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의 위드 코로나, 방역의 정치화가 낳은 실패
후퇴는 없을 거라며 자신하던 문재인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성적표는 처참했다. 일상회복 직전 0.8%였던 치명률이 1.5%를 넘어 치솟았다. 당분간은 동원할 수 있는 병상 규모 수준에서, 거리두기 강화와 손실 보상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의 환상에 빠져 허송세월을 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후퇴는 없을 거라며 자신하던 문재인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성적표는 처참했다. 일상회복 직전 0.8%였던 치명률이 1.5%를 넘어 치솟았다. 당분간은 동원할 수 있는 병상 규모 수준에서, 거리두기 강화와 손실 보상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의 환상에 빠져 허송세월을 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여성의 현실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평가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현실이 어땠고 정책은 적절했는지, 앞으로 변화와 개선할 지점은 무엇인지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리핀의 노동권과 인권 탄압은 ‘레드 태깅’, 즉 ‘빨갱이’ 낙인찍기와 그에 따른 살인, 폭력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노총들과 노조들이 ‘빨갱이’, ‘국가전복세력’로 규정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노동조합이 공산주의 무장반군, 마약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며 폭력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따지며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쥐었다 폈다 하는 사이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 상생경제든, 실용적 평화체제든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공약, 요구안 중 주 4일제가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주 4일 근무제가 정세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시급한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왜곡할 위험도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 사회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사회를 또 다른 위기로 내몰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그 첫 번째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야당을 “(합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선대위 쇄신을 제시한 것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후보 빼고 다...
'이재명 표' 전국민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사람도 많고, 추가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6, 7일 SBSㆍ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각각 35.3%,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