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의혹은 박근혜의 적폐이자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실체 규제완화·재벌특혜 중심의 창조경제, 규제완화·금융거품 중심의 혁신성장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삼바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잠정 결론 내린 에피스 고평가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혁신성장 정책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김대중부터 시작된 금융세계화와 지적재산권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은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는데, 개혁·진보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보건의료팀 2018-05-19
문제는 저수가가 아니라 대형병원의 외래 독식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투쟁, 사회적 명분이 있는가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계획했다. 요구사항은 수가 인상이다. 저수가론에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문제는 저수가가 아니라 대형병원 외래 독식이다. 대형병원 때문에 개원의 수입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대형병원 외래 독식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8-04-25
미투: '한 시대가 끝났다' - 미투 운동과 사회운동의 과제 미투: '한 시대가 끝났다' - 미투 운동과 사회운동의 과제 시작은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경험 폭로였다. 문화예술계, 종교계, 학계, 정계 등 분야를 막론한 성폭력 폭로가 이어졌다. 각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도 한창이지만 권력형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의 한국 사회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사회진보연대 2018-04-02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다 병원은 책임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충 방안과 신규 간호사 교육 개선안을 내놓아야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다. 교육이 미진한 신규간호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도 명백한 폭력이다. 교육과 인력에 대한 책임은 아산병원에 있다.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충 방안과 신규 간호사 교육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8-03-20
3.8 여성의날 3시 STOP시위 유인물 성별임금격차 축소! 저임금 여성직군 임금인상! 성희롱 성차별에 맞서자! 미투운동의 불길이 뜨겁게 번지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아내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강요받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거부도, 낙태처벌에 대한 반대도,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높아지고 있다. 1911년 3월8일, 변화를 향한 열망으로 여성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처럼, 낡은 한국사회를 참지 않고 바꾸기로 결심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 사회진보연대 2018-03-08
대북특사 합의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대북특사 합의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한국과 북한, 미국과 일본은 적대적 군사 행위를 중단한다는 명시적 약속을 하라 2018년 3월 6일 대북특사단의 발표문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개회한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고 확인한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는 데 남과... 사회진보연대 2018-03-08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의 모순과 보건의료운동의 위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모순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의료 공공성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꿈 때문이다. 실질적인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팀 2018-02-19
[건강보험②]건강보험 약화 부르는 보수언론의 공포마케팅 공급부문을 통제하지 못하는 의료체계가 혁신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낭비되는 재정만 늘어날 뿐이다. 지속해서 급여범위를 확대하지만 보장성은 답보상태인 현재의 건강보험 상태가 이를 증명해준다. 특히 국가와 기업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낭비될 재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약화를 부를 것이다. 보건의료팀 2018-01-17
[건강보험①]건강보험 적자위기론,진실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한국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전망을 둘러싼 문제인 동시에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다.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높이고, 누구에게 보험료를 더 걷을지의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의 경제사회구조와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8-01-17
건강불평등 심화시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은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습관정보를 모두 결합한다. 이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건강상품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보건의료팀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