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보자는 개헌 논의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의 거부 때문에, 또는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현직 대통령의 무시 때문에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이처럼 익숙한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찌 보면, 2017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야말로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나, 국회에 정식으로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개헌에 가장 근접했던 때였다.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사회운동이 불과 6-7년 전에 있었던 개헌의 실패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사법의 시간’,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지난 1차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인식과 행보를 보건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첫걸음일 뿐, 곧바로 헌정 질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 복원을 위한 시민과 사회운동의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몇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헌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행위는 헌정을 파괴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다. 시민들은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상황을 수습하고 헌정을 복원할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여당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문제적이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내란을 시도한 범죄자라 할 만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그 자리에 계속 둘 수는 없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라. 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엄정히 수사하라.
대통령이 예전과 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비상계엄을 “야당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헌정사상 지극히 해로운 선례를 남기고 말 것이다. 결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음은 자명하다.
트럼프주의적 정책을 1기 때보다 더 강경하게 밀어붙였음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미국 인민의 삶이 개선되지 못했을 때, 과연 적개심을 분출하고, 기존 제도를 파괴하고, 쾌락을 제공하는 ‘쇼’를 통해 지지자 연합을 언제까지 결속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세계가 얼마나 큰 혼란과 피해를 겪을 것인가? 이것이 이후 4년 동안 사회운동이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경제와 이민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PC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큰 쟁점이 될 것이다. 3대 쟁점과 관련한 혁신이 없다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트럼프주의자들에게 밀릴 공산이 크다.
당선 확률 반반으로 개표 마지막까지 치열하리라 예상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트럼프가 모든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됐다. 게다가 이번에 트럼프는 2016년보다 더 나은 성적표를 얻었다. 그때 트럼프는 선거인단을 더 많이 얻었지만 전국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에 졌었다. 반면 2024년에 트럼프는 전국 지지율에서도 해리스 후보를 2%가량 앞섰다.
북한의 파병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임을 무시하면서, 국내 정쟁을 위한 논거로만 이용하는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처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러시아와, 이에 파병으로 동조하는 북한의 행태를 사회운동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2025년은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이다.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계승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