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한다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제’라는 폭발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자성은 커녕,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9-07-11
민주노총 집행부, 제2의 경사노위를 추진하나? 구속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방향상실 당장 7월18일 총파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의 경찰 출석과 구속, 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다시 사회적 대화를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제안은 취약한 민주노총 내부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사회진보연대 2019-07-10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비판 자유한국당이 5월 2일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한 쟁점을 살펴보자. 사회진보연대 2019-07-04
문재인 정부, 경찰국가로 가는가? 민주노총 위원장의 6일간 구속 사태에 대해 이번 구속 사태는 단지 일회적인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전략, 정치행태를 시사하는 중대한 계기인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9-06-28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노동자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하 보고서)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었다. 임금투쟁과 임금격차에 관한 좌파진영의 오래된 쟁점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2019-06-19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5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에서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로 개최된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한일 국제연대의 절박한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한일국제포럼에서의 행사와 그 내용을 소개한다. 김진영(반전팀장) 2019-06-15
[보고서]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본 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역사적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논의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영섭(국제이주팀) 2019-06-10
문재인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일차의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시행하라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살펴보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비판한다. 비판의 요지는 세 가지다. 건강불평등 심화, 개인건강정보 유출, 의료비 낭비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2019-06-05
‘노동조합 교육’으로 87년 이후를 만들어가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8일간 캐나다 공공부문 노조 CUPE(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와 캐나다 최대 민간노조 UNIFOR(UNIon FORward)의 교육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캐나다로 교육활동 연수를 다녀왔다.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이번 연수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소개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김민철 2019-06-03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황혼 2007-9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유럽 난민사태를 거치며 유럽연합 각국에서 극우정당의 바람이 강해졌다.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사민주의적 전통을 지닌 스웨덴조차 지난 해 2018년 총선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난 스웨덴 선거를 되돌아보는 글을 번역, 요약하여 소개한다. 이번 나올 유럽의회 선거 결과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예란 테르보른 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