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부는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비급여 통제 정책을 시행하라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3년간 신규재정의 70%를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5%p 오르는 데 그쳤다. 비급여는 지난 3년간 약 34% 증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2017년 22.2%에서 2019년 30.8%로 증가했다.

쿠팡의 성장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

쿠팡 뉴욕증시 상장에 대한 논평

독점을 위한 투자, 그리고 그 자금을 저임금 착취에서 마련하겠다는 쿠팡의 성장전략은 처음부터 국민경제에 해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뉴욕증시 상장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유통산업 전반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독점과 해외 배당의 기본 전제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현장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유통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을 상향 표준화하기 위한 산업적 투쟁과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의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쟁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중수청 설립 시도에 대한 논평

윤 총장 사퇴 사태는 그의 정치 진출 여부가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법치 파괴가 무엇인지를 두고 쟁점이 되어야 한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월성 원전 사태 등등 현 정부는 온갖 비리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모두가 검찰 탓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 억지는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계속돼왔다. “오직 나에게만 공평한 법”을 만드는 걸 법치주의라 우기고 있는 꼴이다. 정치인 누가 지지율을 더 얻느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시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