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악 없는 ILO협약비준을 요구하자 5월 22일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비준론’, 즉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약에 맞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준은 하겠으나 법 개정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진보연대 2019-05-22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어떻게 볼 것인가? 소득주도성장 탓? 긴축재정 탓?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이례적이다. 물론 1997~99년 외환위기 이후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몇 번 있기는 했다. 경기과열 조정기간(2000년 4분기, 2017년 4분기)이거나, 경제적 쇼크(카드대란 2003년 1분기, 세계금융위기 2008년 4분기)가 있었을 때였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이 둘과도 관련이 그다지 없다. 시나브로 경기가 가라앉았다. 경제성... 사회진보연대 2019-05-15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지는 못했다. `18년 최저임금인상은 보수언론의 선동처럼 고용쇼크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8년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임금격차... 한지원 2019-05-13
중국의 신용이라는 수수께끼 중국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2019년 3월 10일에 발행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에서는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민간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꼽았다. 중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두고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무시... 빅터 시(캘리포니아주립대 정치경제학과 교수) 2019-05-09
공멸의 위기, 사회운동의 활로는 무엇인가 5월 1일 메이데이, 정부의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이 날을 노동절, 특히 세계노동절이라 부른다. 이름이야 어쨌든, 이 날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00년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운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1885년 미국의 노동자들과 1889년 제2인터내셔널로 단결한 만국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살인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맞서 ‘동... 사회진보연대 2019-05-01
과학적 근거 부족한 DTC 유전자검사 확대해 유전정보를 상업화하려는 정부 정부의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가 갖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전자 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 또는 시설 정도관리 방침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전자검사 자체의 유용성이 거의 없다. 셋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결정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개인 유전정보 유출위험에 대한 관리방침 또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건의료팀 2019-04-19
‘인보사 사태’의 본질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2019년 4월 1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판매가 중단되었다. 약을 구성하는 세포 종류가 원래 신고한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보사 사태로 한국 제약업계가 첨단의약품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식약처가 허가 심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실력 없는 제약기업을 띄워주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이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보건의료팀 2019-04-02
또 다시 反보수 전선인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만들자! 또 다시 反보수 전선인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만들자! - 4/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둔 정세 논평 “반복적으로 경사노위 참여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속에 反보수 개혁참여라는 사업방향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다.” 최근 노동운동 일부와 개혁성향 시민단체들에서 부쩍 보수 세력의 확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9-03-27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 여성노동자 노조 가입률 5.8퍼센트?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9~10% 정도이다. 이것도 심각하게 낮은 수치이지만,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 10%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같은 해에 남성은 13.4%) 노조 간부 수준으로 올라가면 여성 비율은 더 급격히 낮아진다. 왜 그럴까? 여성노동자들이 불안정... 사회진보연대 2019-03-22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 <2차 북미회담 관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비판>에 대한 재반론 최근 인터넷 언론에 <2차 북미회담 관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비판>(2019.3.13.)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기사링크http://www.redian.org/archive/130849 )글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력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 사회진보연대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