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미군 철수 이후 한 달, 미국-아프간 전쟁을 돌아본다 ①
: 미국-아프간 전쟁의 정당성문제 검토
미국-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끝났다. 미국은 패전했고 아프간 재건에도 실패했다. 이 큰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차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은 첫번째 주제로, 미국-아프간 전쟁의 정당성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미국-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끝났다. 미국은 패전했고 아프간 재건에도 실패했다. 이 큰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차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은 첫번째 주제로, 미국-아프간 전쟁의 정당성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광주의료원은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광주의료원은 광주시민의 의료질 상승에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시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광주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한다.
과학적 자료나 객관적 기준 없이 방역을 정치화하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비교적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 상황에 적합한 환자 진료 시스템, 인프라, 인력 등이 모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방역 완화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상당수의 핵심 정책들은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다소 심하게 말하면 허황되다. 현실과 괴리된 희망 사항의 나열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요즈음 노동·사회운동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간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정권과 민주당 세력이다. 이들의 피해망상은 도를 넘었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 가짜뉴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7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10월 20일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110만 조합원이 일시에 노동을 멈춰 불평등 체계를 타파하고 사회대개혁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양경수 집행부는 정기대대 및 중앙위를 통해 총파업 의제로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을 확정했고 주요한 쟁취목...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언론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언론을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보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다. 야당과 언론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위드코로나’ 전략이 아니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2차 접종률 향상이다.
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윤희숙 의원은 공약1번으로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이다. 물론 한국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다양한 과제 중 노동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
2018년 여름, 싱가포르에서는 ‘운수노동자의 힘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제44차 국제운수노련(ITF)총회가 열렸다. 총회 마지막 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호주운수노조와 한국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발의한 <제31호 동의안 : 화주책임강화와 안전운임을 위한 세계적 투쟁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