주류 여성운동은 분명 위기에 처해있다. 성주류화 전략의 성공은 아래로부터 형성된 여성대중운동의 힘보다는 국가의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수립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대중운동과 유리된 채 국가권력에 의존하여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잠식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당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이에 저항하는 여성대중운동을 형성하지 않고서 '성평등'을 위해 더 많은 제도, 더 많은 정책을 요구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더 많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것은 '여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의 상품화 : 여성에 대한 대중적 반격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여성의 출산과 결혼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는 한편 세계경제는 독신 여성을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하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2007 다보스 포럼의 주요 화두 중의 하나는 '독신경제'였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20·30대 독신들이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등장했고, 특히 상당수 시장에서 젊은 독신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독신들을 겨냥한 비즈니스 전략과 '사회의 여성화'가 소비패턴의 주는 변화에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1950년대 미국 핵가족의 전성기에 가정주부는 가전제품의 소비자로 조직되었고 여성은 합리적 소비를 계획하는 '가계의 경영자'였다. 즉 자본주의는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성의 욕구와 삶을 상품으로 만들고, 다시 여성을 대중매체를 통해 조직된 독신여성의 삶에 대한 환상을 소비하는 주체로 조직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상품을 소비하는 여성으로 표상된다. 여성의 자본주의적 욕구를 겨냥한 기업의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여성의 육체와 성욕에 대한 상업적 이미지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현실을 은폐함으로써 여성을 쉽게 대중적 반감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다. 최근 '된장녀' 논쟁 역시 이를 보여주는데, 페미니즘이 '극단적 여성우월주의'로 인식되고, 대중적 혐오의 대상이 된 '된장녀'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삶과 행동을 통제하고 여성 일반에 대한 정념을 키운다.2) 이는 현재의 여성운동이 보편적인 자기해방운동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다. 이런 대중적 인식은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운동의 문제제기를 거부하거나, 대중의 삶의 위기로 인한 불만을 '여성을 향한 반격'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여성운동의 실천에서도 기인한다는 점이다. 성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199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급진주의 여성운동은 남성 성욕의 공격성을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남성에 대한 불만을 조직하는 원한의 정치를 작동시켜왔다. '성정치'를 중심으로 한 실천은 젊은 페미니스트의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주의 여성운동은 여성억압의 구조 속에서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분석하지 못하고, 페미니스트 정치는 개인의 변화로 대체하는 문화주의적 실천으로 경도되게 된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실천은 현재의 가족의 위기를 분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족을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보수적 흐름이나 이에 따른 여성에 대한 공격적 흐름에 대응하기에도 취약하다. 여성억압의 원인, 여성해방의 조건과 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페미니즘이 분기해왔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가족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이나 출산 의무를 거부하고 경제적·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개인적인 저항과 거부만으로는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할뿐더러,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조차 유지되기 어렵다. 현재 가족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가족의 위기'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가족의 위기는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총체적 위기의 일부이다. 따라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 전체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은 이처럼 사회경제적 삶의 다른 측면이 재조직될 때만이 변화할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위치와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여성운동의 성장-침체-위기를 설명할 만큼 여성운동은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해왔다. 이에 반해 여성운동은 쉽게 대중적 반격이나 적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만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취약하며 여성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은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다. 여성들에게 성폭력, 성차별,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빈곤은 오늘날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인데 반해, 여성운동은 이러한 여성의 삶과 맞닿아 있지 못한 채, 페미니즘은 마치 다양한 삶의 양식 중 하나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떠한 여성운동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긴급하고 중요하다. 여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 1970-8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 한국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다시 출발시켰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역사는 전노협-민주노총 역사에 기록되거나 평가받지 못해왔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그 역사가 기록되거나 의의가 재평가되는 최근에 와서야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IMF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가 확산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가 폭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여성독자노조가 건설되는 등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 될 정도로 증가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주목받으면서부터이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은 기존 보수적인 여성운동과 '기층여성중심성'으로 분별정립하였던 '진보적 여성운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자운동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는 집단적 주체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결성, 사수투쟁을 중심으로 노조라는 조직적 틀과 실천을 통해 집단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갔고, 그런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실제 삶과 부딪히는 전통적인 여성관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운동의 과제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겪는 갈등은 노동조합운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억압되어 있었다. 당시의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은 여성문제는 계급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라 보고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을 분리해서 보는 추상적인 여성해방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성적'인 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태도로 귀결되었다3). 이런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공순이'이라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비하와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하며 형성되었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재생산되지 못하고 단절되거나 노동자운동내에서 주변화 되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집단적 주체화가 단절된 책임을 노조운동의 몰성성이나 남성중심적 조직화에만 돌릴 순 없다. 1980년대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한국적 핵가족이 형성되는 시기였으나, 여성운동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와 남성중심적 노동조합운동을 비판한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두 가지 필요성에서 건설되었다. 하나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여성노동자가 우선해고 되고, '여성 업종'을 중심으로 선차적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는 등 성별화 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 기업별 노조의 틀로는 주로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커녕 오히려 여성노동자를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을 위한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 하에 대안적 형태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여성노조는 기존 노동조합 운동의 틀을 넘어, 실업자를 포함4)하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기업과 업종을 초월하여 조직되는 다직종 초기업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여성'-'노동자'운동 형성을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여성독자노조로서 서울여성노조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과 다르게 스스로를 진보적 여성운동조직이자 노동운동조직으로 분명한 자기규정과 역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여성노조는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전국여성노조에 비해 여성노동자 조직화에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조직의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진행되고 그것이 여하하게 풀리지 못하면서 전체 조합원의 1/3에 달하는 이들이 대거 탈퇴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이렇다 할 활동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여성노조는 여성들'만'의 수평적 조직운영을 중요하게 사고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가 노조의 활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 가입을 철저하게 원칙으로 적용5)하였는데, 이는 집단적 힘을 키워 집단적 요구를 위해 투쟁해야 할 여성노동자를 오히려 원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의 중앙집중적 조직화 방식을 비판하고 모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건설하려던 노력은 여성들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조직내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할 형식적 민주주의 수단이 부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제기는 봉합되거나 혹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구조화되지 않은 무정형의 조직 속에서 은폐된 형태의 권력이 출현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여성노조 사례는 여성독자노조가 그 자체만으로 남성중심적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