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은 영리병원에 반대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쟁점과 경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도 있는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공론화조사위의 최종 결과는‘녹지병원 설립 불허’로 정해졌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리병원 설립을 불허해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8-10-10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라! : 문재인 정부 여성정책 비판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공약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다. 이 공약은 문재인 캠프에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 제출되었다기보다 다른 후보들도 모두 내놓은 비슷비슷한 공약 중 하나였다. 그만큼 2017년 대선은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 치러졌으며, 출산과 보육은 외면할 수 없는 주... 사회진보연대 2018-10-04
금융세계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툴젠의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 주식부자 과학자를 양성하는 혁신 없는 거짓성장 정책 유전자가위 특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혁신성장의 모순과 금융세계화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가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가져가서 주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팀 2018-10-01
난민, 배제가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 난민, 배제가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 제주도의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배제 주장이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다. 난민 반대 청원 참여인원이 70만 명을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고 난민 반대 집회까지 몇 차례 열리고 있다. 그 동안 이주노동자, 무슬림 등에 가해졌던 공격과 배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형태로서 극히 우려스러운 흐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 ... 사회진보연대 2018-07-26
이빨을 드러낸 문재인정부, 실패한 경제정책 위해 건강보험 희생시켜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은 세 가지다. 첫째, 혁신·첨단의료기술 허가 관련 규제 완화와 수가 인상이다. 둘째, 체외진단기기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 셋째, 산병협력단을 통한 병원의 상업화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우려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한다. 둘째, 민간기업이 개인건강정보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체외진단기기가 시장에 대거 진입한다. 셋째, 검증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국가의 공식적 승인을 얻으면서, 무분별한 의료시술과 바이오벤처 시장의 거품이 발생한다. 넷째, 산병협력단이 만든 신의료기기를 병원이 내원환자에게 사용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지출 증가가 발생한다. 보건의료팀 2018-07-23
[건강보험④] 비민주적인 건강보험 정책 결정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심의하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며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과 지출(급여 범위 및 수가) 전반을 모두 결정한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건정심이 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면서 운영되고 있을까. 보건의료팀 2018-05-30
[건강보험③] 건강보험 호주머니 터는 의료산업 자본 문재인 케어는 민중의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인 비급여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해법에는 의료부문 자본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고 있다. 대형병원, 제약·의료기기 자본, 민간의료보험 자본은 문재인 케어를 내심 반기고 있을 것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재인 케어를 넘어서는 더 나은 비급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팀 2018-05-25
삼성바이오 의혹은 박근혜의 적폐이자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실체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삼바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잠정 결론 내린 에피스 고평가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혁신성장 정책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김대중부터 시작된 금융세계화와 지적재산권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은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는데, 개혁·진보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보건의료팀 2018-05-19
문제는 저수가가 아니라 대형병원의 외래 독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계획했다. 요구사항은 수가 인상이다. 저수가론에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문제는 저수가가 아니라 대형병원 외래 독식이다. 대형병원 때문에 개원의 수입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대형병원 외래 독식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8-04-25
미투: '한 시대가 끝났다' - 미투 운동과 사회운동의 과제 미투: '한 시대가 끝났다' - 미투 운동과 사회운동의 과제 시작은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경험 폭로였다. 문화예술계, 종교계, 학계, 정계 등 분야를 막론한 성폭력 폭로가 이어졌다. 각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도 한창이지만 권력형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의 한국 사회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사회진보연대 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