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멸의 위기, 사회운동의 활로는 무엇인가 2019년 세계노동절 <사회운동포커스>를 창간하며 5월 1일 메이데이, 정부의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이 날을 노동절, 특히 세계노동절이라 부른다. 이름이야 어쨌든, 이 날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00년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운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1885년 미국의 노동자들과 1889년 제2인터내셔널로 단결한 만국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살인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맞서 ‘동... 사회진보연대 2019-05-01
과학적 근거 부족한 DTC 유전자검사 확대해 유전정보를 상업화하려는 정부 정부의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가 갖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전자 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 또는 시설 정도관리 방침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전자검사 자체의 유용성이 거의 없다. 셋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결정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개인 유전정보 유출위험에 대한 관리방침 또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건의료팀 2019-04-19
‘인보사 사태’의 본질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 폐기하고, 줄기세포 시술 단속에 나서야 한다 2019년 4월 1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판매가 중단되었다. 약을 구성하는 세포 종류가 원래 신고한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보사 사태로 한국 제약업계가 첨단의약품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식약처가 허가 심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실력 없는 제약기업을 띄워주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이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보건의료팀 2019-04-02
또 다시 反보수 전선인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만들자! 또 다시 反보수 전선인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만들자! - 4/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둔 정세 논평 “반복적으로 경사노위 참여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속에 反보수 개혁참여라는 사업방향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다.” 최근 노동운동 일부와 개혁성향 시민단체들에서 부쩍 보수 세력의 확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9-03-27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 여성노동자 노조 가입률 5.8퍼센트?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9~10% 정도이다. 이것도 심각하게 낮은 수치이지만,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 10%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같은 해에 남성은 13.4%) 노조 간부 수준으로 올라가면 여성 비율은 더 급격히 낮아진다. 왜 그럴까? 여성노동자들이 불안정... 사회진보연대 2019-03-22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 <2차 북미회담 관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비판>에 대한 재반론 최근 인터넷 언론에 <2차 북미회담 관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비판>(2019.3.13.)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기사링크http://www.redian.org/archive/130849 )글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력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 사회진보연대 2019-03-15
북미정상회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부쳐 북미정상회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부쳐 ‘스몰딜’, 결국 ‘노딜’로 끝나다 ‘하노이 회담’이 ‘하노이 선언’ 없이 끝났다. 2월 27~28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회담까지 8개월이 흐르는 동안, 첫... 사회진보연대 2019-03-05
혁신성장과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혁신성장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할 것이다.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노동자민중은 고비용·비효율 구조의 의료공급체계를 일차의료·공공의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요구해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9-02-15
집행부가 민주노총을 자중지란으로 내몰았다.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조합원을 믿고 전진할 때다! 집행부가 민주노총을 자중지란으로 내몰았다.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조합원을 믿고 전진할 때다! - 대의원대회 결과에 부쳐 어제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관한 집행부 제출안을 찬반 투표하려는 와중에 폐회를 선언했고, 새로운 투쟁계획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집행부가 표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셈... 사회진보연대 2019-01-29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사회변화를 위해 어떤 투쟁을 조직할지 토론해야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대의원들은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의 입장을 통해 경사노위 참여가 자본 측 요구에 포섭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 ... 사회진보연대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