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부쳐 [입장]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부쳐 -혐오가 아닌 연대로, 다시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하자. 여성들이 입을 열었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강남에서 한 여성이 살해됐다. 가해 남성은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며 살해동기를 밝혔다.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람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였다는 것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사건은 &lsquo... 사회진보연대 2016-05-26
재벌특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막아내자! (그림=한국경제) 여야3당의 재벌특혜 규제완화 야합 시도를 막자! 여야3당이 원칙 합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문제점 지난 4월 24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원칙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 더민주당에서 &... 사회진보연대 2016-05-09
[노동절특별호]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개악, 구조조정 막아내자! [노동절특별호]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개악, 구조조정 막아내자! 총선 민심 못 읽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정국 수습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만나는 간담회를 연데 이어 5월 초 이란 방문 후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 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의 평가는 정국수습의 방향을 암시... PSSP관리자 2016-04-28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자신있게 하자! (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 [입장]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자신있게 하자! 20대 총선 결과와 변함없는 ‘노동개혁’ 의지 총선이 끝났고 여소야대 정국이 열렸다.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와 더민주당의 참패로 예측했던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다. 보수언론도, 노동자운동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다. ‘옥새투쟁’까지 벌어진 새누... PSSP관리자 2016-04-22
지금 한국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부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늘어만 가는 해양사고 2016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2년이다. 한국사회는 그날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왜 잃었는지 아직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구조에 너무도 소극적이었고, 청해진 해운과 한국선급, 해경 모두 이러저러한 기록들을 숨기고 은폐하기 바빴다. 배가 ... 사회진보연대 2016-04-16
20대 총선 여성,비정규직,청년 정책공약 평가 <20대 총선 여성·비정규직·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PSSP관리자 2016-04-08
박근혜 정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병원 간 협력을 통해 1차 의료부터 3차 의료까지, 예방에서 치료, 재활까지 표준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의료를 공급해 민간병원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산된 채 과잉진료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제각각인 공공병원 소관부처부터 일원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모색이 필요한 때다. 보건의료팀 2016-03-24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에 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 기업에게 다시 돈을 지불하고 받으라는 것이 바로 9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한편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려는 민간보험사의 숨겨진 계획도 경계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재벌기업이 그리는 미국식 의료의 일부라는 점을, 결국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싸움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추진 폐기에서부터 시작하자. 보건의료팀 2016-03-09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 개성공단 전면 철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비판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 개성공단 전면 철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비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이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되었다. 이에 앞서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를 발표했고, 미국 상원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앞으로 북한에 가해질 제재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과연 북한에 대한 경제 ... PSSP관리자 2016-03-09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체에 대한 입장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없이 위원을 추천한 해당 3개 단체들의 대응 또한 원칙 있는 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양대노총이 건정심 위원에서 배제되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표성이 무너졌고, 3개 단체들이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승인해주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팀 2016-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