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책자를 펴내며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
이 소책자는 사회운동에 몸담은 활동가 혹은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 한반도·국제정세에 관해 할 법한 질문들에 답을 하는 ‘7문 7답’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노동자민중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이들이 과거의 관념과 단호히 단절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소책자가 그러한 토론을 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책자는 사회운동에 몸담은 활동가 혹은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 한반도·국제정세에 관해 할 법한 질문들에 답을 하는 ‘7문 7답’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노동자민중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이들이 과거의 관념과 단호히 단절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소책자가 그러한 토론을 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 연대의 원칙을 지키고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의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푸틴이 이기면 전 세계가 패배하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지구에서의 폭력을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가 세운 규범을 어기고 과거로 퇴보한 ‘야만적인’ 충돌이다. 어떤 대의로도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난 9월 23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와 대안공간 공공연이 강연<한계와 파국:현대정치의 위기-자유주의, 포퓰리즘, 비판과모색>을 주최했다. 최근 논문에서 포퓰리즘을 국민주권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윤종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연단에 섰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극한 정치대결을 피할 수 없다. 야당 대표를 향해 제기된 혐의가 정부 여당의 정치탄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 여당과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대표의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몸살을 앓았고, 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한 파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대표 체제의 연장으로 한국 정치의 불행이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좌파는 전통적인 반제국주의, 평화주의에 따라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거나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분열했다. 이 글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좌파들의 입장을 개괄한 뒤 1부: 미국과 유럽, 2부: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3부: 동아시아 순서로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좌파의 입장과 실천을 소개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려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꾸미기 위한 들러리로 삼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사를 두고 정면 격돌하게 될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을 담보로 노동운동을 민주당 외곽지지부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깔려 있다. 노조법조차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북러가 협력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고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미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크나큰 재앙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위험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9월 12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4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들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종안은 2024년 총선은 공동대응하고, 2026년 지자체 선거 때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안이다. 집행부가 일방 강행해서라도 관철하려 했던 ‘선거연합정당’(진보대연합정당) 안에서 창당 시점만 바뀌었다. ‘2026년까지’ 연합정당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합정당 건설’ 방안에 반대한다!
진보정치의 위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쇠퇴하고 있다는 정치적 표현입니다. 오늘 진보정당의 분열과 위기는 민주노총의 계급적 대표성이 위기에 빠지고, 정치적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노총 스스로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격차 축소를 통해 계급적 단결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회세력화 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조의 혁신, 당의 혁신이 접점을 찾게 되면 그 속에서 진보정치 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