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와 건보적립금 투자로 바이오거품 키우겠다는 문재인정부 2020년 보건의료 정세전망 혁신성장 정책은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며, 경제성장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문재인케어 중 예비급여는 병원과 의료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실손보험료는 결국 인하하지 못할 것이다. 보건의료가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공급체계 개혁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에 대한 규제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의료팀 2020-01-22
쌍용차의 반복되는 위기와 대책 쌍용차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재작년 합의한 복직 대기자의 현장 복귀도 무기한 연기했다. 10여 년간 회사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린 40여 명의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왜 쌍용차에서는 경영위기, 고용위기가 반복되는 것일까? 노동운동은 쌍용차의 지원 요청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사회진보연대 2020-01-20
패트법 통과, 개혁으로 포장된 민주주의 퇴보일 뿐이다 집권여당이 힘으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부패와 비민주적 관행이 그대로인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과연 다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인가? 서구에 “눈 먼 길잡이”라는 속담이 있다. 눈 먼 길잡이는 자신과 따르는 사람 모두를 구덩이에 빠뜨린다. 우리는 현 개혁진영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가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1-15
집권세력과 검찰의 갈등, 노동자운동은 정권부터 비판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로 갈등이 폭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시킨 것이 발단이다. 조국 찬반 진영이 이번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었다. 노동자운동은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사회진보연대 2020-01-13
위기의식도, 비전도 없었던 대통령 신년사 2020년 신년사는 문재인 정권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 사회는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이제 믿을 것은 노동자 운동 우리 자신밖에 없다. 사회진보연대 2020-01-08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 근본적 원인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1월 3일, 미군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스드 군사령관을 폭살했다. 트럼프다운, 그러나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충동적 결정이었다. 한국에도 주한 미군의 드론 '그레이 이글'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2020-01-06
민정수석실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퇴행 조국 씨가 사퇴한 후 그가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불법적 권한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연이어 폭로되는 중이다. 박근혜 게이트 당시 우병우 씨는 현재 논란이 되는 하명수사와 감찰무마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구속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격변까지 겪고도 왜 청와대 조직은 이전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일까? 사회진보연대 2019-12-20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단기대책,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번에 발표된 단기대책을 평가하고 한계를 지적한다. 일차의료 강화 없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일차의료 모델로 쿠바 사례를 제시한다. 보건의료팀 2019-12-16
물 건너 일본에서도 “우리 동년배들 다 노조한다” 일본의 청년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저냥 살아간다는 인상이 강하다. 오죽하면 ‘사토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까. 이런 가운데서도 노동운동으로 희망을 일구려는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바로 ‘전국생협노동조합연합회全国生協労働組合連合会’의 활동가들이다. 이준혁(조직국장) 2019-12-10
변화와 혼란의 시대, 금속노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난세란 말이 과장이 아닌 한국사회 상황을 생각하면 차기 집행부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금속노조가 한국사회 변화에서 차지한 역사적 지위를 따져 봐도 그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11기 선거 즈음하여 차기 집행부 과제를 짧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