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임금격차와 임금투쟁에 관한 노동자연대, 변혁당 비판에 답함

노동자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하 보고서)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었다. 임금투쟁과 임금격차에 관한 좌파진영의 오래된 쟁점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정세초점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보고

5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에서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로 개최된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한일 국제연대의 절박한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한일국제포럼에서의 행사와 그 내용을 소개한다.

정세초점
민중건강과 사회

문재인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일차의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시행하라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살펴보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비판한다. 비판의 요지는 세 가지다. 건강불평등 심화, 개인건강정보 유출, 의료비 낭비다.

노동보다

‘노동조합 교육’으로 87년 이후를 만들어가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8일간 캐나다 공공부문 노조 CUPE(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와 캐나다 최대 민간노조 UNIFOR(UNIon FORward)의 교육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캐나다로 교육활동 연수를 다녀왔다.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이번 연수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소개한다.

국제동향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황혼

2007-9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유럽 난민사태를 거치며 유럽연합 각국에서 극우정당의 바람이 강해졌다.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사민주의적 전통을 지닌 스웨덴조차 지난 해 2018년 총선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난 스웨덴 선거를 되돌아보는 글을 번역, 요약하여 소개한다. 이번 나올 유럽의회 선거 결과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세초점
정세초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이례적이다. 물론 1997~99년 외환위기 이후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몇 번 있기는 했다. 경기과열 조정기간(2000년 4분기, 2017년 4분기)이거나, 경제적 쇼크(카드대란 2003년 1분기, 세계금융위기 2008년 4분기)가 있었을 때였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이 둘과도 관련이 그다지 없다. 시나브로 경기가 가라앉았다.
 
경제성...

정세초점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지는 못했다. `18년 최저임금인상은 보수언론의 선동처럼 고용쇼크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8년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임금격차...

국제동향

중국의 신용이라는 수수께끼

 
중국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2019년 3월 10일에 발행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에서는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민간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꼽았다. 중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두고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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