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만큼 검수완박이 가치 있고 필수불가결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민주당은 왜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하지 않고 퇴임직전에야 강행하는가. 백번 양보하여 검찰개혁의 명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절차를 편법과 탈법으로 점철해도 되는가. 과연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전 후보의 비리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탄입법이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가.
‘검수완박’ 졸속입법의 결과 수사기관 난립하면, 수사기관들 간의 실적 경쟁으로 수사만능주의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검찰,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복수의 수사기관이 각각 자신의 권능을 뽐낼 기회를 찾고자 할 것이다. 일종의 ‘공포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이 창출되는 셈이다. 경찰의 정보와 치안, 수사 기능이 결합할 때, 노동조합을 포함해 사회운동에 대한 경찰통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무기력하게 작동했고 미제국주의가 그 질서를 편의적으로 왜곡해 온 위선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귀 기울여야 할 주장이다. 그러나 그런 지적이 제국주의 대결의 시대로 퇴행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강대국이 약소국에 무제한적으로 원하는 바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더욱이 이를 근거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인식이라고 할 수 없는 진영논리(campism)를 되풀이할 뿐이다.
북한의 ICBM발사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유일한 '실질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또 이번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 냉철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길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 의회 정치의 활성화가 통합·협치의 기준이 되도록, 정치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수준의 노정협의, 노사정협의와 같은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에 대한 존중도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는 지금 상황에서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던졌다. 그는 이 전쟁은 분명히 ‘유럽의 전쟁’이며, 유럽 밖의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포함되는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규정한다.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푸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 치를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전 세계 페미니스트에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푸틴 정부를 돕는 것을 거부하며, 어떤 종류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것을 함께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낙선자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면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최후의 방안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 도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를 선정한 바 있다. 탈진실이란 “공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발언처럼,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탈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번 대선은, 그런 결정적 선거가 되어야 한다.
2월 28일 오전 11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재한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교민 등 100여명의 참가자는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러시아와 국제사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