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8월 23일 <등촌동 워크숍③> 참관기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 민주적 조직운영의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합의를 도모하는 토론을 통해 민주노조의 단결을 다지고 제 진보세력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실천이 요구되는 때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 민주적 조직운영의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합의를 도모하는 토론을 통해 민주노조의 단결을 다지고 제 진보세력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실천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이재명 대표 수호라는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 행동이 묵인되어 왔다. 이런 행태를 용인하는 데 있어 근저에 깔린 명분은 직접 민주주의다. 현재는 대의원제 아래서 그나마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다. 만약 혁신안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완전히 장악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민주당의 혁신인지 타락인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푸틴 체제에 영구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미래에 비슷한 시도를 고무시킬 것이다. 이 전쟁이 푸틴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으며, 필연적으로 이는 푸틴 정권의 궁극적인 붕괴로 귀결될 것이다.
정치적 경쟁자를 부정하는 태도, 폭력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는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졌다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런 경향성이 만연한 민주당에서 과연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결국, 민주당 전체가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전노협 건설’은 실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대만에 새로운 전국적, 민주적 노총을 건설하려는 노력의 무게도 결코 이보다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대만 동지들이 그간 걸어온 길과 솔직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기사에 담지는 못했지만,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과 연대 의지가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연대전선노총의 성공적인 출범과 한국과 대만 사회운동의 연대 확대를 바란다.
이 인터뷰는 앞으로 한국과 대만 사회운동의 연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대만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도인 대만연대전선노총(臺灣工人鬥陣總工會) 건설준비회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는 국민당과 민진당이라는 거대 양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주적이고 전투적인 전국적 노동조합총연맹을 새롭게 건설하려는 시도다.
건설노조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일자리 소개소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을 바꿔나간다는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당장 노조가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속 함께할 동기를 부여하고 간부들의 앞장선 실천으로 투쟁을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긍지 높은 노동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정화작업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처벌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켜만 보면서 단물만 빨아먹다가 공기가 급해지면 하도급사에 온갖 불법작업을 강요하고 있는 원청건설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진정 건설현장을 양성화해서 노동자와 입주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국장은 이날 강연 전반을 ‘솔직해지자’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며 마무리했다. 즉 임금격차라는 현실에 솔직해지고, 현재 노동조합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 할 수 있는 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현시기 노동운동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참석자들의 솔직함을 담은 이번 강연이 연대임금 전략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글에서는 건설노조와 건설산업이 최대의 화두가 된 지금 건설산업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 구조 속에서 건설노조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인지, 정부의 탄압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등을 3부에 걸쳐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정부와 자본, 일부 언론이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