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부쳐 북미정상회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부쳐 ‘스몰딜’, 결국 ‘노딜’로 끝나다 ‘하노이 회담’이 ‘하노이 선언’ 없이 끝났다. 2월 27~28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회담까지 8개월이 흐르는 동안, 첫... 사회진보연대 2019-03-05
혁신성장과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 경제발전 없는 혁신성장과 의료비만 증가시킬 규제완화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혁신성장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할 것이다.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노동자민중은 고비용·비효율 구조의 의료공급체계를 일차의료·공공의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요구해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9-02-15
집행부가 민주노총을 자중지란으로 내몰았다.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조합원을 믿고 전진할 때다! 집행부가 민주노총을 자중지란으로 내몰았다.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조합원을 믿고 전진할 때다! - 대의원대회 결과에 부쳐 어제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관한 집행부 제출안을 찬반 투표하려는 와중에 폐회를 선언했고, 새로운 투쟁계획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집행부가 표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셈... 사회진보연대 2019-01-29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사회변화를 위해 어떤 투쟁을 조직할지 토론해야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대의원들은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의 입장을 통해 경사노위 참여가 자본 측 요구에 포섭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 ... 사회진보연대 2019-01-25
영리병원으로 경제성장 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오판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제주영리병원을 허용했다. 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경제적 이유를 구실로 삼았다. 하지만 제주영리병원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영리추구적 의료시스템을 더욱 왜곡시켜 경제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보건의료팀 2019-01-05
탄력근로제가 경사노위 입장료인가? -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단호히 거부하라! 탄력근로제가 경사노위 입장료인가? -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단호히 거부하라!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2일 여야4당 만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시도는 15년 전 노무현 정부를 빼닮은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주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며, 탄력근로제를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 사회진보연대 2018-11-21
삼성전자서비스 직고용 합의, 성과와 남은 과제 삼성전자서비스 직고용 합의, 성과와 남은 과제 지난 11월 2일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 범위와 임금, 처우를 합의했다. 총 7,800여명의 수리직, 지원직 노동자들이 2019년 1월 1일자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된다. 900여명의 콜센터 상담직 노동자들은 11월 5일자로 삼성전자서비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CS에 고용되었다. 백여 개 지역서비스센터들의 수리기사들이... 사회진보연대 2018-11-07
준비없는 민주노총, 경사노위에 참여할 때가 아니다 준비없는 민주노총, 경사노위에 참여할 때가 아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위한 안건을 정책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이 총노동 차원의 정책요구와 투쟁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 추진할 조건은 되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 사회진보연대 2018-10-15
제주도민은 영리병원에 반대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도 있는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공론화조사위의 최종 결과는‘녹지병원 설립 불허’로 정해졌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리병원 설립을 불허해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8-10-10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라! : 문재인 정부 여성정책 비판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공약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다. 이 공약은 문재인 캠프에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 제출되었다기보다 다른 후보들도 모두 내놓은 비슷비슷한 공약 중 하나였다. 그만큼 2017년 대선은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 치러졌으며, 출산과 보육은 외면할 수 없는 주... 사회진보연대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