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민주당의 직회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되돌아보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는 한국 농업의 발전적 재편을 유도하기 어렵다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치 난맥상의 핵심 계기가 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왜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왜 이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는가?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치 난맥상의 핵심 계기가 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왜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왜 이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는가?
지난 4일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회원모임은 두 번째 <등촌동 워크숍>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노동운동의 길 찾기”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통계청의 2022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에 열린 워크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인권을 말려죽이는 정부에 대항한 온 국민의 혁명이라는 것을, 이란 여성들의 가슴에 도도하게 흐르는 자유인의 정신이 혁명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투쟁과 승리는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닌, 모든 억압자들에게 던지는 최후통첩이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날의 행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상황을 깊게 공감하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하기를 기원합니다."
미조직사업,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 / 불황기엔 고용안정 요구를 우선시해야 / 2023년, 전 조합원 간부화가 목표 / 3월 첫째 날,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이재영 지회장과 김윤섭 수석부지회장의 인터뷰를 위해 부평공단지회를 다시 찾았다. 노동조합 4년 차.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부평공단지회의 초심은 변함이 없어 보였다.
2월 24일 오후 7시,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세계시민 평화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한국 시민들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시민 70여 명이 참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범죄 중단하라!”, “러시아는 핵 위협을 중단하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Russian Troops Out!”, “Stand with Ukraine!”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2월 24일 오전 10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우크라이나인, 재한 이란인, 재한 러시아인 등 국제연대를 위해 모인 시민과 대학생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러시아 시민의 반전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재벌과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복지‧의료 혜택을 줄이고 서민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라며 사회운동을 현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보건의료 시민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다시 민주당의 손을 잡고 문재인 케어 부활을 위해 뛸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성찰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직하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
정당의 기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정당제도 내부의 한계를 여당 내홍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 짚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비민주적인 공천제도의 문제다. 현재도, 과거도 언제나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달린 공천에 당 대표가 실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본선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본선이 시작됐음에도, 후보 개개인의 비전과 정책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 개입 논란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제왕적 대통령의 전횡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