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촉구 국제 서명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 동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나아가는 디딤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세계 모든 국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합니다. 사회진보연대 2020-09-26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실종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피살 후 이틀이 지난 후에야 피살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행적과 판단 근거들에 대해 묻고 싶다.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고 단정했는가? 왜 사살될 때까지 수수방관했는가? 유엔총회 연설은 어째서 그대로 진행했는가?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의미인가? 사회진보연대 2020-09-25
법의 지배보다 민주당의 지배가 낫다는 여권의 신종 독재 추 장관은 사퇴하고, 권력기관 개혁안은 재검토하라! 박정희는 헌법을 개정해 유신독재를 감행했지만, 이제 민주당은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고도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장기 집권의 권력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여론 압박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수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속내도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민주당이 20년을 집권하려 달려든다면, 이제부터 아래는 경찰로, 위는 공수처로 협박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법의 지배를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배로 뒤바꾸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09-24
코로나19와 한국 교육의 현실② -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드러난 한국교육의 위기 정세균 총리는 ‘위기는 기회다. 비대면 교육의 경험을 발전시켜서 혁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는 누군가에게만 기회가 된다. 이 글은 온라인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 한국교육의 지향성에 대한 비판이다. 교육운동팀 2020-09-08
공공의료로 분칠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갈등 조장을 규탄한다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은 공공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라는 ‘의사 유인 수요’만 늘어날 뿐이다. 공공의료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치는 코로나 2차 대유행 대응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실패의 대가는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일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08-28
2차 대유행, 포퓰리즘 정치와 단절해야 대처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은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만큼 위력적이다.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전문가들, 지식인들,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은 무능하고 무용하며 무력하기까지 한 집권세력을 대신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한 후 시민의 공론장에서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류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고, 현존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하다. 사회진보연대 2020-08-27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것은 간호인력과 중환자실 한국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건 중환자실 병상과 간호인력이다. 특히 간호인력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이라는 해법으로 내놓은 원격의료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 시급하게 중환자실 병상을 증량하고, 간호인력을 당장 확충해야 한다. 보건의료팀 2020-08-24
영국의 2차 대유행 대비전략과 만사태평 문재인 정부 영국의학회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을부터 시작되어 겨울에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7~8월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10월~12월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과 소비진작에 힘쓰는 동안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지난 2~3월과는 달리 의료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 2020-08-21
민주노총의 제 역할을 찾지 못하면 노동운동 미래도 없다 민주노조 운동은 노사정합의안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다시금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집행부의 무능만큼이나, 합의안 반대를 주도했던 일부 노동운동 세력의 관점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김명환 집행부가 물러난다고 민주노총의 곤란함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번 같은 혼란이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뒤틀리고 왜곡된 합의안 찬반의 쟁점을 차분하게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2020-07-24
한국판 뉴딜, 16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 한국판 뉴딜 정책은 16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책의 정합성도 없고, 정책의 이론적 근거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처에 사용해야 할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라는 장기 흐름에 대비해야 할 시간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2020년이 지나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력한 태도에 노동자만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집권세력의 주변에서는 정부의 눈먼 돈으로 부를 축재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보다 몇 배나 큰 실패가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선한 의지만 갖고, 경제학적 근거도 없이, 그것도 엉성한 정책 팩키지로 실행되다가 문 정부 집권 초기 경제정책을 망쳐놓았다. 현재 정부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멍청한 짓이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정부 정책의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