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성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페미니즘 전략의 실패에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무작정 페미니즘을 옹호한다고 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필요한 페미니즘은 어떤 페미니즘인지를 물어야 한다. 할당제나 반성폭력 운동과 같은 전략은 성찰되어야 하고, 대안적 흐름을 모색해야 한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일상과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많은 노동자계급 아시아계 여성은 일상과 일터에서 이주민과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과잉 성적대상화를 겪는다. 차별과 폭력과 싸우기 위해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출발점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힘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선 전초전인 4.7 보궐선거는 민주당 심판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말 그대로 전초전이 끝났을 뿐이다. 본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은 잠시 숨을 돌린 뒤 다시 촛불정신과 반(反)보수 결집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을 기억하자!”, “이명박, 박근혜 시기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래도 국민의힘은 안된다”라는 식의 말들이 이미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촛불도 반보수도 결코 사회의 진보가 아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4년이 이를 증명한 바이다.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바로 그 촛불과 반보수에 최적화된 정치 권력이기도 했다. 촛불, 반보수와 문재인, 민주당 평가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인종주의는 제도적 구조적 일상적 인종차별로 드러난다. 그런데 재난 시기에는 평소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계층에게 그 취약성이 더 커지고 이주민에게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시기 내내 이주민들이 겪게 된 차별적 행태들은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인종주의가 더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문명을 말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종말시계에도 핵통제와 핵군비경쟁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다. 핵무기로 인한 종말 가능성을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동시에 궁극적인 방법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는 아직은 인류가 함께 이 절멸의 무기를 통제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운동도 여기에 주목하고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살펴본 여러 조건들은 중국과 미얀마 군부가 현 상황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사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대외정책은 제국주의시기 열강들의 팽창정책과 유사하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한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NLD정부는 기대와는 다르게 군부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로힝야 사태와 같이 군부의 소수민족탄압을 막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NLD정부에 기대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현재의 민주당은 더는 차선이나 차악이 아니다. 민주당 선택이야말로 최악이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 민주당 재집권의 교두보를 일찌감치 치워야 한다.
파리 코뮌의 교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하나는 프랑스혁명이란 맥락에서,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원형이란 의미에서. 두 가지 모두 오늘날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있다. 첫째, 전임 대통령이 초법적 권력 남용으로 탄핵을 당한 후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마저 ‘적폐청산’이란 명분 아래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둘째, 사회운동 세력들이 집권 정당, 전지전능한 정부, 국유화 프로그램 같은 실패한 전략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 설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과정이다. 무조건적 예타 면제는 공공병원의 공공성 개선 없이 병원의 양적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예타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3년간 신규재정의 70%를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5%p 오르는 데 그쳤다. 비급여는 지난 3년간 약 34% 증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2017년 22.2%에서 2019년 30.8%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