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팽창정책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위기
본 글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하면서 그 배경을 살핀다. 현재의 위기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팽창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글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하면서 그 배경을 살핀다. 현재의 위기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팽창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번의 폐업과 3승계(고용·근속·노조)를 위한 싸움을 겪은 부평공단지회는 지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헤쳐 나갔던 경험들을 주변 노동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슷하게 부당한 일들을 겪는 공단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말이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은 끝까지 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퇴는 없을 거라며 자신하던 문재인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성적표는 처참했다. 일상회복 직전 0.8%였던 치명률이 1.5%를 넘어 치솟았다. 당분간은 동원할 수 있는 병상 규모 수준에서, 거리두기 강화와 손실 보상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의 환상에 빠져 허송세월을 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여성의 현실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평가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현실이 어땠고 정책은 적절했는지, 앞으로 변화와 개선할 지점은 무엇인지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리핀의 노동권과 인권 탄압은 ‘레드 태깅’, 즉 ‘빨갱이’ 낙인찍기와 그에 따른 살인, 폭력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노총들과 노조들이 ‘빨갱이’, ‘국가전복세력’로 규정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노동조합이 공산주의 무장반군, 마약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며 폭력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따지며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쥐었다 폈다 하는 사이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 상생경제든, 실용적 평화체제든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공약, 요구안 중 주 4일제가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주 4일 근무제가 정세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시급한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왜곡할 위험도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 사회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사회를 또 다른 위기로 내몰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그 첫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