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노동조합, 재난 극복의 제도로 역할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와 노동조합

코로나 사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인적 격리와 장소 폐쇄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 발 경제침체로 다수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정세초점

2020년 세계 여성의 날을 돌아보며

고통스러운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해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여성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의 확대,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들의 운동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이권 다툼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끔찍한 폭력의 가해자들을 찾아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여성의 권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연대를 통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운동, 흔들리고 무너지는 지금의 체제에 맞서는 변혁적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세초점

코로나 패닉에 이은 경제 패닉, 원인과 전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협적이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태는 보건‧방역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2천 년대 발생한 다른 전염병과 비교해 봐도 현재 상태가 분명히 유별나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경제 시스템의 어떤 ‘기저질환’을 증폭시켰다고 봐야 하는 이유다. 경제위기는 보건위기만큼이나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바이러스가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라면, 경제위기는 소득과 자산이 낮은 계층에게 더 치명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를 분석해 본다.

민중건강과 사회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는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코로나19는 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크고 방역조치를 무력화하는 특징을 가졌다. 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유행은 자주 반복될 것이다. 새로운 신종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존재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강력한 일차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세초점
국제동향

라틴 아메리카 좌파-인민주의 정권은 어떻게 몰락했나?

라틴 아메리카의 핑크 타이드는 처절한 몰락을 경험했다. 차베스 사후, 2019년 중반 베네수엘라 난민 규모는 500만 명을 넘어 인구의 15%에 달했다. 모랄레스는 2019년 대통령직을 전격 사퇴하고, 멕시코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망명한 상태다. 2018년 1월 룰라는 징역 12년 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

국제동향
정세초점

추 장관의 사법방해와 자연국가로 타락하는 문 정부

추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와 기소장 비공개는 명백한 사법방해이며, 목적은 문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감추는 것이다. 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초지일관 대통령 권력을 강화했다. 저성장 인구감소라는 경제적 위기 앞에서 이런 대통령 권력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물론이다. 시민들은 이제 촛불정부 따위의 미망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노동보다
정세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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