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전쟁 반대 핵무력 반대’라는 민주노총의 입장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10문 10답>
사실 현재의 쟁점은 ‘핵무력 반대’라는 원칙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입니다.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자는 관점은 핵무력 반대를 일반론으로 부정하지는 않되, 북한 비핵화가 전 세계 비핵화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북한도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주장은 그럴 듯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이는 기존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감축하고 그 외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지 않는다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계를 무너뜨리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의 NPT체제보다 더 끔직한 세계적 핵무기 개발 도미노와 핵 경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