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의 모순과 보건의료운동의 위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모순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의료 공공성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꿈 때문이다. 실질적인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건강보험②]건강보험 약화 부르는 보수언론의 공포마케팅

의료 체계 혁신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재정 낭비만 가져올 뿐

공급부문을 통제하지 못하는 의료체계가 혁신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낭비되는 재정만 늘어날 뿐이다. 지속해서 급여범위를 확대하지만 보장성은 답보상태인 현재의 건강보험 상태가 이를 증명해준다. 특히 국가와 기업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낭비될 재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약화를 부를 것이다.

[건강보험①]
건강보험 적자위기론,
진실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한국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전망을 둘러싼 문제인 동시에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다.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높이고, 누구에게 보험료를 더 걷을지의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의 경제사회구조와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