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공수처 야당 배제, 문민독재로 가는 9부 능선을 넘어가는가? 공직자의 설명책임마저 무시하는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의 ‘사법방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면서 공수처를 빠르게 출범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검찰수사를 최종적으로 파탄을 내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문 정부의 행태를 계속 묵과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볼 때 정의당이 공수처 문제에 관해 적절한 인식으로 지니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민주노총의 강령은 첫 번째 항이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정작 우리 사회의 결정적 쟁점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11-25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선 10기 민주노총, 과연 이전과 다를 수 있을까? 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 분석 (1) 코로나19 사태는 인류에게 큰 도전이었다. 이는 노동운동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명환 집행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다 중도사퇴했다. 미증유의 사태이니 혼란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집행부까지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지만, 보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대유행이 종식되어도 경제적, 사회적 복구 과정이 만만치 않다. 10기 집행부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당연히 이 미증유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기 집행부를 책임지겠다는 후보조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 집행부의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 사회진보연대 2020-11-19
2020년 미국 대선 분석: 하나의 아메리카, 두개의 국민 바이든이 신승을 거두었으나, 미국 국민이 바이든을 전폭적으로, 확고히 신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의 정치지형은 여전히 매우 유동적이고, 이른바 ‘트럼프주의’는 여전히 폭발력을 잃지 않았다. 사회진보연대 2020-11-11
공공운수노조를 생각한다 - 3기 임원선거와 공공운수노조의 과제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선거에 공통된 것으로 현 집행부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둘째, 2008~09년 이후 심화된 구조적 위기에 코로나19가 겹친 심각한 위기 상황에 공공운수노조의 역할·책임과 전략적 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운수노조 조직 운영에서 혁신할 지점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본 소책자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기 임원선거를 짚어보고 공공운수노조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11-11
누가 동학개미를 찬양하는가 주식 투자는 기회를 빼앗긴 2030세대에게 마지막 남은 생존전략인가? ‘동학개미운동’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나? 사회진보연대 2020-11-09
(전태일50) ④ 전태일 이후의 노동운동 민간부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률은 50%가 넘지만, 민간 100인 미만 기업의 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전태일의 외침은 정작 그가 일했던 곳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진보연대 2020-11-06
(전태일50) ③ 재벌체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재벌과 임금‧고용 격차는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난제이다. 전태일은 이 두 문제가 중첩되는 한복판에 있었다. 사회진보연대 2020-11-04
(전태일50) ② 민주당은 전태일의 친구였을까? 50년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봤고, 여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배신해 집권세력으로서 군림했다. 사회진보연대 2020-11-03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11월 6일로 예정된 파업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언론은 연일 ‘초등 돌봄 대란 우려’와 같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돌봄 문제는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돌봄전담사들이 왜 파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11-03
(전태일50) ① 한국사회 모순의 뿌리: 1970년의 위기와 전태일 1970년은 반공체제, 군부독재, 경제개발 모두가 위기에 빠진 시기였다. 당시 위기는 중화학공업 위기, 재벌 정경유착,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현재도 그 형태를 달리해 이어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20-11-02