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이재용 3대 세습 위해 의료민영화 추진했나 대통령이 ‘유사 영리병원’ 고객인 나라 의료민영화가 야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박근혜 대통령에겐 퇴진만이 답이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고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급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주변 공공병원들도 영리병원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고, 의료 인력도 고급병원에 편중되면서 가난한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병원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대통령에겐 ‘개돼지’들의 불평불만처럼 들렸을 것이다. 한국의 병원 체계가 엉망이고 메르스 전염병의 숙주가 되었지만 어차피 ‘개돼지’랑 다른 병원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6-11-15
[1112유인물] '박근혜 체제'를 해체시키자! 모든 공범을 처벌하라! ‘박근혜 체제’를 해체시키자! 모든 공범을 처벌하라! 권력을 사유한 자들을 법정에 세우자 민중은 분노하고 있다. 능력 없는 숨은 실세가 국정을 농단해서만도 아니고, 청 와대와 정부가 사사로운 이익에 휘둘려 서만도 아니다. 국민을 ‘개돼지’라 부르며 호가호위하던 권력의 민낯이 드러날 때 마다, 우리의 심연을 후벼파는 고통을 해 ... 사회진보연대 2016-11-13
[1105유인물]'박근혜를 만든 체제'를 끌어내리자 ‘박근혜를 만든 체제’를 끌어내리자! 표리부동 새누리당 갈팡질팡 민주당? 믿을 건 민중들의 단호한 투쟁뿐! 대형 폭탄의 뇌관이 터졌다. 청와대와 그 측근들이 재벌들과 벌인 온갖 비리와 추문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율은 무너진 지 오래다. TK에서조차 ‘더는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민심 전반에 팽배하다. ... PSSP관리자 2016-11-07
진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많은 의대생과 의사들이 사망진단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망진단서가 틀렸다’라는 자신의 의학적 합리성과 양심에서 출발했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숨막힐 것처럼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인 의료 사회에서 당당히 발언하기 위한 용기다. 부검은 중단되었으나, 역사는 더욱 전진하길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살인진압에 대한 사과는커녕,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 책임자 수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사회에서는 민중의 편에 서겠다는 다짐이야말로 진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학적 합리성과 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자. 지금 여기의 대중운동과 함께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하자. 보건의료팀 2016-10-30
낙태단속은 무능한 정부의 꽃놀이패. 여성의 권리를 침해말라!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여성을 얕잡아 본 정부 정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경우 1개월 수준의 자격정치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그 유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령안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을 12개월 자격정지까지 강화했다. 이유는 최근... PSSP관리자 2016-10-19
원격의료의 경제학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시작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 관리사업과는 매우 다르다.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환자가 가정용 혈당계, 혈압계를 이용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고, 그 정보를 주 1회 이상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의료진에게 전송한다. 의료진은 이 전송된 건강정보를 평가하여 SMS 문자 또는 전화를 이용해 월 2회 이상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피드백의 내용은 ... 보건의료팀 2016-10-18
[1006 유인물] 비틀거리는 박근혜 정권, 공공부문 노동자의 힘으로 끝장내자! 비틀거리는 박근혜 정권 공공부문 노동자의 힘으로 끝장내자! 노조 탓, 북한 탓으로 위기 모면? 정부는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성과자 퇴출제, 쉬운 해고로 이어지는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노동개악이란 사실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 PSSP관리자 2016-10-05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지난 8월 22-23일 개최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이하 정책대대) ‘유회’ 이후 위원장 사퇴와 철회, 지도집행력 및 운영체계 개편 등 일련의 논란은 이번 정책대대 평가가 과거 여느 대대 평가와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일련의 과정은 민주노총 혁신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조직 내에서 민주적·집단적 총의를 모아내는 지도집행 역량이 취약하다는... PSSP관리자 2016-10-05
경북대병원이 보여주는 공공의료의 현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또한 이런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잉진료,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책정되는 성과의 기준에 맞는 환자들만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작년 부서별 차등성과급제 도입 이후 4개월 동안 162억의 추가이익을 내었다. 드라마 ‘닥터스’는 병원의 미래를 둘러싼 경영진간 대립을 보여줬지만, 병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 바로 병원 노동자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병원의 돈벌이 경영에 제동을 걸고 공공병원을 바로세우는 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병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돈벌이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투쟁이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투쟁이며, 공공기관을 다시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만드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보건의료팀 2016-09-27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파업 ·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업! 흔들림없이 단결해서 투쟁하자!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파업 ·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업 흔들림없이 단결해서 투쟁하자 파업 투쟁의 막이 올랐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 저지를 위한 파업이 시작됐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병원이 연쇄적으로 파업에 돌입해, 유례없는 대규모 투쟁을 전개한다. 박근혜정권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노동개악을 강요하고, 노동자와 민중에게 모든... PSSP관리자 201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