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입장 - 핵무장은 평화를 향한 길이 아니다! 반전반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지난 9월 9일 오전 9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여러모로 ‘전격적’인 것이었다. 폭발력의 규모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15kt)과 비슷한 10kt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핵실험이 대체로 3년 주기로 시행되었는데 이번엔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 만이다. 이렇게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은 앞으로도 작은 핵실험이 몇 차례 더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 PSSP관리자 2016-09-13
인천지하철 2호선, 위험에 처한 시민 안전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운행을 당장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를 보완한 후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열차와 역사에 충분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부족한 차량을 증설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로템에 대한 특혜 의혹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필수다. 인천시는 시운전 자료를 숨기고 사고를 은폐하는 등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시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팀 2016-09-12
실손의료보험 대책의 숨겨진 시나리오 삼성화재 22.6퍼센트, 현대해상 27.3퍼센트 등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어마어마하다. 지난 6월 정부는 대책을 제시했다. 표준화된 보장 구조를 탈피해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한다. 기본형 가격은 낮추고 과잉진료 항목들에 대해 특약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자꾸만 높아지는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되려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새로운 돈벌이가 될 뿐이다. 보건의료팀 2016-08-31
[민주노총정책대대 입장] 민주노총,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자 민주노총,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자 2016년 8월 22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진행된다. 창립 20년을 맞아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대표 조직’으로서 ‘조직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는 노동운동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금 민주노총 혁신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PSSP관리자 2016-08-22
[7.22 금속노조 총파업 유인물] 재벌투쟁, 노조답게 하자! 재벌투쟁, 노조답게 하자! 재벌체제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도전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 구조조정의 반동성 박근혜 정부는 6월 9일 해운업 및 조선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선3사와 현대상선 등 재벌대기업들이 조선 및 해운부문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12조원’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금이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방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삼아 자원을... PSSP관리자 2016-07-27
대한민국 산업재해 통계가 감추는 진짜 현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는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를 줄이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다. 아예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기는 수준이다. ‘산재은폐 공화국’을 바꿔내는 첫걸음은 통계 조작과 기준 수정으로 사고를 감추는 게 아니라, ‘사고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보건의료팀 2016-07-27
[7.20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인쇄물] 1% 재벌을 위한 성과연봉 강제퇴출 노동개악,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1% 재벌을 위한 성과연봉·강제퇴출 노동개악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박근혜의 답 없는 질주 박근혜 정권이 폭주하고 있다.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모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 선고를 내리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불법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강제퇴출제를 밀어붙이고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요구 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 PSSP관리자 2016-07-27
[건설노조 총파업 인쇄물] 공안탄압 분쇄, 법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건설노동자 채용 요구가 범죄? 지난 5월 1일 검경은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 잡겠다며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6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새 건설 현장에 단체협약을 적용하려 했던 활동을 싸잡아 ‘공갈·협박·강요죄’로 규정하고 간부 1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건설노조에 대한 검경 및 사법부의 탄압은 한국... 사회진보연대 2016-07-08
위기의 건강보험 보건산업, 정부의 이른바 ‘바이오헬스케어’가 향후 성장시켜야 할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보건의료정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부처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정책, 신산업육성 정책으로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식약처 등이 국민의 보건과 의료의 질 향상 정책으로 포장해서 세부 정책을 발표하는 양상이다. 보건의료팀 2016-06-24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인쇄물] 1% 재벌을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강제퇴출·민영화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1% 재벌을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강제퇴출·민영화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박근혜의 막다른 질주, ‘공공개혁’ “공공개혁 끝까지 간다.” 6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을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20개 중 절반 이상에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 사회진보연대 201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