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퇴행 조국 씨가 사퇴한 후 그가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불법적 권한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연이어 폭로되는 중이다. 박근혜 게이트 당시 우병우 씨는 현재 논란이 되는 하명수사와 감찰무마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구속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격변까지 겪고도 왜 청와대 조직은 이전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일까? 사회진보연대 2019-12-20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단기대책,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번에 발표된 단기대책을 평가하고 한계를 지적한다. 일차의료 강화 없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일차의료 모델로 쿠바 사례를 제시한다. 보건의료팀 2019-12-16
물 건너 일본에서도 “우리 동년배들 다 노조한다” 일본 생협노련 청년부 모임을 만나다 일본의 청년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저냥 살아간다는 인상이 강하다. 오죽하면 ‘사토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까. 이런 가운데서도 노동운동으로 희망을 일구려는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바로 ‘전국생협노동조합연합회全国生協労働組合連合会’의 활동가들이다. 이준혁(조직국장) 2019-12-10
변화와 혼란의 시대, 금속노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11기 금속노조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난세란 말이 과장이 아닌 한국사회 상황을 생각하면 차기 집행부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금속노조가 한국사회 변화에서 차지한 역사적 지위를 따져 봐도 그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11기 선거 즈음하여 차기 집행부 과제를 짧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9-11-28
토크쇼 “위기의 아시아: 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 참관기 지난 11월 8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는 ‘위기의 아시아 : 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 토크쇼가 개최되었다. 대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모여 세계적인 노동권 후퇴의 상황과 이에 맞선 투쟁상황을 공유하고 연대를 모색했다. 사회진보연대 2019-11-15
촛불 3년, 초심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한계를 직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적폐청산! 촛불대개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운동이 직시할 바는 바로 ‘촛불’ 그 자체의 문제이다. 사회진보연대 2019-11-12
검찰개혁인가, 수사기관의 과대팽창인가? 우리는 현재 구성된 검찰개혁안이 사회악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들의 과대팽창을 촉진하리라 우려한다. 그 결과 정치의 측면에서나 사회의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이 오히려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은 결국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직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사회진보연대 2019-11-11
[인터뷰] 금속노조 서울지부 신영프레시젼 분회 이희태 분회장을 만나다 뜨거웠던 투쟁의 열기, 지치지 않고 함께 했던 투쟁의 기억, 쟁취한 승리의 의미를 돌아본다. 투쟁 승리 직후, 투쟁을 잘 마무리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정리를 잘하려 노력했고, 지금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가고 있다. 특히 투쟁을 통해 얻게된 소중한 동지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전망을 고민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9-11-07
중국과 베네수엘라, 남남 협력인가, 새로운 종속인가? 중국의 팽창주의는 ‘제국주의’로 규정할 수 있는가?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의 모범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왜 베네수엘라 경제는 처절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가? 두 질문을 묶어 주는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검토해본다. 엠마 미리암, 윈항 토, 로드리고 아쿠냐 2019-10-24
다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노동자운동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만큼 그 방향성을 재고하고 변화시키는 데에는 더 많은 토론과정과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는 한방이 제출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을 혁신하려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한다면 모든 참여자가 공감했듯이 희망이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