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찬반 논쟁, 민주노조운동의 자성에서 출발하자 총노동의 전략을 결정하는 단위로서 총연맹의 부재가 문제다 민주노총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실패했다. 조직적 신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사정 최종안의 부결은 불가피하다. 한편, 이번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를 죽이는 야합’이라는 일부 정파의 선동도 사실 왜곡과 억측에 불과하다. 사회진보연대 2020-07-15
'인국공' 사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의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번 '인국공'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오류가 직접적 원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공공부문 정규직의 조건이라는 현실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운동이 고민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본다. 사회진보연대 2020-07-14
부동산 정책에서도 이어지는 문재인 포퓰리즘 마르크스주의적 부동산 분석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두 번의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했다. 월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기 0.75%, 문재인 정부 시기는 0.61%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0.06%에 불과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주택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해법을 제시해보겠다. 사회진보연대 2020-07-13
코로나19와 한국 교육의 현실 ① -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대란과 학교현장의 갈등은 ‘누가’ 돌봄을 담당해야하는가가 아니라 초등교육에서 학교의 기능이 확장된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실제 학교에 돌봄의 역할 비중은 높아졌으나 그 의미나 중요성에 대한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사회진보연대 교육운동팀 2020-07-02
코로나19 시대, 미국 반인종주의 운동의 부상 흑인이 백인의 손에 죽게 된 일련의 사건의 가장 노골적이고 널리 알려진 사례로서 플로이드의 죽음은 경찰폭력과 구조적인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를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이 글은 경찰폭력·인종주의 반대 운동의 기원과 발전과정, 현재 요구와 전망을 다룬다. 여러 미국 활동가, 학자와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를 기반으로 쓰였다.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 2020-06-29
전국민고용보험 이전에 국민 절반의 고용불안부터 해결해야 3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선의만 있을 뿐 결과는 나쁜” 정책을 여럿 실행해 왔다. 전국민고용보험 역시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 노동운동이 그 선의만 믿고 정부를 지지할 일이 아니다. 본 글은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을 살펴보며,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6-24
중국은 왜 홍콩보안법에 집착하는가? 홍콩보안법 논란은 중국 시진핑 체제의 모순과 위험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홍콩보안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홍콩보안법을 되돌리려는 투쟁에는 홍콩의 변혁 역시 동반되어야만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6-23
‘임금동결론’은 허울뿐인 연대임금 한국노총은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서 임금인상분으로 40조 원의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일부 노동운동 활동가들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임금동결을 통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06-22
북한 정권이 문제다. 남한 사회운동은 정세를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떻게 남북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해결책이 보이는가? 북한 핵개발은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북한 정권에 알리바이를 주는 남한 사회운동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06-18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이 할 일은 무엇인가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임금동결론이나 원칙적인 투쟁중심론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운동의 계급적 연대를 통한 단결의 확대는 단기적인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조직노동운동의 체질의 변화시키는 문제다. 노사정 대화에 임하는 민주노총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재벌과 공공부문의 조직노동운동이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서 미조직, (반)실업, 취약 노동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고용안정제도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