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최대 수혜주는줄기세포주? 규제 완화라는 적폐 청산 없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보건의료산업의 4차 산업혁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보수언론은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 환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주체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기 기업과 제약 기업들이다. 건강증진 효과는 떨어지면서 비용만 고가인 신의료기기와 신약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분하에 팔아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팀 2017-08-14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 장시간 노동 철폐부터! 심뇌혈관계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2위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심뇌혈관계 질환의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운동부족, 비만 등을 꼽는다. 간혹 정신사회적 원인을 꼽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스트레스 정도만 문제 삼는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어느 곳에도 없다. 보건의료팀 2017-07-19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파업을 한 이유 이언주 의원의 ‘여성 노동’ 비하 발언에 대해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 이언주의 의원의 말에는 ‘여성 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멸시와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 “밥하는” 아저씨들은 여성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사회진보연대 2017-07-13
남·북한과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의 위기를 공모하는가? 남·북한과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의 위기를 공모하는가? - 한미정상회담 · 북한 ICBM 발사 시험 ·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훈련 비판 설상가상이다. 7월 1일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사흘 후인 4일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 날에는 이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이 실시되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과 물리적 위협이 난무하는 한반도 상황을 보면, 마치 남... 사회진보연대 2017-07-07
동아시아 평화, ‘사드 철회’ 말고 ‘복안’은 없다 동아시아 평화, ‘사드 철회’ 말고 ‘복안’은 없다 - 문재인-트럼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극우정당과 보수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반미’ 본색을 드러내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안달복달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를 정말로 미국의 속국으로 여... 사회진보연대 2017-06-30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것 안아키를 믿고 따르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지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성에게 일과 육아를 모두 강요하는 이중부담의 현실. 알러지 질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대증치료만 하는 현대의학. 주변에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여기에서 비롯하는 무력감이 부모들로 하여금 안아키 치료법을 맹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건의료팀 2017-05-29
변화의 열망을 보여준 19대 대선, 사회운동이 답해야 할 차례다 촛불이 이끌어 낸 19대 조기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의 일상이 화제에 오르기도 하고,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 인선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해 일자리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신설되는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 사회진보연대 2017-05-18
민중 건강권 관점에서 평가한 한미 FTA 5년 그러나 한미 FTA의 결과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보았다거나, 양국이 ‘호혜적으로 윈-윈’했다거나 하는 평가는 한미 FTA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한미 FTA의 핵심은 기업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모든 정부 규제의 철폐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한미 FTA가 어떻게 ‘개혁’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은 일관되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보건의료팀 2017-04-26
2017년 대선, 새로운 한국사회를 설계하자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심상정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표명한다 오늘의 사회운동은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재건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이재용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정치권력과 경제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재용을 구속시킨 민주주의의 힘으로 정치공동체... 사회진보연대 2017-04-26
적폐청산과 작별하고, 삼성과 손잡으려는 문재인 적폐청산과 작별하고, 삼성과 손잡으려는 문재인 제2의 친재벌 밀월을 예고하는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과 중앙일보 전 회장 홍석현이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확한 회동 시점은 12일이었고, 장소는 홍석현 자택이었다. 인터뷰에서 홍석현은 “문 후보가 외교와 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유력 대선 주자 문인이 과거 &... 사회진보연대 201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