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각한 임금격차는 기업별 임금결정 구조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기업규모, 공공-민간 격차가 기업별 임금결정, 노사관계를 통해 확대된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은 초기업적 기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업적(산별) 임금교섭이 필요하다. 직무급 도입 혹은 직무요소를 임금에 반영한다고 해도 이는 초기업적으로 추진될 때에야 의미가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는 이는 노조와 정부가 협의하고,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유사 업종의 기관이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가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보여준 결과에서 정확하게 드러났다. 그렇지만 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기호1번 후보조는 관성적 수준에서 남북교류를, 기호3번 후보조는 통일담론의 확장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반전, 반핵, 평화라는 민중운동의 원칙이 북한의 3대 세습과 핵무장에 대한 맹목으로 인해 변질되어선 안 된다.
조합원에게 “사회적 대화와 총파업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부당하다. 어리석은 질문으로 어리석은 답을 끌어내는 꼴이다.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는 이것이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토론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10기 집행부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기 집행부를 책임지겠다는 후보조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 집행부의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 네 후보조의 정책을 검토해본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선거에 공통된 것으로 현 집행부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둘째, 2008~09년 이후 심화된 구조적 위기에 코로나19가 겹친 심각한 위기 상황에 공공운수노조의 역할·책임과 전략적 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운수노조 조직 운영에서 혁신할 지점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본 소책자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기 임원선거를 짚어보고 공공운수노조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11월 6일로 예정된 파업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언론은 연일 ‘초등 돌봄 대란 우려’와 같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돌봄 문제는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돌봄전담사들이 왜 파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소책자는 지난 50년간의 한국 사회 변화를 전태일을 키워드로 삼아 설명합니다. 왜 한국 사회는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요구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제, 제도, 운동의 역사를 분석해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이 소책자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외치는 2020년의 노동자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노조 운동은 노사정합의안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다시금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집행부의 무능만큼이나, 합의안 반대를 주도했던 일부 노동운동 세력의 관점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김명환 집행부가 물러난다고 민주노총의 곤란함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번 같은 혼란이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뒤틀리고 왜곡된 합의안 찬반의 쟁점을 차분하게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인국공'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오류가 직접적 원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공공부문 정규직의 조건이라는 현실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운동이 고민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본다.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임금동결론이나 원칙적인 투쟁중심론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운동의 계급적 연대를 통한 단결의 확대는 단기적인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조직노동운동의 체질의 변화시키는 문제다. 노사정 대화에 임하는 민주노총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재벌과 공공부문의 조직노동운동이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서 미조직, (반)실업, 취약 노동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고용안정제도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