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정치개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 파행을 피할 수 없다
: 20대 대선후보 2차 TV토론 논평
민주당은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켜 좀 더 나은 한국 정치를 만들 절호의 개혁 기회를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모두 사용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아 보이니 정치개혁을 의제로 던지면서 야권 후보나 중도층을 포섭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켜 좀 더 나은 한국 정치를 만들 절호의 개혁 기회를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모두 사용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아 보이니 정치개혁을 의제로 던지면서 야권 후보나 중도층을 포섭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주 내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푸틴의 전쟁’을 거부하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중에서도 매우 뜻 깊다.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같은 팽창주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확전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확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자신의 정적이 기득권이라고 공격했지만, 밝혀진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과 민주당이야말로 진정으로 후안무치한 내로남불 기득권이라는 사실이다.
본 글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하면서 그 배경을 살핀다. 현재의 위기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팽창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번의 폐업과 3승계(고용·근속·노조)를 위한 싸움을 겪은 부평공단지회는 지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헤쳐 나갔던 경험들을 주변 노동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슷하게 부당한 일들을 겪는 공단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말이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은 끝까지 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퇴는 없을 거라며 자신하던 문재인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성적표는 처참했다. 일상회복 직전 0.8%였던 치명률이 1.5%를 넘어 치솟았다. 당분간은 동원할 수 있는 병상 규모 수준에서, 거리두기 강화와 손실 보상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의 환상에 빠져 허송세월을 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여성의 현실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평가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현실이 어땠고 정책은 적절했는지, 앞으로 변화와 개선할 지점은 무엇인지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리핀의 노동권과 인권 탄압은 ‘레드 태깅’, 즉 ‘빨갱이’ 낙인찍기와 그에 따른 살인, 폭력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노총들과 노조들이 ‘빨갱이’, ‘국가전복세력’로 규정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노동조합이 공산주의 무장반군, 마약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며 폭력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