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설] 코로나경제위기 ④ ‘아메리카 퍼스트’는 어떻게 세계 보건·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가?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적 대응은 모두가 자멸에 이르는 길일 뿐 코로나 사태는 그 동안 약화된 다자주의와 세계적 연대를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확산될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보면 오히려 후자의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역의 상호축소와 세계 공급사슬의 단절은 경제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보건 위기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위험을 낳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공동대응이 없다면 신흥경제의 ‘채무위기’도 동시 폭발할 수 있다. (4월 15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 2008-9년 오마바 행정부 때와 달리 G20 차원의 공동대응도 형해화될 수 있다. 한국도 G20의 일원으로써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불러일으킬 거대한 위협을 막고 국제적 협력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4-17
민주노총은 한국의 '대표노조'답게 행동해야 한다! 4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제언 코로나19 사태 속에 민주노총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가 코로나19 전후로 나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재난이 진행 중인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이 시간을 허비할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다. 4월 16일 개최되는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코로나19 대응을 결의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4-14
민주당 위성정당이 예고하는 새로운 어용야당의 탄생 권력의 모든 견제장치를 파괴하겠다는 민주당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위에 선 자들인가. 총선승리를 통해 민주당과 범여권이 획책하려는 것이 결국 법치를 무시하고 법위의 존재로서 군림하겠다는 의도임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20-04-1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응답하라0411 오늘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되는 날이다.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회진보연대 2020-04-11
[경제해설] 코로나 경제위기③ 과연 금융공황은 발생할 것인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낳은 영향 중 하나는 금융안정성에 가한 거대한 전 세계적 충격이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진다. 과연 금융공황이 터질 것인가, 터진다면 어디일 것인가? 사회진보연대 2020-04-08
<소책자>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전망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종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더구나 백신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마저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경제침체는 더더욱 빠른 시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가 이전부터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난 12년간 세계 경제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지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소책자에서 오늘날의 세계의 처참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2020-04-07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며 각국 노동조합은 발 빠르게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응을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를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장 방역대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류미경(민주노총 국제국장) 2020-04-01
[경제해설] 코로나 경제위기② 미국 의회의 3단계 재정정책, 2조 달러의 CARES 미국의 이번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 언론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하지만 CARES 법안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부양책이라기보다는 피해 구제 정책에 가깝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회진보연대 2020-03-30
코로나 19 사태가 바꾼 노동현장 한국사회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의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우산이 되어줄 때다.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3-26
민주노총 코로나19 대응 정책워크숍 참관기 지난 3월 24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발제자 각각이 강조한 지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삼아 한국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사회진보연대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